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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국내 OTT 4사 대표 간담회···“OTT 해외진출 지원, 규제는 최소 원칙”

2024. 05. 28 17:51 연예 손봉석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내 OTT 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김 위원장, 최주희 티빙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4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후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내 OTT 산업의 성장 방안과 이용자들의 권익 신장에 바람직한 조화점이 어디일지 자주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OTT 산업은 빠른 성장기를 지나 경쟁이 상당히 심화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OTT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국내 OTT가 우리나라 콘텐츠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발전을 크게 견인해온 결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제공돼 국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따라서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는 방통위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권익 보호 등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여러 가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내 OTT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방통위가 국내 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OTT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또 “방통위가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OTT에 대한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통위는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OTT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 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헌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통합 미디어 법제와 관련해서는 성장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OTT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은 또,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이 별도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료 인상과 관련, 김 위원장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 문제와 관련, 양사 대표들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사퇴표명···주요업무 차질 인정

2023. 12. 01 10:37 연예 이선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액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직접 자진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YTN 매각,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고려”

2023. 10. 18 18:23 연예 손봉석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YTN 지분 매각과 관련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의견과 자본 때문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에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9월 21일 한전KDN·한국마사회는 YTN 지분매각(30.95%)을 공고했다.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해야 하는데,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업계에선 YTN 지분 인수자로 동국제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시민 주주 운동인 ‘와주라(와이티엔주주가되어주라의 줄임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적 책무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격려와 비판을 해달라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시민 주주 운동은 향후 YTN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기각

2023. 07. 21 16:29 연예 이선명 기자

퇴임 두 달 남기고 면직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한상혁 전 위원장이 1심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였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증인신문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신유형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2023. 01. 02 22:30 연예 손봉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미디어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는 5기 방통위가 마무리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전용기 배제’에 “취재에 많은 제약 따를 것”

2022. 11. 10 23:41 연예 손봉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다른 언론들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과 행동이 억압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 분향소 조문

2022. 11. 01 20:10 연예 손봉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사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함께 조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분향소를 찾아 피해자들을 추모한 후 취재진에게 “명복을 빌고 또 좋은 곳에서의 영면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잔혹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며 “각 방송사도 고인들 명예에 손상이 갈만한 영상은 방송을 자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에 유포된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예정됐던 제13회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행사는 국가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 실외 행사는 취소하고, 실내 행사 교육과 세미나만 실무자가 진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세종FM 공동체라디오 개국식 참석

2022. 07. 22 17:23 연예 손봉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위원장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세종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에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참여로 제작되는 소출력 FM라디오 방송이다. 세종FM은 ‘누구나 방송인, 누구나 크리에이터’를 슬로건으로 내 걸고 세종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와 미디어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사회 내 소통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매우 적합한 매체”라며 “세종FM이 지역사회의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국식 후 세종FM 방송국을 찾아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및 지원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

카카오-구글 ‘인앱결제 충돌’ 전망은···내일 방통위원장 면담

2022. 07. 06 16:31 생활 이충진 기자

앱장터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카카오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6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담당 행정청으로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조율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용 카카오톡에서는 이모티콘플러스 정기구독 웹결제 안내 링크가 제공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부로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했다.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기로 한 자체 방침에 다른 조치다. 카카오가 그동안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이곳을 클릭해서 결제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외부 결제 링크를 홍보해왔는데, 이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최신 카카오톡 버전은 다음 포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IT업계에서는 구글과 카카오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이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 5000만명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운 카카오가 국내 IT업계를 대리해 국내 앱 장터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에 맞서는 형국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앱 내 결제 시 수수료 최대 30%를 받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본격 시작했다. 구글 결제나 구글이 허용한 제3자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앱은 장터에서 퇴출하기로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는 문구나 아웃링크도 넣지 못하게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성실히 맡은바 임무 수행”…윤석열 정부 측 압박에 입장 표명?

2022. 06. 20 18:12 연예 손봉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윤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진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후 이동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거취 논란이 방송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런 말씀은 여러차례 드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참석해야 될 것”이라며 “방법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여 보수매체가 보도한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을 근거로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농지법 관련 의혹이 이미 신고를 마친 사안이라고 자료를 공개하며 대응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런 위원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정치 보복·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