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84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1) 인간관계를 양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2024. 05. 31 16:00)

... 김상민 기자 양적 교환이 지배하는 사회 법과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 관계는 현대사회의... 점수에 대응하는 양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복수는 죄와 죗값을 등가 교환하려는...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세대별 차등투표제가 공정할 수 있다”(2024. 05. 20 06:00)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7)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2024. 03. 01 15:30)

... 파행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법과 제도는 만들었지만 그걸 제대로 실행하려는.... 정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는...

주간경향>정치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잊히고 싶은 디올백…안 되면 ‘물타기’ 할까(2024. 02. 16 16:00)

...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물었지만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며...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0)10년 지난 퇴직금을 받은 방법(2024. 01. 18 06:00)

.... 대화에서 언급된 대로,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법과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2018다283049 판결). 그렇게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2023. 11. 03 11:13)

... 원칙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파리원칙> 위반”이라며 “인권위 구성이... 이렇게 답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신간]공정이란 무엇인가(2023. 10. 20 10:44)

... 파악한다. 이 같은 공정에 관한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인류의 발전이 이뤄졌다고 분석한다. 책에서는 공정의 원칙부터 시작해 신경학·심리학에서는 공정을 어떻게...

주간경향>문화/과학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꼬다리]“혼자선 못 하겠어요”(2023. 07. 07 11:28)

....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과 규칙은 무수히 많다. 다 휴지조각이다. ... 같은 말을 했을까. 이 일도 2인1조 점검이 원칙이었다. 누군가 기계에 몸이 끼이면 다른 사람이...

주간경향>사회 | 조해람 정책사회부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