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4 건 검색)

[편집실에서]그들만의 사법신뢰(2021. 06. 11 14:42)

...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만명(6월 10일 현재)의 시민이 해당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센 모양입니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병률 편집장 mypark@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8)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2021. 05. 07 11:19)

... 얻은 사감정으로 법원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 어쨌든 법률전문가는 과학기술에..., 판사는 거리낌 없이 활용해야 한다. 평생 법관인 판사는 관심 분야를 공부해 전문법관으로서...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치판 뒤흔드는 ‘정치의 사법화’(2021. 01. 04 15:49)

... 됐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했다. 법관 탄핵이라는 과격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정치의... 판결을 통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직권남용 판결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전망(2020. 02. 28 14:15)

... 김종훈 의원이 2019년 3월 국회 정론관에서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 기자...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ng.com

[표지 이야기]“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도 처벌하자”(2019. 12. 16 15:11)

... 않았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제도(헌법 제106조 1항...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과거사’ 청산한 이재명 지사 항소심도 낙관할 수 있을까(2019. 05. 24 16:51)

... “어떤 사건보다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사실 인정을...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혐의의 경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사법부의 ‘신뢰와 독립’ 애초에 있기나 했었나”(2019. 02. 18 15:33)

... “저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법관과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등의... 사진 여러 장이 돌아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성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을까(2019. 01. 21 14:56)

... 판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작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는...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침묵의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판사 있나”(2019. 01. 21 14:56)

... 것이다. 일부는 조용히 사직하거나 남은 법관생활 동안 재판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지도... 평온했다. 그리고 앞으로 징계도, 형사처벌도, 탄핵도 되지 않는 판사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에...

주간경향>사회 | 박판규 변호사(법무법인 현진·전 판사)

임종헌 측, 수사기록 100% 공개 요구(2018. 12. 17 14:55)

... 없다. 법원 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탄핵소추 촉구가 결의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제시되는 사실들이 형사상 처벌이...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