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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6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전망

2025. 01. 13 21:32정치 조미덥·신주영·민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은 자체 법안 낼지도 합의 못해

2025. 01. 13 18:42정치 조미덥 기자, 신주영 기자, 민서영 기자, 박하얀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속보]‘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2025. 01. 13 12:15정치 유설희 기자, 박하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尹 탄핵심판 시작

야당, 오늘 법사위서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처리···국힘은 자체안 논의

2025. 01. 13 07:23정치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번째 내란특검법 소위 회부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2차 내란 특검법, 발의 하루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은 퇴장

2025. 01. 10 18:32정치 조미덥 기자, 박하얀 기자

...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내란특검법, ‘속전속결’ 법사위 소위 회부···법무장관 대행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2025. 01. 10 15:32정치 박하얀 기자, 민서영 기자

...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尹 탄핵심판 시작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여당 “졸속 입법” 항의 후 퇴장

2024. 12. 24 21:29정치 김상범·조문희 기자

....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대부업·예금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로 가결

2024. 12. 24 16:47정치 김상범 기자, 조문희 기자

...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제한하도록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벌어졌을 국가...

“비상계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특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4. 12. 19 17:56정치 박용하 기자, 손우성 기자

...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윤석열 탄핵 정국

윤석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2024. 12. 11 15:04정치 이유진 기자, 탁지영 기자

... 대통령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윤석열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