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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꼬박 4 년 걸려”

2024. 05. 08 00:00 연예 손봉석 기자

서영교 의원실 제공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스타 구하라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 구하라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유권자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스포츠경향 자료사진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 개월’ 에서 ‘2026년 1 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 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 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처리…국민의힘 “법사위·본회의서 저지”

2022. 12. 02 22:27 연예 손봉석 기자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들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여당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후 토론을 마쳤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위원장이)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이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별도 성명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도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종편 선거토론 허용·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2022. 01. 10 23:16 연예 손봉석 기자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재외 투표소 확대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초읽기’

2021. 08. 25 14:10 생활 조진호 기자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을 규제하는 일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된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는 게 구글 측 입장이지만,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초읽기’

이해충돌방지법 법사위 통과,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시 처벌

2021. 04. 29 21:49 생활 손봉석 기자

국회 전경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천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국회의원 경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다.

‘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 30세까지 입대 연기’ 병역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0. 11. 30 21:26 연예 손봉석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이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의결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골자다.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오늘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4일 이미 공지된 일정”이라며 “간사간 접촉에 불응하고 회의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법사위 국정감사 중계, 실시간 시청률 9.9％

2020. 10. 22 16:12 연예 손봉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평일 오전 시간에도 10%에 육박했다. 22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KBS1과 SBS, MBC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와 성찰부터 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라임)환매중단 사건 관련해 부실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저는 철저히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다.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김모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왔다.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 마자 10분 안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모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의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윤 총장이 부실하게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 윤 총장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국회 법사위, ‘故최숙현법’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연

2020. 08. 03 19:54 스포츠종합 손봉석 기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범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처리에 합의를 했던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 넘고 사실상 폐기

2020. 05. 19 22:05 연예 손봉석 기자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가 될 전망이다. 구하라법 내용은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양 기여도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3월 18일 오른 ‘구하라법’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추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위해 제출했다. 청원인이자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힌 바 있다.

“타다금지법 환영…플랫폼업계와 상생”…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반색

2020. 03. 05 11:02 생활 온라인뉴스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인근이 대기 인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연합뉴스택시 관련 단체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