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12 건 검색)

[‘전교조 법외노조화 제동’]법원 “법외노조 적법 여부 다툴 여지”… 밀어붙인 정부 ‘머쓱’(2013. 11. 13 23:07)

... 직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당장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노동부와 교육당국은 역풍이 불가피해졌다. “법을 위반한 노조는 설 땅이 없다”며...

경향신문>사회 |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문]법원 “법에 비근로자 가입 땐 법외노조 명시” 노동계 “해고자 핑계 노조 자격 박탈은 탄압”(2014. 06. 19 22:11)

... 불응하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라는 중대 사안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경향신문>사회 | 박철응·류인하 기자 hero@kyunghyang.com

법외노조 6년…전교조 “더 기다릴 수 없다, 처분 직권취소하라”(2019. 10. 24 21: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전교조 관련 소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경향신문>사회 |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법외노조 철회 협의 결렬…전교조, 문 정부 첫 연가투쟁(2017. 12. 15 15:41)

... 지난 6월부터 노동부·교육부·청와대 등과 30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협의를 계속했지만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날 ‘협의 결렬’을 선언했다. 교육부와...

경향신문>사회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법외노조 4년…11월 집중투쟁 준비하는 전교조(2017. 10. 18 12:40)

... 짓고자 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10월이 가기 전에 전교조 위원장과 직접 만나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의 결단을 명쾌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경향신문>사회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요구 단식 전교조 위원장, 탈진으로 병원 이송(2018. 08. 11 17:42)

... 전교조 위원장이 11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일...

경향신문>사회 | 디지털뉴스팀

‘전교조 법외노조’ 운명은···팽팽했던 공개변론 쟁점 3가지(2020. 05. 23 15:51)

... 문제다. 노동부 측은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설동근 변호사는 “노조 설립신고는 형식심사로 자주성을...

경향신문>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법외노조’ 족쇄 벗는 전교조…‘법률적 근거 없는 시행령으로 노동3권 제한 안 된다’ 확인(2020. 09. 03 21:33)

...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통보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법외노조가 됐을 때 노조가 받는 불이익과 관련이 있다. 법외노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2013. 10. 26 15:07)

...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6만여명에 달하는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34명의 조합원 중 2명이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경향신문>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전교조 측 “법외노조, 법치 위배” 노동부 측 “설립신고 다시”(2020. 05. 20 21:59)

... 냈다.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전교조 측은 노조의 단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