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2,130 건 검색)

[단독]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일벌백계’한다더니···형사조치 6% 뿐(2024. 06. 26 15:51)

... ‘악성 임대인’ 중 형사 조치된 사람의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도 되지 않았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지 수년째지만, 세입자들의...

경향신문>경제 |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검사 지위, 일반 공무원으로”(2024. 06. 26 15:44)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대표와 함께 검찰개혁4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6 박민규 선임기자

경향신문>정치 |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2024. 06. 26 07:44)

...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경향신문>사회 |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마약 엄단 중국에서도…전자담배 위장 마약, 의료용 마취제 남용 골치(2024. 06. 26 16:43)

경향신문>국제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 국민청원’도 국회에서 논의할까(2024. 06. 26 17:10)

... 증인매수 및 불법면회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이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하며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경향신문>정치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홍준표 “대구퀴어축제 또 막겠나?” 물음에…“그때가서 판단”(2024. 06. 26 17:38)

...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무신고 집회에는 도로점용... 것”이라면서 “판사가 행정관청의 허가권을 판결로 대행할 수 없고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경향신문>사회 |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합의제 정신이 ‘천동설’이라는 인권위원···전원위 ‘보이콧’ 선언(2024. 06. 26 17:11)

... 이 안건 표결 요구는 송 위원장 반대로 보류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8월...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단독]“임성근, 구체적 혐의 인정 안돼”…국방부 의견 제시 문건 나왔다(2024. 06. 26 17:29)

경향신문>정치 |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산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관건은?(2024. 06. 26 16:10)

... 무죄가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처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법당국은 사업주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단독]“이 판결 틀렸어요” 민사 판결문 수정 요청 연간 4000건···수용률은 ‘하락’(2024. 06. 26 17:20)

... 자료사진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역시 하락 추세였다. 형사 판결의 경우 각급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한 전체 인원이 2019년 161명,...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