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41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4) 다정한 노조가 살아남는다(2024. 05. 31 16:00)

...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노조에 적대적인 회사는 여론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무법인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2024. 05. 27 06:00)

주간경향>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상속 제한 ‘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볼까(2024. 05. 20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유일하게 “정보 없다”는 대검(2024. 05. 06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2024. 04. 26 16:00)

... 설립 기반인 유럽인권협약을 국가가 위반한 경우 개인도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각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막강한 것은 그 결정에 대해 유럽평의회 각료회의가...

주간경향>오피니언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야권 리더들 ‘태생적 한계’… 22대 국회 흔들 사법리스크(2024. 04. 15 06:00)

...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사법리스크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구심점을 잃어버릴...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2024. 03. 25 06:00)

.... 결국 2023년 8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 있다.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로 취소한다는 개념이다. 피상속인의...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