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207 건 검색)

[설명할 경향]‘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가능한 걸까?(2024. 06. 16 06:00)

...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따로 또 같이’ 입법 압박 강화하는 민주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정조준(2024. 06. 16 16:22)

... 지난 14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경향신문>정치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17일 본회의’ 원 구성 압박하는 야당···뾰족한 수 없는 여당(2024. 06. 16 16:50)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두고 “국회에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달라”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소수 여당이어도 개혁 이슈를 주도해 거대 야당이 동참할...

경향신문>정치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귀국한 윤 대통령, 거부권 정국·의사 집단휴진 등 현안 산적…개각으로 돌파구 마련할까(2024. 06. 16 18:18)

...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경향신문>정치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지금 여기]어쩌다 여가부는 동네북이 되었나(2024. 06. 16 20:32)

... 올라온 후 이는 대선공약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같은 해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가부를 없애면서 기존 가족·청소년과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양성평등 정책...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동칼럼]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2024. 06. 16 20:37)

...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ILO가 환영의 뜻을 밝혔음에도, 한 달 뒤인 12월 윤석열...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디어세상]아예 공영방송법을 따로 만들자(2024. 06. 16 20:36)

... 나선다. 민주당의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정체성의 총론 없는 각론이다. 나는 정치권의 지분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오피니언 |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대통령 거부권 남용 논란에…“범위 제한 입법” “정부·국회 균형 깨져”(2024. 06. 16 20:57)

... 기자 cut@kyunghyang.com ‘공익·권력 분립 원칙 따라’ 헌법선 ‘제한 필요성’ 인정 전현희 개정안 발의 놓고 “가능해” “과도해” 엇갈려 ‘재의결까지 충분한 시간을’ 입법조사처서 의견 내기도...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보호출산제를 보는 엇갈린 시선…“이 정도면” 기대, “이 정도론” 우려(2024. 06. 15 09:00)

...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틀어쥐고 ‘이재명 방탄’ 위해 폭주”(2024. 06. 15 14:57)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앞에서는 늘리고 뒤에서는 줄이고, 국회법 천태만상”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정치 |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