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572 건 검색)

건물주 사망…내 권리금은?(2024. 06. 18 10:31)

... 건물주가 되는데 그 상속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상속인은 세입자가 입은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상속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가 올려버린 월세…권리금 회수 어쩌죠?(2024. 05. 19 11:30)

... 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말.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2024. 05. 14 17:44)

..., 학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등에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를 운영하는 이상옥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상속재산 노린 살인·고의 상해…상속권 상실된다(2024. 05. 08 07:15)

... 사라진다면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권은 사라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살인의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른다면 살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기한이 지나도 법에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될까. 엄 변호사는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는 임시적으로 기존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겠지만, 그 입법시한을 넘기도록 입법 규정을 마련하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임대료 석 달 밀렸다면?…권리금 회수 어려워(2024. 04. 25 06:30)

... 어떨까.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악어백의 대명사 낸시 곤잘레스, 불법밀수 혐의로 징역형(2024. 04. 23 12:55)

... 27억6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했으며 그로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곤잘레스 측 변호인은 제품당 가죽 가격이 140달러(약 1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2022년 곤살레스가 체포된 뒤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고 운영을...

레이디경향>패션 |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전세 사기 수법’ 전입신고 날 근저당 설정…대처법은?(2024. 04. 14 09:00)

... 근저당설정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냐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가 잘못을 저지른 순간에도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법률상 효력이 인정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이 성립되는 전제조건은 반드시 계약이 해지된 후 제기할 수 있다”며 “세입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계약...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따른 이자, 소송 비용,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