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8 건 검색)

[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자궁의 불평등(2024. 08. 21 20:48)
...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위기 임신부’들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한 달 시행한 결과 14명의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향신문>오피니언 |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윤정원, 나영 인터뷰① “재생산권, 낯설지만 전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있어”(2024. 08. 08 15:25)
... 한다. 지금까지 ‘위기 임신 상담’이라는 개념으로만 상담 체계를 구축해 왔고,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 체계에서도 여전히 ‘위기임신’이라는 틀이 유지되고 있다. 누구든, 임신 중 어느 때라도 피임,...
경향신문>사회 |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윤정원, 나영 인터뷰② “한 세대만 바뀌면,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도 바뀔 것 ”(2024. 08. 08 15:26)
... 시행하게 되면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유기나 살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보호출산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미 이전부터...
경향신문>사회 |
의료공백·당사자 갈등 중인데 의대 증원 ‘우수 혁신사례’로 뽑혀(2024. 08. 06 15:07)
... 시기를 놓친 정부가 혁신을 했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출생통보·위기보호출산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부문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후...
경향신문>사회 |
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2024. 07. 30 16:18)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등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한...
경향신문>사회 |
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2024. 07. 30 20:38)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등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해...
경향신문>사회 |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영아 유기·살해 사라질까(2024. 07. 29 07:00)
... 정책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를 요청한 산모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해 직접양육을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경향신문>사회 |
보호출산제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시행 도입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란(2024. 07. 21 16:53)
...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 단체들은 특히 보호출산제가 장애아동과 미숙아 등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저버리는 데에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위기...
경향신문>사회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된다···정부는 ‘빈손’인데 부작용 막을 수 있을까(2024. 07. 18 17:26)
....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경향신문>사회 |
‘가명으로 출산’ 허용…양육 지원 없인 ‘한계’(2024. 07. 18 21:15)
...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함께 도입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경향신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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