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64 건 검색)

‘2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6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전망

2025. 01. 13 21:32정치 조미덥·신주영·민서영 기자

...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법안, 국민의힘 반대 속 본회의 통과

2024. 12. 31 17:11정치 조문희 기자

..., 공무원의 수사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토론에 나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정부 분담 3년 연장된다…특례 연장안 본회의 통과

2024. 12. 31 16:01사회 김원진 기자

...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2. 27 18:13정치 조문희 기자

...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각...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국회, 오늘 본회의서 표결

2024. 12. 27 07:33정치 이유진 기자

...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윤석열 탄핵 정국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본회의 통과···KBS 재정 안정되나

2024. 12. 26 17:12사회 조해람 기자

... 기자 KBS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속보]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2. 26 15:09정치 심진용 기자

...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윤석열 탄핵 정국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2024. 12. 26 12:01정치 조문희 기자

... 있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국내외 영향

헌법재판관 선출안 오늘 본회의 처리···한덕수 탄핵 분수령

2024. 12. 26 07:47정치 민서영 기자

...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헌법재판관본회의한덕수한덕수 탄핵안 통과윤석열 탄핵 정국

홍천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화···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 12. 20 11:07사회 최승현 기자

...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모바일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