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617 건 검색)
- 미 국가부채 내년 1월에 ‘법정한도’···유예 안 하면 6월 중 ‘디폴트’ 전망
- 2024. 12. 28 08:28국제
- ...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부채가 한도에 이를 경우 미국 정부는 일단 보유한 현금을 일시 동원하거나 공공투자를 미루는 등...
- “부채가 성장 좀먹는 사회···계엄 후 푼 유동성, 비용으로 돌아올 것”
- 2024. 12. 25 07:00경제
- ... 줄었다 반복하며 실물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은 정체돼 있는데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고, 그 책임은 은행에...
- 트럼프, 여야 합의 임시예산안에 ‘부채한도 증액’ 요구하며 어깃장
- 2024. 12. 19 14:15국제
- ...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도 했다. 부채한도는 미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으로...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가계부채·부동산 양호하다지만 ‘한순간에 돌변’…위험관리가 최우선](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4/12/17/l_2024121801000490800055501.jpg)
-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가계부채·부동산 양호하다지만 ‘한순간에 돌변’…위험관리가 최우선
- 2024. 12. 17 20:30경제
- ...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이 무제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 부채가 과도하면 예기치 못한 소득 충격이나 신용 억제로 빚이 많은 가계는 원리금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가계부채·부동산 양호하다지만 ‘한순간에 돌변’…위험관리가 최우선](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4/12/17/l_2024121801000490800055501.webp)
스포츠경향(총 87 건 검색)
- ‘입꾹닫’ 토트넘, SON 이적설 부채질?
- 2024. 12. 20 10:15 축구
- 토트넘 손흥민 | 토트넘 SNS 캡처 옵션 발동? 2년 재계약? 아직도 의미있는 협상 전무 레알·바르사부터 뮌헨까지 자고 나면 터지는 러브콜 갈라타사라이 가장 적극적 토트넘(잉글랜드)에서의 ‘캡틴’ 손흥민의 미래가 여전히 짙은 안갯속에 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인 ‘ESPN’은 19일 유럽 주요 클럽들의 겨울 이적시장을 전망하며 “장기 계약을 원하는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에 지금까지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SPN’은 “토트넘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흥민”이라면서 “그와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만료된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현지 매체들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연장 재계약 보다 1년 옵션만 선택할 것이란 보도가 줄잇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또 토트넘이 1년 옵션을 먼저 활성화한 뒤 협상을 통해 2년 재계약을 노릴 것이란 잔류 전망도 꾸준히 언급된다. 그러면서 현재 손흥민은 수많은 이적설과 연결되고 있다. 토트넘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유럽 최상위 리그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인정받은 선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자 관심을 보이는 빅클럽들이 많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이상 튀르키예) 등에 이어 최근에는 토트넘 시절 동료 해리 케인의 “손흥민을 우리 팀에 데려오고 싶다”는 발언이 불씨가 돼 바이에른 뮌헨(독일) 이적설도 크게 번졌다.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손흥민은 당장 돌아오는 겨울 이적시장부터 다른 팀들과 협상할 수 있다. 매일같이 손흥민 관련 이적설이 나온다. 튀르키예 매체 ‘하벨레르’는 “갈라타사라이가 파울로 디발라(AS로마) 다음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 영입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디발라를 영입해 최전방 공격라인을 재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최근 보도를 종합했을 때 갈라타사라이는 손흥민 영입에 있어 토트넘에 이적료를 지불하거나, 계약이 끝나는 다음 시즌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뮌헨 이적설도 점점 달아오른다. 독일 ‘아벤트차이퉁’은 “케인이 막스 에베를 구단 단장에게 손흥민 영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발롱도르 수상 경험이 있는 독일 축구 클럽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는 최근 손흥민 이적설이 불거진 타이밍에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 르로이 자네까지 3명 모두가 내년 뮌헨에 남지는 않을 것”이라며 뮌헨이 윙어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뮌헨은 라이프치히(독일)에서 임대로 뛰는 미드필더 사비 시몬스 영입에 오랜 시간 공들이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이적료 등으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흥민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토트넘 시절 환상의 호흡을 보인 간판 공격수인 케인이 선호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 ‘아벤트차이퉁’은 “케인이 손흥민과 함께 뛰길 원한다”고 했다.
-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 줄었다 이유는?
- 2024. 12. 09 13:10 생활
-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준 반면, 자산은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나 고령 가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천295만원(2.5%) 증가한 5억4천2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4천8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금융자산은 1억3천378억원으로 6.3%, 실물자산은 4억644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4.4%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24.8%, 실물자산이 75.2%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구성비가 전년 대비 0.9%포인트(p) 확대됐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1천4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5억8천251만원), 40대(5억8천212만원), 39세 이하(3억1천583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 자산이 6억7천6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5억8천486만원), 무직 등 기타(4억6천532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4천38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3천780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6천948만원)의 7.3배였다. 지난해(6.8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2천291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3천859만원)의 42.1배에 달했다. 역시 지난해(39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지난해보다 0.007 높아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7억6천663만원으로, 서울(7억6천173만원)을 앞질러 가장 많았다. 경기(6억5천945만원)가 뒤를 이었다. 충남(3억5천915만원)은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구입’은 22.7%, ‘부채 상환’은 20.1%였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8%),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2%였고, ‘상승할 것’이 17.7%, ‘하락할 것’이 14.8%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 대비 3.2%p 감소한 49.4%였고,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65.8%)였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1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6%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금융부채는 6천637만원으로 0.8%, 임대보증금은 2천491만원으로 0.1% 각각 줄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0.7%로, 지난해보다 1.4%p 감소했다. 소득 5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평균 부채가 1천975만원으로, 지난해(2천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2분위(4천625만원)는 4.3% 늘고, 3분위(7천333만원)는 1.5% 줄었다. 4분위(1억1천177만원)와 5분위(2억529만원)는 각각 2.1%, 0.5% 줄었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3천1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억317만원), 39세 이하(9천425만원), 60세 이상(6천328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1억2천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1억1천283만원), 무직 등 기타(4천631만원), 임시·일용근로자(3천39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 가구 부채가 지난해보다 4.0%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스경X이슈] 김민기 이어 ‘부채도사’ 장두석도 별세…“재주 많고 올곧았던 희극인”](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4/07/23/news-p.v1.20240723.fdc4ec5567744ed9be66d10c2b10af9a_P1.jpg)
- [스경X이슈] 김민기 이어 ‘부채도사’ 장두석도 별세…“재주 많고 올곧았던 희극인”
- 2024. 07. 23 15:03 연예
- 지난 22일 별세한 코미디언 장두석의 빈소가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4일 오전 8시, 장지는 통일로추모공원이다. 사진 연합뉴스 김민기에 이어 개그계의 ‘큰 별’이 졌다. 동료와 많은 후배 희극인들이 그의 명복을 빌었다. ‘부채도사’로 유명한 개그맨 장두석이 지난 22일 별세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협회는 이 사실을 당일 알렸다. 향년 66세. 고인이 빈소는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8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8시, 장지는 통일로추모공원으로 결정됐다. 고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 지병인 신장 질환인 당뇨로 투병했다. 1980년대 방송 개그의 새 지평을 열었던 고인의 소식에 많은 동료, 선후배 희극인들이 애도의 뜻을 표현했다. 고인과 생전에 KBS 희극인실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전임 회장인 엄영수는 23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재주가 많은 이였다. 글씨를 잘 쓰고 기타를 잘 치고, 모창도 잘했다”며 “당시 프로듀서들과의 관계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올곧았던 희극인”이라고 기억했다. 지난 22일 별세한 개그맨 故 장두석의 영정사진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방송을 떠나 있었고, 개그맨들과의 교류도 많지 않아 마지막에 챙겨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계속 방송을 했다면 대한민국 코미디도 발전하고, 그도 더욱 발전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개그맨 김대범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어린 시절 큰 웃음 주셨던 부채도사 장두석 선배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계속 웃음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고인과 함께 KBS2 ‘쇼비디오자키’의 코너 ‘시커먼스’에 출연한 개그맨 이봉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 동생하면서 지냈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돼 가슴이 아프다”라며 “항상 아이디어가 좋고 다재다능한 분이었다. 음악에 대한 관심도 깊어 당시 생소했던 랩 장르를 이용해 ‘시커먼스’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그의 별세 소식에 당대를 함께 했던 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회장과 심형래, 이용식, 임하룡, 최양락·팽수희(팽현숙) 부부, 가수 이용 등이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의 별세를 애도했다. 지난 22일 별세한 코미디언 장두석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에 동료 코미디언들의 조화가 놓여 있다. 발인은 24일 오전 8시, 장지는 통일로추모공원이다. 사진 연합뉴스 1957년 제주에서 태어난 故 장두석은 1980년 TBC 제2회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해 ‘유머일번지’ ‘쇼비디오자키’ 등에 출연한 그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개그맨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후 방송계를 떠나 강남구 압구정동과 용산구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음반을 내고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SBS 라디오 ‘유쾌한 주말 장두석입니다’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다.
- 스경X이슈
![[스경X이슈] 김민기 이어 ‘부채도사’ 장두석도 별세…“재주 많고 올곧았던 희극인”](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4/07/23/news-p.v1.20240723.fdc4ec5567744ed9be66d10c2b10af9a_P1.webp)
- ‘부채도사’ 장두석 별세…향년 66세
- 2024. 07. 22 17:28 연예
-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제공 ‘부채도사’로 유명한 개그맨 장두석이 별세했다. 향년 66세. 한국방송코미디협회는 22일 오후 “방송인 장두석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은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두석은 1980년 TBC 동양방송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다. 1981년 KBS 한국방송공사 개그콘테스트로 재데뷔한 뒤 1983년부터 KBS2 ‘유머1번지’ ‘쇼비디오 자키’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가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코너는 ‘아르바이트 백과’, ‘물장수’, ‘장및빛 인생’, ‘부채도사’ ‘시커먼스’ 등이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4일 오전 8시다.
주간경향(총 41 건 검색)
![[가깝고도 먼 아세안] (37)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진 라오스](https://img.khan.co.kr/weekly/2024/09/06/news-p.v1.20240904.30505c417f2443b2bd393185f7904571_P1.jpg)
- [가깝고도 먼 아세안] (37)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진 라오스(2024. 09. 06 16:00)
- 2024. 09. 06 16:00 국제
- 라오스 고속철/라오스 고속철역 홈페이지 미국의 경제전문지 ‘시이오월드 매거진(CEOWORLD Magazine)’이 지난 5월 6일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중국에 가장 많은 빚을 진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상위 20개 국가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국가들이 차지했다. 이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사고 있는 라오스는 105억달러(약 14조원)라는 국내총생산(GDP)액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중 절반이 중국에 진 빚이다. 라오스는 2015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업과 중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 등이다. 특히 2021년 12월 개통된 중국-라오스 간 414㎞의 고속철도는 라오스의 중요한 물류망을 구축한 프로젝트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19일에는 라오스에서 태국 방콕까지 철도가 개통되면서 중국-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가 철도로 연결됐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로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해안까지 연결되는 물류망이 확보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제조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라오스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과 일부 천연자원에 불과하다. 반대로 각종 중국산 저렴한 공산품과 농산물이 라오스를 장악하면서 중국으로의 경제적 종속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종속된 라오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학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가 중국의 해외 대출과 보조금을 추적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라오스 고속철 사업에는 59억달러(약 7조9000억원)가 투입됐다. 철도 사업은 중국과 라오스가 함께 투자해 ‘7 대 3’으로 지분을 나눠 갖는데, 라오스는 부담해야 할 자금 대부분을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빌려 충당했다. 라오스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채무가 2배로 늘어났다. 메콩강에 수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55억달러, 중국과 라오스 북부를 연결하는 176.3㎞ 도로 건설에 38억달러,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에 12억달러 등이 투입됐다. 대체로 중국 자본으로 짓고, 중국 국영 기업이 운영하다 50년 후에 라오스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중국 자본을 빌려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이익도 창출한다는 취지로 일대일로에 참여했지만, 라오스는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2023년 라오스가 중국에 지불을 연기한 채무액은 20억달러(2조7000억원)에 달한다. 무리한 일대일로 사업 참여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자 라오스 환율은 하염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24년 4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라오스 국가 개요’에 따르면 “라오스 통화 ‘킵’은 2023년 1월에서 2024년 2월 사이 미국 달러 대비 23% 하락했으며, 이는 2024년 2월에 25%에 달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미국 1달러=라오스 1만1200킵’이던 것이 2024년 9월 1일 현재 2만2170킵으로 2년 8개월 만에 100% 가까이 폭등했다. 환율이 폭등하자 라오스 환율 기준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라오스는 빚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라오스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중국과 공동 투자한 수력발전댐, 고속도로, 철도는 고스란히 중국의 소유가 된다. 라오스는 이미 2020년 9월 라오스 국영 송전 전력회사(EDLT·Électricité du Laos Transmission Company Limited)의 지분 90%를 중국 남방전력망공사에 넘겼다. 라오스가 감당할 수 없는 23개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55억달러의 채무를 일부 감당하기 위해 매각한 것이다. 이제 중국이 마음먹고 전력 공급을 안 하면 라오스 국가 전체가 멈추게 된다. 라오스가 중국에 종속된 것이다.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 인도 뉴델리 정책연구센터의 브라마 첼라니는 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라고 명명했다. 중국이 저개발국가에 자금을 제공하며 인프라 사업을 제안해 공동 개발에 나서는데 대체로 수익이 나지 않아 해당 국가들의 채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빚 갚을 길이 없는 해당 국가들은 결국 인프라 사업 소유권을 중국에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처럼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빚만 지고 국가 인프라를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각 국가에 제안한 인프라 사업들이 해당 국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모두 미국이 중국을 해상 봉쇄했을 때 중국의 해외 해군기지 역할을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오스 철도 사업 역시 라오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자원 수입량의 80%를 차지하는 믈라카해협이 미국으로부터 봉쇄당했을 때 말레이시아-태국-라오스-중국으로 연계되는 육로 운송망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진 국가는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종속된다. 라오스에 이어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중국에 채무가 많은 캄보디아는 2012년 아세안 의장국 시절 중국 편에 서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는 아세안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6년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라오스 역시 베트남과 필리핀이 제안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을 아세안 공동 성명에 포함하지 못하게 막았다. 물론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저개발국가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만큼 중국은 큰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이자가 높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국가들의 인프라 사업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럽 물류의 허브로 떠오른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 사례나 아프리카 케냐의 물류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일으킨 동아프리카 고속철도 사업을 일대일로 성공 사례로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인프라 사업을 제안하고, 갚을 수 없는 규모의 채무를 짊어지게 해서 결국 중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 ‘신식민지 정책’임을 경고한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2018년 6월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가난한 나라에 큰돈을 빌려줄 때 그 프로젝트가 중국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 가깝고도 먼 아세안
![[가깝고도 먼 아세안] (37)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진 라오스](https://img.khan.co.kr/weekly/2024/09/06/news-p.v1.20240904.30505c417f2443b2bd393185f7904571_P1.webp)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5)부채감으로 유지되는 사회(2023. 04. 21 13:55)
- 2023. 04. 21 13:55 사회
- 한국사회에서 정의의 첫 번째 의미는 ‘가해자의 죗값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가해자-피해자 도식과 복수극의 형식을 따라 실현된다(‘박이대승의 소수관점’ 16회와 24회 참고). 여기에는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주장하는 제3자가 개입하는데,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부채감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부채감은 말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빚지고 있다’는 감정이고, 이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어진다. 부채감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일반적인 감정 중 하나지만,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르다. 예컨대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는 늘 눈물을 동반할 정도로 절절한데, 이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미안해한다. 미안함은 부채감의 일종이다. 이들의 사랑은 부채감으로 유지되고, 서로에 대한 의무도 부채감에서 나온다. 이러한 의무는 책임감이 부과하는 의무와 미묘하게 다르다. 책임은 상호 간의 약속에 기초한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부채감에서 나오는 의무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의 가족은 서로에게 한없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한없이 받아야 한다는 감정과 쌍을 이룬다. 이런 식의 사랑은 종종 불행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죽은 자와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부채감은 한국사회의 독특성 중 하나다.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대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선배 투사들의 피와 땀 덕분이니 우리 역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당시 선배들은 새내기답지 않은 진지한 발언이라고 칭찬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앞선 물리학자들의 노고 덕분이니 우리 모두 열심히 물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앞선 세대의 희생이 현세대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믿음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지만, 결코 합리적이지는 않다. 죽은 자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할지, 산 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어쨌든 이런 부채감이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동력임은 분명하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열사 투쟁’의 형식으로 전진해왔다. 1980년대 한국의 반독재 투사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는 5·18에 대한 부채감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혁명은 삼색기를 든 마리안이 이끌고,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먼저 간 열사의 유언이 이끈다. 세상 어디에서나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의 저항과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은 살아 있는 자에게 부채감을 남긴다. 하지만 희생자의 한(恨)을 풀어주는 것이 사회운동의 목표가 되는 곳은 드물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근대 정치 일반에 적용할 수 있지만,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는 명령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압도하는 건 분명 한국적 현상이다. 죽은 자의 정신을 좇는 정치, 부채감에 의존하는 정치는 이념과 가치에 기초한 정치와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든다. 최근 10년간의 한국 정치를 돌아보자. 노인 세대의 상당수가 ‘흉탄에 스러져간 박정희·육영수’에 대한 부채감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다.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집단적 요구가 태어난 배경에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부채감이 있다. 정의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노회찬의 이름을 소환하는 것은 정의당 지지자의 부채감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조국 가족을 방어하려는 대중의 집단적 의지도 이른바 ‘지못미’에서 비롯한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기원과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 부채 관계와 부채감도 곧바로 탄생한다. 한국사회와 정치를 움직이는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 중 가장 강력한 것들은 대부분 부채감과 결합돼 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한국에서 대규모 참사나 사회적 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고, 가해자에게 죗값을 받기 위한 복수극이 시작된다. 이 복수극의 주인공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제3자들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공유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채감의 일종이다. 기억하겠다는 약속의 반복은 그러한 미안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자신과 피해자의 부채 관계를 청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부채 관계는 가해자를 통해 매개된다. 제3자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가해자의 죗값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안함을 공유하는 제3자들은 가해자를 지목하고, 그를 처벌하기 위해 거대한 집단 의지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거의 예외 없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수렴한다. 피해자와 제3자의 부채 관계는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시민적 연대는 ‘당신이 자유롭지 못하면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시민의 공동체에서 제3자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아니라 시민적 의무에 따라 피해자와 연대한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고,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다. 한국사회는 공동체-시민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피해자-제3자의 연쇄적 부채 관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 한다. 이런 식의 보호는 그러나 전적으로 제3자의 부채감에 의존한다. 부채감은 때때로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지만, 때로는 허망한 흔적만 남기도 한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반적 감정은 ‘박근혜 탄핵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는 정도 아닌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잃은 것을 온전히 되찾을 수는 없다. 죗값을 완전히 치르기란 불가능하다. 그에 비해 제3자의 부채감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가해자가 이미 강력한 처벌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흐릿해진다. 결국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기간뿐이다. 부채감에서 삶의 동력을 찾는 개인이 행복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부채감에서 변화의 동력을 찾는 사회와 정치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실현해온 힘은 부채감에서 나왔지만, 이제 그 결과물이 과연 온전한 민주주의와 정의인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통스럽고 혼란한 9년이 흘렀다. 한국은 지금 무기력한 평온함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기획해야 할 때가 아닐까.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2022. 08. 12 13:33)
- 2022. 08. 12 13:33 경제
- ㆍ경기둔화·인플레이션·금리 인상 겹치면서 계층 간 양극화 커져… “세제개편 땐 더 악화” 30대 초반의 직장인 윤희정씨(가명)는 최근 1개월 유급휴가를 다녀왔다. 3년을 근속한 후 받은 꿀맛 같은 재충전 시간이다. 캐나다 로키산맥 트래킹에 이어 쿠바여행까지 다녀왔다. 희정씨는 “한 달이란 기간을 쉬어본 적은 처음이라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기대감이 컸다”면서 “자연을 좋아해 짧은 휴가로 다녀오기 어려운 곳들, 도시와 단절된 곳들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팀원들의 배려로 휴가 동안 업무와는 철저히 단절될 수 있었다. 충분히 쉬니 복귀할 때도 마음이 가볍다. “휴가가 끝났다는 아쉬움보다 얼른 가서 팀원들이 진 짐을 내려주고 싶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이 8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희정씨는 “길게 쉬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돌아보고 회사에 없던 애정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와 함께 열심히 일한 시간을 마무리할 때 짧든 길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리프레시(재충전) 휴가가 정착되는 건 인재 영입을 위한 방편인 면이 크다”고 말했다. 희정씨가 일하는 ICT 분야의 대기업들은 3~5년 단위로 한 달의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많다. 최근에는 차별화를 위해 국내외 휴양지에서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 일례로 네이버는 지난 7월 4일부터 매주 직원 10명을 추첨해 강원도 춘천에서 4박5일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워케이션을 허용한 네이버의 관계사 라인플러스는 올해 원격근무지를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했다. IT기업만이 아니라 CJ ENM이나 한화생명 같은 대기업도 워케이션을 도입했다. 의무휴업 폐지, 노동자·소상공인 위협 희정씨는 재충전 휴가, 쉴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으로도 퍼지길 희망했다.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개월 단위로 관리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의 총량만 지키면 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주 6일 동안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하는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1일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 안(案)을 지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도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협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2년 시행됐다. 이후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이 어렵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새 정부는 이에 호응해 지난 8월 4일 규제 개혁을 공언하며 신설한 규제심판회의의 첫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논의했다. 마트 노동자, 소상공인들은 제도 폐지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 직원인 이정민씨(가명)는 “휴일엔 손님이 많아 쉬겠다고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의무적으로 쉬는 날엔 눈치 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의무휴업 폐지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대표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책상머리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호연씨는 “우리 가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형마트에 인접한 곳에서 일하는 지인의 정육점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지 않은 일요일 매출이 150만원 정도라면, 문을 닫은 날은 200만원을 넘는다”면서 “한 달 100만원이면 소상공인에게는 큰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형마트는 차를 끌고 가 한 번에 쇼핑하고 가버리니 대형마트 근처 지상엔 다니는 사람이 없다”면서 “작은 과일가게나 식품점들이 살아야 거리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손님도 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 문을 한 번씩 닫아주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주에는 미리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아 일요일 의무휴업을 해도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휴일에 쉴 수 있으면 평일에 더 열심히 일하고, 손님 응대도 잘할 테니 차라리 그게(의무휴업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켓의 비중이 커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무휴업제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노동자 약 1만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지난 8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면서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폐지할 게 아니라 쿠팡, 식자재마트, 이케아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영업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도, 개인도 양극화 심해진다 쉴 권리의 격차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기업 간·계층 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매출 35조9999억원,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 추정치는 역대 최대치인 9조2086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 실적이 좋은 수출기업과 ICT 분야 대기업들은 휴양지 원격근무 등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 반면 고용의 대다수(1754만명·81.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2019년 대비 2020년 0.7% 늘었을 뿐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 분야의 대기업들은 이미 고도로 로봇화·자동화돼 있어 코로나19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았고, 원격근무를 지원할 여력에서도 차이가 나면서 양극화를 더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업 양극화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원인(대기업의 갑질과 중소기업의 허약한 경쟁력)과 단기적 원인(코로나19 위기)이 겹친데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전환까지 겹쳐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 이슈이고, 두 번째는 안전망의 이슈, 세 번째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공정거래 규제를 보다 철저히 하고 혁신적이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은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9년 0.404에서 2020년 0.405로 소폭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에서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20년 0.339에서 2021년 0.331로 개선 양상을 보였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등 시장소득 격차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편 결과이다. 하지만 저금리·양적완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0년 0.602까지 상승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게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주된 역할이다. 전(前)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가처분소득 측면에선 개선을 이뤘지만, 자산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방위 부자 감세 택한 정부 기업 간·계층 간 양극화는 새 정부가 대기업·대자산가 위주로 큰 폭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 적용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법인 수의 0.01%인 103개 대기업이 여기 해당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감세로 약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상속세도 인하했다. 가업승계제도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최고 1000억원으로 높였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유 교수는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면서 “부의 무상이전이자 결과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 막무가내로 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배당금 수익을 국내 모회사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 자회사의 범위도 지분율 기준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외국에 유보된 해외 자회사의 재원이 100조원 이상으로 이 돈이 국내로 송금되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혜택은 국내 모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재벌의 경우 재벌일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니 일단 재정수입이 줄고, 두 번째로 세금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빼주니 국내 모회사 주주들의 배당이익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서 “해외 자회사를 가진 기업의 대부분이 재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를 빼준다는 합리적 근거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기업의 핵심 주주들, 재벌일가와 그 방계의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우려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정책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리쇼어링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벌·고액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감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관련해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업부문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출목적의 국내 거래는 증여이익 계산에서 빼줬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앴고 세율도 낮췄다. 2023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췄다.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의 완화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유인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서울의 경우 2022년 12.9로 과거 평균(8.6)보다 크게 뛴 상태”라면서 “세제 감면과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전성, 국민의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는 “총액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바꾼 건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양두구육’ 세제개편안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가깝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감면세액은 약 2조3000억원이지만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5000만원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로 인한 혜택은 연간 22만원 정도다.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지·강화해야 할 투자상생협력세제는 일몰 폐지됐다. 정세은 교수는 “상위 100대 기업 법인세 감세의 이익이 대주주에 집중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를 줄여주는 것은 최상위 주식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제 결정”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통 부자도 아닌 최상위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명분은 물론 실리도 놓쳤다고 평가했다.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명분도 없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느는 것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느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리도 놓쳤다. 최근의 투자는 로봇화·자동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자연히 고용을 늘린다고 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정 교수는 “부자들의 늘어난 소득이 자산으로 축적되고, 자산에서 소득이 더 발생하므로 다시 소득양극화를 자극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내에서 저임금 경쟁이 일어나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일어나고 부동산에서 더 높은 불로소득이 기대된다면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임대료 상승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서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새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자들이 덜 낸 세금, 결국 서민 부담으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흐름은 증세에 가깝다. 각국은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유동성 회수를 목적으로 한 통화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경기침체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 중이다. 대자산가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슈퍼리치세’나 에너지 위기 속에서 떼돈을 번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이 검토되고, 법인세율 인상도 논의된다. 예컨대 미국 상원은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全)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타격을 입은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재정지출을 통해 평균 소득의 80%를 계속 보전해주기로 했다. 유호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4단계(위기·봉쇄·전환·포스트코로나)로 구분하고 전환과 포스트코로나 단계에서는 타격을 입은 경제 주체들, 즉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계층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조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지금 우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에는 그다지 큰 혜택을 주지 않고 증세 대상인 자산가와 고소득자에는 엄청난 감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에 기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감세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확충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강 교수는 “선순환 논리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과 경제 안정화 기능이 약화되고, 그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보수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안전성도 해칠 수 있다. 과거 MB 정부는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했다. 같은 기간 기업 투자는 약 23조원으로 직전 4년간(2005~2008년)의 투자총액보다 10조원 이상 줄었다. 낙수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2009년 약 72조원에서 2011년 약 165조원으로 늘었다. 2012년 이후엔 세수가 줄어 2014년 약 11조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와 재정적자를 보전하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인상하는 대대적인 서민 증세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병구 교수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연세수 증가분을 언급했는데 최근 경제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윤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자는 기조라는 점에서 재정운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지상주의 벗어나 해결책 고민해야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부가 손을 떼면 공공성이 흔들린다는 걸 목격했다. 공공보건 인프라가 부족하면 간호사가 과로로 죽고, 상하수도 예산을 줄이면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는다.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지출 감소는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 이미 정부는 노인일자리 제공 같은 복지 부문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심 복합사업에서 공공에만 부여하던 용적률 상향과 토지 수용 등 도시 건축 특혜를 민간에도 적용하면 개발이익이 건설사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사업자로 집중될 수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계획하던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초고층 빌딩을 세우면 주거빈곤 문제의 해결은 한층 더 멀어진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호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자유주의 경제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 주장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것”이라면서 “이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공공성의 위기이자, 정부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점차 가시화하는 탄소장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태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사실 초대기업만 상당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굳이 법인세를 낮출 거면 하청기업과의 상생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연계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 도입도 논의할 시점이 됐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그 재원을 에너지전환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교수는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와 같은 세제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소세로 확보한 세원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일부 쓰고, 한편으로 세수의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는 탄소배당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도 세제로 풀어야 할 과제다. 강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고질인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제공해 주주와 대기업 노동자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과세하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에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우정이야기]조선 화가들이 부채에 그린 그림(2021. 05. 21 13:35)
- 2021. 05. 21 13:35 경제
- 아직 5월인데 무더위가 시작된 것만 같다. 에어컨을 청소하고 부채를 꺼낼 때가 된 것이다. 여기저기서 받은 부채 몇개를 가지고 있는데, 인기 있는 캐릭터를 그려넣은 쥘부채와 한문이 담긴 둥글부채 그리고 지난해 회사 노동조합에서 나눠준 ‘요술접이식 부채’ 등이 있다. 요술접이식 부채는 처음 접한 물건인데, 원형의 부채 테두리에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넣어 휴대할 때 둥글게 접어 작은 원형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도록 만든 것이다. ‘기명절지도’를 담은 우표 / 우정사업본부 제공 날이 더워지면 부채를 나누는 게 전통적인 풍습이었나 보다.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라(鄕中生色 夏扇冬曆).” ‘레이디경향’ 2005년 6월호 기사에서 김순옥 당시 정동 경향갤러리 부관장은 이 말을 소개하며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고유의 풍습이 조선 말까지 내려왔다고 알려준다. 이른바 ‘단오 부채’다. 영·호남 지방관들이 부채를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궁중에서는 이를 대신과 관리들에게 하사하고, 신하들은 다시 부채를 가족과 친구, 친지 등에게 나눠주면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예술가들은 커다란 부채에 함께 그림을 그려넣거나 글씨를 써넣곤 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박래현, 삼중통역자> 전시 때 여성 미술가 우향 박래현(1920~1976)이 평생에 걸쳐 내놓은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그중에도 부채가 있었다. 박래현과 남편 운보 김기창을 포함해 천경자, 노수현, 김은호 등 10명의 작가가 선면(부채의 거죽)을 조각조각 채워낸 ‘십명가서화합벽’(1974년)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여름을 맞아 부채에 그린 그림인 ‘선면화’를 주제로 기념 우표 84만장을 5월 17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화가들이 우리나라 대표 공예품인 부채에 그린 그림을 우표에 담아낸 것이다. ‘정양사도’는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정선이 금강산 정양사에서 바라본 일만이천봉의 풍경을 산수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뾰족뾰족한 암산과 부드러운 토산이 정양사 지붕을 넘어 병풍처럼 펼쳐진 모습을 담았다. ‘송하관폭도’는 소나무 아래 앉아 폭포를 바라보는 선비를 그린 이인상의 작품이다. 바위 중앙에 뿌리를 내리고 폭포수를 향해 구부러진 노송의 생명력이 폭포의 장쾌한 물소리와 어우러진다. ‘서원아집도’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풍속화가 김홍도의 작품으로 중국 북송의 문인들이 황제의 부마인 왕선의 정원에 모인 모습을 담았다. 소동파, 이공린 같은 인물이 저마다 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매화도’는 꽃 그림으로 유명한 신명연의 작품이다. 반원형의 부채 모양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백매화와 홍매화 줄기를 먹과 엷은 색으로 그렸다. 담백한 멋을 지향한 신명연의 화풍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명절지도’는 근대 서화가 이도영이 쏘가리와 주전자를 그리고, 고희동이 옥수수와 수박을 그린 데 더해 스승 안중식이 글을 쓴 작품이다. 윗면을 살짝 베어내 붉은 살과 씨가 드러난 수박이 싱그럽다. 올해 단오는 6월 14인데 벌써 부채를 꺼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더위가 이르긴 이른 모양이다.
- 우정이야기
레이디경향(총 5 건 검색)
- 심효섭 재무설계사가 제안하는 소시민 부채 탈출 프로젝트
- 2013. 09. 10 16:07 재테크
- 심효섭 재무설계사의 조언에 신뢰가 가는 건 그 역시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소시민이었다는 과거 때문이었다. 17년간 급여 생활자와 창업, 계약직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순탄치 못한 부채 곡선의 등락을 거듭했던 그는 지금 “어떻게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한다. 냉정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되지 않겠어?’라는 안일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Project 1 모든 부채를 드러내라 나와 가족의 모든 부채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작업이 빚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현황표’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 개인별로 각각 나눠 정리해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부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의 부채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간혹 기억이 안 나거나 잊어버린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있는 그대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기관별 분류를 추천한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제1금융권(일반 은행, 특수 은행, 지방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투자 전문회사, 여신 전문회사), 사금융권인 제3금융권(대부업체, 사채업체)으로 나눠야 최대한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카드사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을 이용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액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다. 대략적인 원금 총계와 어느 곳에 부채가 있는가를 메모하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이다. 두 번째 작업은 세부적으로 액수를 정리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월 단위로 들어가는 액수를 확인하고 만기 상환 부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계획의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기관의 이름과 대출 유형, 대출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 방식, 원금 일시 상환일과 대출 잔액, 원리금과 월 이자를 합한 월 상환액 등을 정리한다. ● 대출 유형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부채 정리 과정에서 담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을 위한 현실적인 현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온 가족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대출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출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 방식 상환 방식에 따라 언제쯤 상환 원금이 몰리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고, 대환 대출을 미리 알아보는 방식으로 일시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신용위험으로 이어지는 많은 사례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보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 상환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현금 흐름이 예측된다면 무엇보다 상환 일자에 따른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 대출 잔액, 월 상환액 월 단위의 현금 흐름에서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총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월 상환액이 몇 퍼센트인가를 파악하라. “부채현황표를 보면서 높은 이율의 단기형 대출(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부터 낮은 금리의 장기형 대출 순으로 상환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같은 단기형 상품을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서비스는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단기 부채가 매달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채 가지치기 과정’은 단기형 부채를 더 낮은 금리의 장기형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도 합니다. 대환 대출 과정에서는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roject 2 숨은 자산을 확인하라 금융 자산을 정리하면서 가장 누락되기 쉬운 것이 바로 보험사에 적립된 금융 자산이다. 특히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 사이트(www.klia.or.kr)에 접속해 소비자마당의 인터넷 보험 가입 조회를 클릭해본다. 개인 인증서(은행용, 범용 모두 사용 가능)가 있고, 본인 명의가 계약자나 피보험자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사이트(www.knia.or.kr)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 두 사이트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오래전에 넣어둔 휴먼 계좌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교육비 목적으로 매월 20만원씩 10년을 모으고자 한다면 10년 납입 계약 상품보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5년 상품을 추천한다. 이때 납입기간을 5년, 보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다. 사업비가 5년간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납입 액수도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의 절반인 5만원이나 그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처음 목적했던 원금 2천4백만원에 부족한 돈은 10만원씩 추가 납입으로 한다. 추가 납입분은 수수료(약 2%)만 발생해 사업비로 나가는 돈에 비해 손실이 적다. 또 5년 이후부터는 이자가 복리식으로 발생하니 돈이 필요한 시점까지 유지하다가 중도 인출이나 해약 등의 방식으로 인출한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다. 저축성 보험 설계 요령 저축성 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길게 운영할 때 유리하다는 말이다. 운영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투자형(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연금보험)과 무위험형(저축보험, 적격형(소득공제형) 연금보험, 비적격형(비과세형)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많은 상담자들이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다 5년 경과 후 해약하려 했더니 돌려받는 돈이 원금 수준도 안 된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는 투자형 상품의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저축성 보험은 상품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8~13%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계정에 투입한다. 사업비는 통상 납입기간 동안 발생하므로 5년 납입 저축성 보험을 3년 만에 해지하면 대부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Project 3 현금 흐름을 장악하라 부채와 자산 현황을 확인했다면 월간 현금흐름표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달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현금 흐름에서 채무 상환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규모가 명확해진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나가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이때 수입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수입원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중심으로 한 현금흐름표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세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기 힘들다면 굵직한 내용과 매달 반복해 들어가는 항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꼼꼼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을 모두 체크하려 한다면 머리만 아플 것이다. 만원 단위 차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한다. 또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또한 일일이 감안할 필요는 없다. “부채와 자산현황표는 비교적 정리하기가 수월한데,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현금흐름표는 지출 부분을 어떻게 묶어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자면, 의식주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 내역과 교통비, 통신비 등 사회활동을 위한 비용, 보험과 저축 등 적립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금융 비용은 반드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현금흐름표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시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현금서비스 의존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금서비스 같은 단기 고금리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현금 흐름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고 있는 저축과 연금보험을 눈여겨보자. 이 가정의 경우 현재 위험 요인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므로 미래 위험 요인을 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장성 보험도 과감하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교육비나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부식비는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Project 4 경제 체질 관리를 하라 “근본적으로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소비를 강제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기간에 소득이 쉽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소비를 줄이는 ‘지출 가지치기 과정’은 우리가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혹독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필수 지출을 줄여야 나머지 소소한 지출에 좀 더 과감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부채 탈출의 핵심은 체질 개선이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젊은 신혼부부라면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부식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3인 이상의 가족 구성이라면 조금 다르다. 어떻게 줄일지 고심해봤자 결국 더 저렴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하는 마음에 자괴감도 든다. 1 대형 마트 출입금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형 마트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어차피 먹고 살아야 하는데 대형 마트에서 안 산다고 해도 어딘가에서 소비를 하지 않겠나, 공산품은 대형 마트가 더 싸지 않나,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물론 확실히 싼 상품이 몇 가지 있는 건 사실이다. 용량 표시 제품의 경우 100g당 단가는 대부분 대형 마트가 저렴하다. 그 이유는 포장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물품을 사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더 큰 사이즈의 세제를 산다고 해서 용량에 정비례해 사용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간 동안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된다. 한 번 장을 볼 때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도 대형 마트를 피해야 하는 까닭이다. 미리 메모를 해 장을 보는 지혜로운 주부들도 있지만 대개는 반값 세일, 특별 세일, 한정 세일, 1+1 등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때 하는 착각이 아직 집에 남아 있지만 어차피 또 사야 할 물건이라면 지금 사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형 마트의 대안으로 전통 재래시장을 추천한다. 일단 포장 단위가 작아 냉장고에 쌓아둘 확률이 줄어든다. 진열 상태도 화려한 조명이나 먹음직스러운 포장이 아니라 충동적 구매를 할 가능성도 적다. 적립 포인트나 보너스는 없지만 단골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덤을 얹어주기도 한다. 2 자동차는 생계용으로만 차가 없이 잘 지내다가도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 더욱이 큰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는 남편이라면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애지중지하면서 주말마다 열심히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자동차를 포기할까? 지켜본 결과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손을 대는 것이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할부금, 보험료, 세금, 기름값 등 대략 계산해도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월 단위 비용이 70만원이다. 생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하고 싶다. 당장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현금 흐름이 단번에 좋아지는 데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3 신용카드는 독 때로는 결제 수단을 과감하게 통제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우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만큼 개인 부채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은 이유는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쉽다는 점, 물품 구매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버릴 수 없다면 덜 사용하는 카드부터 정리하도록 한다. 카드사에 해약 통보를 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한 다음 카드 연회비 중 남은 금액을 결제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자. 각종 포인트가 소멸되고 앞으로 이런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협박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 명심하자. 지출을 줄이고 통제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것뿐이다. 4 카페라테 효과 커피 한 잔 값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평균 4천원 정도 하는 카페라테 값을 쓰지 않고 모은다면 한 달에 12만원, 1년이면 1백44만원이 된다. 10년간 꾸준히 모은다면 1천4백40만원의 거금이 생긴다. 이 돈을 이자율 4%의 저축은행에 저금했다고 치자. 10년 후면 1천7백60만원이 된다. 아이가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커피값만 모아도 대학 등록금이 마련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담뱃값까지 아끼면 2천만원을 훌쩍 넘는 거액을 별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법률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높은 이자나 사채, 대부업의 대출로 힘이 든다면 민생연대(02-867-8020, www.minsaeng.org)의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을 1차로 권한다. 이후 법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은행빚과 카드빚이 대부분이라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슷한 유형을 검토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를 찾아갈 것을 권한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하는 것도 무리고, 평생 쌓인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서울, 대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청해보자. 케이스별 부채 탈출 솔루션 수입>>>지출 현재 부채의 성격에 따라 조속한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대환 대출을 통해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가 높은 대출부터, 대출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상환하도록 한다.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 개수를 늘려가며 관리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수입>지출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좀 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주의하면서 3개월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을 만들도록 한다. 상황이 나빠지면 부채의 질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현금 흐름이 좋은 편이 아니라면 지출을 줄일 것을 권한다. 수입=지출 마이너스 통장이나 현금서비스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자신도 모르게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다면 지출 내역부터 정리하라. 특히 채무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입<지출 지출이 많다면 매달 채무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방법도 없다. 대부업체를 알아보는 것은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 자산이 총부채보다 많다면 워크아웃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현격하게 적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해야 한다. 막연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달에 안 되면 다음달에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수입<<<지출 다음달부터 수입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는가. 자산을 처분하면 부채는 정리되는가. 자산 정리가 답이라면 미련을 갖지 말고 이를 정리해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답이 없다면 제도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길 권한다. 어떤 방법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자. 심효섭 재무설계사는… 미래에셋에 근무하며 다양한 연령, 직업, 성격에 맞는 ‘맞춤형’ 재무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매일매일 알차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자산관리노하우와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심어주고, 부채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의 꿈이다.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원상희 ■사진 제공 / 심효섭 ■참고 서적 /「마흔, 빚 걱정 없이 살고 싶다」(심효섭 저, 비즈니스북스)>
![[빚 청산 프로젝트]이영웅 전문 상담가에게 듣는 부채 탈출](https://img.khan.co.kr/lady/c/100x74/200907/20090721155641_1_money_loan1.jpg)
- [빚 청산 프로젝트]이영웅 전문 상담가에게 듣는 부채 탈출
- 2009. 07. 21 재테크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월부터 저신용 계층에 부채와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채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부채 클리닉 상담을 진행해온 포도재무설계 이영웅 상담가는 부채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고 말한다. 전문가에게 듣는 부채 청산 가이드를 살펴보자.1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의 상담자가 본인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빚을 잘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자산과 부채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대체로 부채액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 대출을 명의, 잔액, 금리, 월 상환액, 만기일 등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부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집을 사거나 투자를 위해 큰돈을 끌어들인 투자성 부채와 지속적인 생활비 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성 부채다. “우리나라는 집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이 집중돼 있어요. 본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꽉 채워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짜리 집을 DTI(총부채상환비율) 30% 안쪽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2억원짜리 집을 사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지나치게 낙관하고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빚이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 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의 부채가 상당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빚에 쪼들리고 가계생활이 어렵다면 주택 규모를 줄여서라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게 우선이다. 또 대출받아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막연하게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부채를 질 가능성이 크다. 덜 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부채 청산의 첫걸음.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은 경계 대상 1호다. “신용카드는 빚입니다. 여유자금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은 빚을 미리 당겨 쓰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한 달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 때문에 고민이라면 신용카드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한 채 저축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부채 상환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잡으세요.”2 통장 쪼개기로 가계 예산 관리하라 급여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을 함께 쓰는 경우 자신의 소득과 부채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 한 달에 사용하는 소비성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그 중 100만원은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고 그 통장 안에서 소비성 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관리비나 적금, 보험 등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한 통장 안에 묶어두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지출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현금 흐름을 어지럽힌다. 굳이 써야 한다면 한 달 카드 사용료를 정해놓고 쓰자.3 부채 상환 순서 정하기 금리가 높은 부채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최우선이 되지는 않는다. 보다 급한 것은 현금서비스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금융권 부채 중에서 현금서비스는 소액이더라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연체일 수가 긴 대출이나 소액 부채를 우선 정리해서 신용 하락을 막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일반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가 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을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연 금리 30%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19~21%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2008년 9월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만 적용되고 대부업체의 사채를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조건이 맞는다면 적극 추천할 만하다. 소비성 지출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책도 소용이 없다면 정부기관이나 금융권을 이용해 대출 통합, 대환, 환승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4 사금융은 절대 금물! “1금융권은 사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독수리, 대부업체는 구더기에 비유해요. 그만큼 대부업체가 좋지않다는 말이죠. 1, 2금융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는 최대 49%를 받아요. 빌려주면서 이미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자만 받아도 어마어마하니까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 번 할 때마다 신용등급이 60점 이상씩 떨어진다. 최근 대출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대부업체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눈속임이다. “원래 본인이 조회할 경우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금융회사에서 조회를 하면 기록에 남는데 보통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 브로커에게 개인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브로커는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대부업체 쪽에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칩니다. 1금융권에서 10% 이내 금리로 쓸 수 있던 분도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5 부채의 악순환을 끊어라 부채가 불어나는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가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증가해 월 급여의 대부분이 카드로 빠져 나감→현금 부족으로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1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지거나 대출금리 상승)→리볼빙(회전결제) 서비스 이용해 카드 대금을 급하게 막음(문제가 있지만 아껴 쓰면 괜찮을 거라 생각함).→6개월 정도 버티다가 연체 추가 발생,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이용→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돌려 막기 시작. 6개월~1년 연체(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 발생)→연체 횟수가 늘어나며 침착성을 잃고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이용,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자상환액이 월 소득 초과→채권 추심, 급여 압류, 경매 통지서 등을 받게 됨.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후 그 손해는 다시 빚으로 돌아오게 된다. “집이 넘어가서 오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하루에 2백~3백 통씩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이미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신용을 잃은 상태죠. 대부업체 사람들이 대문을 지키고 있고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망가져버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가 본인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은 누구나 질 수 있거든요.”■ 글 / 노정연 기자 ■ 사진 / 이성훈,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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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설계]자산과 부채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미래투자법](https://img.khan.co.kr/lady/c/100x74/200904/20090406152402_1_money_plan1.jpg)
- [재무 설계]자산과 부채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미래투자법
- 2009. 04. 12 재테크
- 최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무 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자녀 교육과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레이디경향」은 신청한 독자 중 매달 독자 한 분을 초청해 재무 설계 전문가와 60만원 상당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에 상담받을 주인공은 조성현·김미영 부부다. 결혼 5년 만에 순자산 4억9천만원을 마련한 조성현(가명, 33세)·김미연씨(가명, 30세)는 경제적으로 알찬 부부다. 고교 시절부터 남모르게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한다. 조씨는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운이 좋아 수익을 많이 남겼다”고 말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재무 설계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부채 관리 계획부터 세워라 조씨 부부는 다섯 번 이사를 하고 지금은 19평짜리 월세집에 살면서도 행복하다. 그동안 주변의 시기 어린 핀잔까지 들어가며 힘들게 모아 투자한 아파트에 올 11월 입주하게 된다. 입주 후 3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5년 후에는 3억원 가치의 토지를 갖고 싶어 한다. 자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교육시키고 결혼 자금은 필요 금액의 80% 선에서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만큼은 여유롭게 보내고 싶기에 한 달 생활비는 현재 시세로 월 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 투자에 집중하느라, 다른 계획은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자산은 은행 예·적금 4천5백60만원, 월세 보증금 4천만원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4억9천2백60만원을 포함해 5억7천8백20만원이며, 중도금 대출 8천8백만원을 제외한 4억9천2십만원이 순자산이다. 수입은 조성현씨의 근로소득 2백12만원과 기타 소득 40만원을 합쳐 2백52만원이 전부이나 매월 지출은 2백82만여 원으로 30만원 정도 초과 지출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는 있으나,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금 흐름상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입주 시점에 대출로 인한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100%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당장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부동산만이 최고는 아니다, 자산 전환도 필요하다 4월 마지막 중도금과 11월 잔금을 합친 1억7천7백40만원을 더 내면 총 분양가 6억7천만원이 된다. 현재 보유중인 예·적금을 다 활용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총 2억5천만원의 대출을 예상하고 있다. 3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다른 투자를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 계획상 문제가 있다. 3년 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매도 후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당장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시점에 3년간 2억5천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출금리를 5%로 가정할 경우 만기일시상환법을 선택하면 매월 최소 1백4만원이다. 여기에 원리금 균등 분할 30년 모기지론을 선택하면, 월 1백3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의 이자상환액 60만원과 월세 25만원을 대체한다 해도 추가적으로 20만원이 더 필요하다. 현재 2백52만원 수입 중 약 41~54%를 대출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자가 5% 이상 오르거나 3년 후,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팔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자 상환기간 지속으로 오히려 자산 잠식이 일어날 수 있다.여기서 3가지 해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첫째, 입주 시점에 매매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간 지출한 이자 등을 고려하고 부동산시장이 호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 둘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30대 자금 출처 배제 기준인 2억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6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까지 받게 되면 자칫 특수 관계자 간의 증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의 투자는 근거 자료들이 충분하나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세를 놓는 방법이다. 대출을 아주 조금만 받고도 집을 유지할 수 있고, 아직 자녀가 어리므로 몇 년간만 더 20평대 전세에 살면 계획한 대로 몇 년 안에 부채도 상환하고, 운 좋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준다면 큰 지출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아파트나 토지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에서 금융투자로 자산투자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로 금융에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다만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로, 단기보다는 장기투자로 한다면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보다 미래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투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발생할 여러 사건을 미리 알면서도 무시할 필요는 없다. 노후에 대한 기대치도 월 5백만원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월 2백만원 선으로 잡는다면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 준비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무리 없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리는 10년 이상 지속될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운다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아들을 위한 교육자금도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입주일까지는 다른 계획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는 입주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대한 재무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계획하기를 권한다. 현재 예금 중 1천2백만원 정도를 비상예비자금으로 지정하고 운용한다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 당장 이달부터는 그동안 자주 하던 외식을 자제하고, 지출을 줄여 마이너스되고 있는 생활비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6개월간 실행하기를 권한다. 그 후 남편의 근로수입인 2백12만원 안에서 모든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예산과 가계부를 작성해 실천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부모님이 들어주신 것 포함, 월 3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부족함이 느껴진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족력이 있는 암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족 통합형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월 18만원 정도에 만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아파트 입주로 인해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저축을 늘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투자한 아파트가 부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재테크는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잘 유지 관리한다면 투자에 대한 근성이 있으므로 분명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레이디경향」 독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60만원 상당의 가정 재무 설계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응모권을 붙여 매달 10일까지 「레이디경향」 편집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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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설계]아파트와 부채 사이에서 고민하는 30대 부부
- 2009. 03. 06 재테크
- 최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무 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올바른 노후 설계와 자녀 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레이디경향」은 재무 설계를 신청한 독자에게 재무 설계 전문가와 60만원 상당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 재무 설계 상담의 주인공은 김은정(32)·이진성(37)씨 부부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상담해주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세세하게 상담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정말 저희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고, 실행 단계에서 다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의뢰인과 함께 4시간가량의 긴 재무 상담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김은정(32)·이진성(37)씨 부부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이 부부는 상담을 받기 전 “재무 컨설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 솔직히 상담받기가 창피하고 꺼려졌다”며 그동안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재무 컨설팅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서민들이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은 남의 얘기일 뿐이다. 때문에 김은정씨 부부도 미래에 대한 재무 설계를 구체적으로 구상한 적이 없다. 이 부부는 상담을 받기 전 필자가 보낸 재무 관련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미래와 현재 상황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재무 진단: 맞벌이를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들 부부의 총자산은 3억8천7백만원이지만, 이 중 부채가 56%인 2억1천7백만원이나 된다. 또 자산의 93%가 아파트에 묶여 있고 남편의 전 직장에 투자한 주식 7% 정도는 당장 뺄 수 없는 부동자산이므로 유동성은 제로에 가깝다. 남편 수입 중 61%는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모아놓은 돈과 남편의 상여금, 성과수당 그리고 부인 김은정씨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실업 급여로 근근이 유지해왔다. 게다가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월 1백만원씩 상환했지만, 감당하기가 벅차서 금액을 50만원으로 줄였다. 김은정씨는 얼마 전부터 출산으로 쉬던 직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때문에 맞벌이로 수입이 2배가 됐는데도 저축은 연금저축 10만원과 MMF에 넣는 50만원이 전부이다. 그나마 여윳돈 50만원도 대출 상환에 쓸 예정이다. 이 부부에게 절실한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부채 상환 방법의 개선이다. 그동안 부채를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모든 자금을 부채 상환에 집중하다 보니 심한 자금 압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했다.먼저 부채 상환표를 작성해보았다. 앞으로 5년간은 매년 2천7백38만원을, 그 후 3년간은 2천1백38만원을, 그 후 8년간은 1천9백27만원의 부채비용을 매년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 이 부부가 최소한 5~10년 동안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을뿐더러 수입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바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은행 대출금 1억7천2백만원을 14년간 상환하는 데 들어가는 이자비용은 1억8백19만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설상가상,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만일 이 부부가 부채에 매월 상환하는 비용을 투자나 장기 저축으로 돌려 6%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3억8천8백여 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현 상태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1억7천1백만원의 여윳돈이 생긴다. 물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금리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수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의 부채는 이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빠른 시일 내에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파트 값이 최소한 49% 이상 오를 경우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각종 비용과 세금을 고려한다면 아파트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대출이자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도 절실하다. 때문에 아파트로 차익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대출이자를 지출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아파트를 처분해 자금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좋겠다. 재무 목표는 우선 순위를 정하자 부부는 2억1천7백만원의 부채 상환, 5년 후 주택 확장을 위한 자금 2억원, 노후 자금 월 3백만원, 자녀교육비, 여가생활비 10년 후 1억원, 자동차 구입비 2천5백만원, 자녀 결혼자금(예상비의 80%) 등을 재무 목표로 세웠다. 이 포트폴리오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월 7백50만원 정도를 저축해야 하는데,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월수입 5백20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수정하기로 했다. 즉 당장 필요하지 않은 목표인 주택 확장 자금과, 자동차 구입비, 여가비용 등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채 상환과 교육 자금, 노후 자금, 자녀 결혼자금을 위해 부채 상환에 2백11만원, 자녀를 위한 자금 20여만원, 노후 자금으로 20만원을 저축하고, 비상 예비자금과 매년 발생되는 명절 비용, 자동차 보험료 등 비정기 지출을 위한 저축 67만원을 합해 3백18만원으로 1차적인 재무 목표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지출 내역 중 용돈, 교통비 등 지출이 많은 부분은 과감히 절약해야 한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꿈을 위해선 현실의 안락함을 일부 포기해야 할 시점이다. 재무 목표만 뚜렷하고 현실적으로 설정되면 지출을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노후 자금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준비하자 희망 노후 자금은 월 3백만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고 남편 퇴직금을 연금으로 탄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설정한 금액인 20만원을 매달 불입한다. 그러면 이 자금이 매년 4%씩 증액해 수익률(8~6%)에 따라 매월 66만~88만원씩 28년간 저축하는 셈이다. 일단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년 물가를 반영하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남편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지 말고 정년에 연금으로 타는 것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채운다. 개인연금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과 채권형연금으로 분산해 마련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될 것이다.내가 가입한 금융 상품,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어 보장 내용은 충실하다. 다만 여러 번에 걸쳐 가입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비용이 늘어났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줄이면 월 18만원선에서 세 가족의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은 금액이 10만원으로 적고, 손해보험사 연금 상품의 특성상 60세부터 10년간만 지급되는 상품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실과 동떨어진다. 연금을 위한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과 채권형연금으로 분산해 가입할 것을 권한다. 한편 한 달 이내에 운용할 자금일 경우 기존 방식대로 MMF가 낫고, 한 달 이상 운용할 경우 CMA 상품이 나을 수 있다. 또 현재 이 부부에게는 예비 자금이 1백만원밖에 없다. 매월 지출을 줄여서 나오는 가용자금으로 CMA나 수협 등 금리가 조금 더 나은 제2금융권의 적금을 들어 차근차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부부는 한두 달 동안 절약하는 생활을 실험적으로 진행한 후 지출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신적·육체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 판단된다. 가계부는 분석이 훨씬 쉬운 엑셀 활용을 추천한다. 아기를 맡기고 나와 장시간 상담받은 김은정·이진성씨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경제가 어려운 이때 모든 주부들이 경제적으로 건강해지길 기원한다. ■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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