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 건 검색)

[지금 여기]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2024. 03. 24 20:00)

... 법안으로 애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 애초 초안에는 있지도 않던 것이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 있던 그 한 줌의 희망마저 고발인으로부터 빼앗으면서,...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드래곤 마약 혐의 입증 못 한 경찰…“다음 주 불송치 결정”(2023. 12. 13 18:26)

... 지드래곤이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13일 지드래곤에 대해 다음 주 중 불송치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해...

경향신문>사회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2023. 10. 29 20:28)

... 요구시한 설정 ③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분담 ④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함 ⑤검찰이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건설노조 수사, 낙인 찍고 방어권 보장 안 해…비정상적”(2023. 05. 18 14:20)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지대장 빈소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헌재,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심리 시작...‘검찰 수사권 축소법’ 위헌 판단할까(2023. 04. 05 17:02)

... 회부된 7건의 청구인은 경찰에 사건을 고발한 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을 배제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세상읽기] 고발 사건 처리, 왜 경찰과 검찰이 다를까(2023. 02. 03 03:00)

... 헌법소원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부정해 각하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발인의 입장에선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단심’과 같다. 다툴 방법이 없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발인에게 다툴 수 있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여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되살려야(2022. 06. 20 03:00)

...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3일, 국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다. 법안 초안에 있던 내용도 아니었다. 본회의 수정안에서...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금, 여기] 형사사건이 쪼개지면 벌어지는 일(2022. 05. 23 03:00)

... 보이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이 불송치결정에 이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해야만 그...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금, 여기] 형사사건은 왜 이렇게 느려지나(2022. 02. 28 03:00)

... 경찰에만 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은 검찰에 사건 기록만 송부된다. 결국 검찰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수사권 조정 한달…경찰 “검찰과 잘 지내고 있다”(2021. 02. 03 12:00)

... 낸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분석 자료를 보면 올 1월 경찰이 피의자가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한 사건 1만9543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경향신문>사회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