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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상속세는 현행 유지

2024. 12. 11 06:00경제 김세훈 기자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밸류업 감세’ 잇단 부결 금투세 폐지 ‘통과’·상속세법 개정 ‘부결’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금융자산 과세 ‘제자리’…상속세 감세 막아도 재정위축 불가피

2024. 12. 02 20:05경제 박상영 기자

야, 금투세 폐지 이어 ‘후퇴’에…전문가 “과세 원칙 저버려” 국세수입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 전망…불확실성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가상자산민주당감세금투세세수재정

‘상속세 완화’ 정부 세법 개정안 “세수 감소·부 재분배 기능 약화”

2024. 11. 12 20:32경제 김윤나영 기자

...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가업상속공제자녀공제세법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2024. 11. 07 12: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요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어서, 2세 경영인은 5년만 지방으로 본사를 옮겼다가 상속세를 영구히 면제받은 뒤 5년이 지나 다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 된다. 정부가 확대한 연구개발(R...

국세청상속세탈세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내년에 또 대대적으로 손본다···‘유산취득세’ 첫 토론회 개최

2024. 11. 01 16:33경제 김윤나영 기자

...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2억4000만원이다. 반면 사망자가 남긴 50억원을 상속인 5명이 각 10억원씩 상속받으면 1인당...

유산취득세상속세세법

[경제뭔데] ‘부자감세’ 축소한 숫자의 마술···상속세 등 ‘기타’가 74%

2024. 10. 20 08: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기재부는 4조565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감세 효과 전액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위 5% 내외의 고액 자산가들이 사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내 최초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쩡판즈 작품 등 4점 반입

2024. 10. 07 18:09문화 박송이 기자

... 제공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이날 오후...

보고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대’ 강조했는데…정부 '자녀만‘10배로’ 아전인수

2024. 09. 29 21:02경제 김윤나영 기자

...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상속세

[박상영의 기업본색] 그들은 왜 계열사 지분을 팔았나···재벌이 상속세를 내는 법

2024. 09. 20 06:00경제 박상영 기자

... 지주회사 NXC 지분 29.3%(85만2190주)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4조7000억원을 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우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박상영의 기업본색

상속세 인하 4조 중 절반이 초부자들 몫

2024. 09. 18 20:55정치 박하얀 기자

...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