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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이야기]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보여(2020. 10. 30 15:39)

2020. 10. 30 15:39 경제 최미랑 뉴콘텐츠팀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도다. 2006년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부터는 기존의 종이 상품권형과 카드형에 모바일형까지 더해 3종의 지역화폐를 동시 발행하며 타 시도에 앞서 변화를 이끌었다. 모바일형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계좌를 연계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에 스캔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젊은 층은 모바일과 카드형을 많이 이용하고, 고령층은 현금을 내듯이 종이 상품권을 이용한다고 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과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0월 20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면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만들어 준다. 카드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원하는 만큼 금액을 충전하면 지역별 지급 비율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앱으로 사용내역과 잔액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등도 지역화폐카드로 지원된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IC카드 형태의 지역 전자상품권을 발행한 곳은 인천이다. 지난해 7월에 ‘인천e음’ 카드를 내놓았다. 카드 앞면에 달린 IC칩을 신용카드 단말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식이다. 쓰는 방법은 비슷한데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낮으니 가맹업주들도 이 카드를 쓰는 손님을 반겼다. 교통카드 기능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직원 사원증을 이 카드로 쓰고 있고, 인천 시내 중고등학생들의 학생증도 인천e음카드로 발급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이 활발해지자 우정사업본부(우본)도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출시했다. 충전한 지역화폐 금액이 소진되면 우체국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드 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및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하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본과 조폐공사는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체국 지역화폐카드 1호는 이달 26일 출시된 제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제천화폐 모아카드’다. 이 카드의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화폐 충전 시 특별할인은 10%, 상시 할인은 8%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 마트, 인터넷, 홈쇼핑, 편의점, 동물병원, 스포츠시설과 우체국을 이용할 때는 10% 캐시백도 받는다. 우본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전국 2586개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발급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내 제천시에 이어 괴산군, 순천시, 금산군 등 지자체에서도 우체국 지역화폐카드를 출시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우체국 지역화폐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88-1900, 1599-1900),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이야기

‘무료 여행 상품권’ 믿어도 되나요(2020. 06. 12 12:59)

2020. 06. 12 12:59 경제 이하늬 기자

ㆍ지자체 사칭 여행광고… 개인정보 유출에 보험가입 권유까지 최근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광고에 눈길이 멈췄다. “최근 위기상황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협력과 여행예산 지원으로 이뤄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게시물에는 ‘이미 신청했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승객이 이동 중인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김창길 기자 게시물을 올린 곳부터 확인했다. 페이지 이름은 ‘서울행사지원 알림e’. 여기에 서울시 도시브랜드인 ‘I·SEOUL·U(아이 서울 유)’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슷한 내용의 이벤트 게시물을 올린 또 다른 페이지에는 ‘경기도문화 콘텐츠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게시물에도 ‘경기도문화체험팀 & 태국여행사’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I·SEOUL·U(아이 서울 유)’ 로고 등 도용 지방자치단체와 중소 여행사가 협력하는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이런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I·SEOUL·U가 오픈된 로고이기는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름이 그럴싸해서 그런 팀이 있는지 찾아봤다”고 말했다. 실체가 뭘까. 이벤트 신청 링크를 클릭하니 이름과 휴대전화를 적으라는 페이지가 나왔다. 다음 페이지에는 ‘평소 보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걱정은?’이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협력보험사 후원으로 돈을 전혀 받지 않는 캠페인입니다. 간단한 설문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라는 안내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워 보였다. 신청한 다음 날, 광고대행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광고 내용처럼 여러 회사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했다. 보험에 대해 물으니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해드리고 보험이 없을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항공권·호텔 식사권·투어까지 포함된 패키지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했다.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고, 생년월일과 직업·결혼 여부·주소 등을 물었다. 며칠 뒤 설문조사 담당자와 서울역 인근에서 만났다. 광고대행업체가 설문조사 담당자라고 했던 사람은 보험설계사였다. 그는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종합보험과 실비보험 가입설계서를 내밀었다. 1시간가량 보험컨설팅, 이른바 영업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지자체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한 부분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도 자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표시광고법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실제로 이런 이름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부당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이를 부당광고로 판단하면 광고주에게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광고주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광고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각종 명목 추가 비용에 가이드비 요구 보험가입 권유도 문제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서 마치 소비자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명시했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역시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문판매로 볼 수 있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이 법률에 근거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가 갑자기 청약 제안을 받을 경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와의 만남 이후 받은 상품권 내용도 광고 내용과 달랐다. 애초 광고는 왕복항공권 2인(60만원 상당), 최고급 호텔 식사 지원(30만원 상당), VVIP여행권(총 100만원 상당)이라고 했으나,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가이드비도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여행사의 상품권을 받은 A씨는 “상담사마다 말이 다르고 견적도 달라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추가 비용이 계속 붙어서 그냥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과 취소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을 물지는 않았지만, 그 견적대로 사용했더라도 내 돈 내고 가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담을 위해)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냈다면 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한 협력을 제공한 것”이라며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 여행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품권은 무료 여행이 아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지자체를 사칭하고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 사용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보험설계회사는 광고대행업체에 맡겼을 뿐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광고대행업체는 ‘여러 회사’들이 준 내용으로 광고를 했으며, 또 다른 작은 광고회사에 외주를 맡겨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는 “시·도 이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광고는 여전히 소셜미디어(SNS)에서 볼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정보와 시간, 나아가 예정에 없었던 보험가입까지 하게 되지만 책임을 물을 곳은 불분명한 것이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단계 단계마다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며 “하지만 SNS라는 플랫폼 특성상 광고가 쉽고 삭제도 쉬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관련 기관이 잘 모니터링하고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관련 피해가 접수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로 본 세상]공공기관 상품권 구입 ‘부패’로 이어질라(2013. 04. 22 17:42)

2013. 04. 22 17:42 사회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개혁작업이 뒤를 따르고 있다. 지하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품권인데,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선물로 받고 이것을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금으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얼마 전 호텔신라 직원이 회사 소유 상품권 7만장을 깡을 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상품권의 편리성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권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 허술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적 편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이와 관련되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다.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입은 언제든지 사적 편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진은 이른바 ‘상품권 깡’ 매매장소로 이용되는 상품권 판매업소. | 경향자료사진 박민규 기자 박광태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 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사들인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10%의 환전수수료를 주고 현금화하도록 해 광주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얼마 전에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전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2명과 전 의전담당 직원 등 모두 3명이 추가적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금액도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까지 동원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본인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구입방식과 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산하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를 감사하면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안전행정부 일상감시 지침과 경쟁입찰이 의무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간단히 무시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급방식인데,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로 북한 이탈주민 통일학교 한마음 축제 행사에 참여한 이북 도민 수십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행사에 참여한 용역업체 종사자들에게도 상품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국가 공금으로 행사 참여자들에게 퍼주기를 한 것이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도 상품권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이런 위법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단순 주의조치로 마무리했고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국가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을 조사해 부패사실이 없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공금 지출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패성이 높아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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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품 상품권 수수료 제멋대로 썼다(2008. 10. 16)

2008. 10. 16 사회

게임산업진흥원 국회 제출 자료서 드러나… 사용 규정 벗어나 다른 용도로 집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과거 상품권을 발행하고 받은 수수료 20여억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서울 금천)이 게임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지출 내역’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원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디지털문화콘텐츠펀드 출자금 14억 원 ▲인건비 3억9000여만 원 ▲복리후생비 2억2000여만 원 등에 총 20여억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원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등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고 2006년 9월까지 모두 146억여 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원이 징수한 수수료 수입은 ▲2005년 49억7000만 원 ▲2006년 96억7500만 원 등 146억 4500만 원이며, 이자 발생액은 2006년도 1억9000만 원, 2007년도 4억8000만 원 등 누계액이 6억7400만 원에 이른다. 2년 전에도 부당 사용 지적받아 더구나 게임산업진흥원은 2006년 감사원으로부터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받고도 2007년 12월 유사한 펀드에 또다시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 14억 원을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어 서면 결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바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관련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펀드에 자체적으로 판단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경품권 수수료 사용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원이 문화부로부터 승인받아 제정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것이 문화부와 게임산업진흥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수료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규칙’은 상품권 발행 수수료 징수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품권 지급제도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부와 게임산업진흥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원이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는 지출 대상 업무를 이미 상품권을 발행했던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에 한정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6년 경품용 상품권 발생 업체로부터 강제 징수한 수수료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6년 9월 30일 현재 게임산업진흥원은 총 146억 원의 수수료를 거둬 24억여 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13억 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지적받은 사항은 ▲게임산업개발원장 차량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에 2억5900만 원 ▲게임전문투자조합 출자금으로 10억 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준비단 운영비 3500만 원 등이다. 안형환 의원은 “사행산업의 부작용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게임산업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바다이야기’ 사건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게임산업개발원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L]상품권 "떨고 있니"(2005. 02. 15)

2005. 02. 15 경제

'상품권인증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4만여개로 추정되는 성인오락실과 게임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증제가 예정대로 3월 초 도입될 경우 성인오락실 등지에서 경품으로 유통되는 상품권 가운데 환전용으로 전락한 상당수 상품권이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인오락실을 포함한 게임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물론 인증을 받거나 가맹점이 있는 정상적인 상품권의 경우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품권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밝힌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르면 현재 성인오락실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52종류며 이 가운데 10여종만 정상적인 유통체계(가맹점 가입 등)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 40여종은 환전용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일명 '딱지상품권'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성인오락실 등지에서 유통되는 '딱지상품권'은 최소한 100여종 이상에 달하며 성인오락실도 줄잡아 전국에 4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인 ㄱ업체 김모사장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성인오락실은 대략 4만여개로 추정된다"면서" 전국 성인오락실을 기준으로 업체당 대략 5000원권 기준으로 하루에 3000∼5000매 정도가 사용된다고 전제할 때 대략 하루에 6000억∼1조원 정도가 유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전용 대부분 상품권 기능 못해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에 최대 1조원대 가량의 상품권이 경품으로 성인오락실 등지에서 사용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상품권으로 기능을 못하는 '유령상품권(딱지상품권)'이라는 것이다. 김사장는 "1조원도 단순히 추정치일 뿐 누구도 전체 유통물량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혼탁해 있고 부작용도 심하다"면서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딱지상품권'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지난 연말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환전용 '칩(chip)'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유령상품권'을 발행, 유통시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상품권업자와 판매책, 오락실 업주 등 36명이 검찰에 적발됐된 사건이 그것이다. 현행법상 오락실에서 2만원 이상의 당첨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차동언)는 지난 연말 이같은 혐의로 정모씨(45-ㄱ테크놀러지 대표)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상품권 판매책 김모씨(43)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해 3월부터 동두천 ㅇ오락실 등 수도권 일대 성인오락실에 500억여원 상당의 상품권 1000만장을 공급한 뒤, 업주로부터 상품권(액면가 5000원) 1장당 100원씩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7개월간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조모씨(44)는 비슷한 수법으로 상품권을 발행, 9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 등이 발행한 상품권은 가맹점이 전혀 없거나, 전자부품판매점-기계제조업체 등 일반인들이 실제 활용할 수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오락실 환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연말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정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건"이라면서 "적지않은 오락실 업주들이 '딱지상품권' 발행사가  부도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유명 상품권은 발행량 초과 등 사실상 상품권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지만 부도를 우려해 발행사가 신규상품권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고 고백했다.  어쨌든 정부는 무분별한 상품권 난립과 성인오락실에서의 환전 등 불법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오는 3월부터 상품권인증제 도입을 강행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음악산업과 윤석모 행정사무관은 "침체된 게임산업 활성화와 영화와 공연 등 문화산업에 대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상품권을 오락실 경품에 포함시켰지만 최근 들어 상당수 상품권이 환전전용으로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품권인증제를 빠르면 오는 3월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윤사무관은 "상품권이 가맹점을 통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인증제 도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 전에는 전국전인 가맹점이 있는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광부는 산하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에 상품권인증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또 상품권인증을 심사할 '상품권인증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계 인사를 섭외 중이다. 인증위원회는 회계사를 비롯해 변호사 등 전문가 8∼10명 규모로 구성되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인증을 결정한다. 문광부가 제시한 인증업체(상품권) 선정 기준은 발행업체의 매출규모와 문화산업분야 가맹점 현황, 영화-공연 등 문화산업분야 매출액, 재정자립도, 사회인지도 등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경영지원본부 김용관본부장은 "인증심사위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인증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대체로 문광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 등 규제가 갑자기 강화될 경우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기준도 안정적인 가맹점을 확보한 업체 이거나 결제기관이 분명한 없체 등을 선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품권의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999년 1조50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규모가 2002년 7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권 유통전문가인 (주)휴먼넷커뮤니케이션즈(티켓나라-www.ticketnara.net) 배필효 이사에게 국내 상품권시장의 실태와 현안 등을 들어봤다. -최근 정부가 상품권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상품권인증제는 새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도입보다는 순차적으로 후유증이 없게 도입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국내 상품권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품권이 최고의 선물로 각광받고 있고 시장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멀지 않아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상품권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종류의 상품권이 있나. "예전에는 백화점상품권과 관광상품권, 문화상품권이 주종을 이뤘으나 앞으로는 김치-주류-외식상품권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간장상품권과 치즈상품권 등 종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티켓나라는 어떤 곳인가. "상품권을 할인 매입-판매하는 곳이다. 구두수선점이나 암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품권 할인 유통시장을 양성화한 것이다. 상품권 거래는 합법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투명한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일본의 '금권숍'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 

[E@L]상품권 시장 춘추전국시대(2005. 01. 11)

2005. 01. 11 경제

을유년 새해를 맞아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상품권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기존 상품권 시장에 최근 신규업체들이 참여한 데다, 250여개로 추정되는 소액 상품권 발행업체 난립에 대해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상품권 시장은 크게 고액-소액 시장으로 구분된다. 고액 상품권 시장은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이 발행주체인 백화점 상품권과 LG칼텍스정유 등 정유사가 발행주체인 주유상품권, 여기에 금강 등 제화업체의 구두상품권 등 3종류가 포함되며, 소액 상품권 시장은 도서상품권과 문화관광상품권, 음식점상품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백화점상품권과 정유, 제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문화상품권, 관광상품권, 지방자치단체발행 상품권 및 각종 음식체인상품권에 이르기까지 줄잡아 300여 가지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여가문화상품권 지난 연말 출시 여기에다 최근 (주)한국여가스포츠진흥(이하 KLSP)이 2004년 12월부터 제3자발행형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었다. KLSP 이용호 부사장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여가 및 스포츠 생활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제3자발행 형태의 '여가문화상품권'을 지난 연말부터 수도권 주요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여가문화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달리 카드식으로 전자화폐의 충전기능을 갖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편리성과 직불카드의 장점인 지출통제 기능을 갖춘게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여가문화상품권'은 KLSP가 발행-운영하고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3000여곳에서 판매 및 자금 정산을 담당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 스포츠용품 등이 가맹돼 있고, 우체국쇼핑이나우체국 쇼핑몰(www.epost.go.kr)에서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경영학)는 "선물문화의 변화와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문화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국내 상품권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다"면서 "상품권 발행업체의 성패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암시장에 머물러 있던 상품권 유통시장이 최근 양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권이 300종이 넘고 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서면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상품권 유통시장이 점차 양성화하고 있다"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상품권 유통가격이 변하고 거래가 투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에 '상품권 도소매 유통업'으로 신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도 100여개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28개나 거느린 기업형 상품권거래업체도 생겨났다. 일부 소액 상품권 폐해도 많아 일본에서는 이미 20여년 전에 각종 상품권은 물론 운동경기 티켓까지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금권(金券) 숍'이 생겼고 전국에 지점이 수백개인 회사도 있을 정도로 상품권 거래 전문점이 활성화돼 있다. 상품권 거래업체인 '티켓나라' 배필효 이사는 "길거리 노점상과 카드깡 업자들이나 취급하던 상품권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은 2002년부터 상품권 발행이 자유화되면서 상품권 수요시장과 공급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맞추어 2003년부터 합법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티켓나라(www.ticketnara.net), 티켓코리아(www.ticketkorea.co.kr), 가지가지(www.gajigaji.com)처럼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거래업체도 등장했다. 기업형 업체의 경우 연간 상품권 거래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편리성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액 상품권에 대한 폐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액 상품권 상당수가 현재 오락실 등지에서 전용사은품으로 전락하거나 위조상품권이 다량 발견되는 등 부작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시장 진입에 사실상 특별한 규제는 없어져 소액권 상품권 발행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과 발행주체가 분명한 고액 상품권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소액 상품권은 사실상 가맹점이 없어 효용가치가 적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 상품권은 오락실 등지에서 사은품으로 사용될 뿐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소액 상품권 발행 주체가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권 소지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런 유령 상품권을 '폭탄'이라고 지칭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제 있는 상품권은 언젠가 폭탄처럼 터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품지급기준 고시를 변경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1만원권 이하의 상품권도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 인터뷰 | 김성호 (주)한국여가스포츠진흥 대표 "새로 나온 카드 상품권 경쟁력 있어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품권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이유는.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활동이 크게 늘고 선물문화도 앞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상품권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상품권 유통이 많아지면 내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가문화상품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여가문화상품권'은 기존 상품권과 달리 플라스틱 카드 형태여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자들은 잔돈을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신용불량자와 미성년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신용불량자도 한도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카드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끄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상품권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 텐데. "새해들어 적지 않은 변화 바람이 예상된다. 고액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우후죽순으로 생긴 소액 상품권업체들 가운데 일부 업체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일부 소액 상품권은 오락실 전용 상품권으로 전락해 언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계획은. "현재는 카드형태의 상품권 분야에서는 '여가문화상품권'이 유일하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맹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일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맹점 제의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전용상품권 등 일부 계층과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상품권도 개발할 계획이다."

[리서치]설날 선물 상품권 너무 밝힌다(2004. 01. 29)

2004. 01. 29 사회

설날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한 친지들과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을 담아 주고받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리서치 전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 남녀 1,782명을 대상으로 '설날 주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9%의 압도적인 지지(?)로 상품권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건강용품-식품이 11.6%, 갈비-정육과 전통주-특산물 8.1%, 생활용품 7.6%, 굴비 등 수산물 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날 받고 싶은 선물'로는 상품권 선호가 더욱 두드러져 83.3%의 지지를 받았고 생활용품 5.2%, 갈비-정육 4.9%, 건강용품-식품 2.8%, 전통주-특산물 2.1%, 굴비 등 수산물 1.8% 순이었다.                           김성수 기자 jiji@kyunghyang.com 이춘호씨(46-회사원) "집안 어른들에게 드릴 선물로 건강용품이나 건강식품을 준비할 생각이고 받고 싶은 선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이 좋습니다." 마정숙씨(41-주부) "친정부모님께 5만∼10만원 상당의 전통주나 특산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전통주나 특산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손희씨(37-사업) "사업을 하다보니 선물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인사해야 할 분도 많고 직원들도 그냥 지날 칠 수 없어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