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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 정부 교육 역진 막고 미래교육 펼칠 것”(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박민규 선임기자;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행사 장소로 이동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65)가 들려준 성경 구절이다. 돌아와 찾아보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 교육감을 마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거냐고. 질문에 그는 “원래는 이번에…”라고 말을 흐린 뒤 저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본인이 원했다기보다 끌려 나왔다는 뜻일 것이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변의 요구일 수도, 시대일 수도 있겠다. 궁금했다. 그에게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조희연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8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여정을 기초로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교육 분야의 역진(逆進)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생각으로 역진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의 성과를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네요. “조금 다른 답이 될 수 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범주 이전을 시켰는데, 그건 이미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개별 구성요소를 다 가진 상태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구성요소들을 종합·통합해 정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국가 사회와 경제 앞에 공통으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식으로 뭐 하면 핀란드가 좋고 또 다른 건 캐나다 오타와가 좋고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핀란드가 좋다’고 하면 핀란드 제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초학력이 문제라면 기초학년은 핀란드에서는 뭐를 하고 독일에서는 뭐를 한다, 그것을 도입하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미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부족이라는 종합적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부분적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국형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만들어온 대책을 종합하고 통합해 한국현실에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헬조선’ 담론이 생각납니다. 한국이 지옥 같은 사회이고, 특히 교육 분야를 평가할 때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말합니다. 보수 후보 쪽에서도 ‘공교육이 무너진 나라’와 같은 레토릭을 많이 씁니다. 실제 사교육이 만연한 게 현실이죠. 진보 쪽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기회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비대면 원격 수업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걸 통해 600만명의 학생이 통일적으로 말하자면 등교를 못 하는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결합하는 혼합형 수업을 해온 것이죠. 2020년 초반기의 코로나19 국면을 제외하면 이렇게 단일 국가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적 프레임으로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의 끈을 이어온 사례는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K교육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높은 이상,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 학부모들의 높은 시선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원격수업의 길을 그래도 국가적 수준으로 잘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여전히 이상은 높기 때문에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두가지 시선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울러야 한다는 건지요. “한편으로 높은 기대 때문에 과도한 자학적 시선이 있어요. 그 자학적 시선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발전 원동력입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이상에 비춰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양면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자,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니 분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비판받아야 하고 동시에 자부심도 갖고 더 분발해야 합니다.” -재선 교육감이니 서울의 교육정책 책임을 8년 동안 맡았습니다. 교육감의 한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치단체 교육감이기 때문에 못 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3선이 되면) 대안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행정 시스템은 이제 후진국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도했던 학교의 공간혁신,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는’ 그 역설적 현실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설학교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항고, 신길중학교, 강서 서진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상을 받은 학교입니다. 이런 공간혁신, 19세기의 학교를 21세기 학생들에 부응하는 첨단의 학교로 만드는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8년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국영수’ 잘하는 애들만 인간 취급받고 다른 친구들은 완전히 폄훼되던 그런 학교는 이제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학생의 재능이나 학습 속도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교육감의 한계라면, 이미 초중등교육 정상화엔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의 왜곡성, 비정상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을 규정하는 어떤 상위의 질서체제인 것 같아요. 그 상위의 질서나 체제에 대해 발언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대학입시제도, 대학 학벌체제 개혁,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거냐 아닐까요. “일단 대안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권한 밖이니까요.” -예컨대 경쟁교육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학교 전환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교와의 소송에서 진 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입장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사법부 판결을 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있죠. 역으로 자사고 전환정책의 정당성은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해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받아들여 2025년을 목표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컨대 탈원전의 경우도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뒤엎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책 사안을 무슨 권한 남용 등의 비리 혐의로 엮어 단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예전으로 되돌려버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사고는 원래 65%의 학부모가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뒤엎으려면 상당한 국민의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할 겁니다. 지난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력할 것은 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가지 지점은 진보가 성찰적 분석을 하고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진보라고 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유능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안적인 부동산 종합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거기서 위기가 왔습니다. 둘째는 조국 사태죠. 반성적으로 보면 일종의 7:3 법칙을 얘기합니다. 정치나 사회갈등은 천사와 악마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시대는 ‘절대악’으로 군부독재와 그 유산, 그리고 ‘절대선’으로 민주화 세력, 즉 586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민주화 투쟁이나 민주개혁 운동은 ‘정의의 전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30%는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사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편은 다 천사고 상대편은 다 악마다, 그런 이항대립적 사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봐요.” -교육감선거에서 조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편들은 천사와 악마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씌우고 있던데요. 전교조 교육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그렇죠. 제가 악마죠. 그쪽 시각으로는…(하하하).” -‘3기 조희연 교육감체제에서 무얼 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주목한 듯합니다. 공화국, 공화(共和)의 의미에 천착한다고 했는데요. 공존의 교육과 맥이 닿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존의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공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교육의 공화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고,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공존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기 교육감이 되면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대안적 역할이죠.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대안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초중등 학교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입시제도 개혁이나 학벌체제 개혁이나 대학 서열 완화, 그다음으로 초중등교육이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의 거시적 개혁 등도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개척적인 대안적 역할을 좀더 많이 하려 합니다.”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목표로 대안적 역할을 할 겁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표지 이야기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전교조 교육 OUT, 이념교육 아웃시키겠단 뜻”(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김창길 기자; “안 떨어집니다.” 지난 5월 24일 기자를 만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61)는 6월 1일 선거결과를 확신했다. ‘혹시 떨어진다면’에 대한 답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배수진이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는 조 후보 이외에도 박선영 201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보수 단일후보,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이 있다. 이들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불을 뿜었지만, 기사를 마감하는 현시점(5월 26일)까지도 결과는 난망이다. 선을 넘는 인신공격과 책임 전가 싸움만 한창이다. 결국 3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현 교육감의 ‘어부지리’로 끝나는 건 아닐까. -5월 24일 교육청 기자회견에서도 ‘막판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권자가 단일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단일화한다는 건 상대 후보가 사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힘에 의한 단일화죠. 결국 다 나온다면 이번엔 유권자들이 확실히 식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 후보가 누구냐, 조전혁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중도보수의 표심이 제게로 쏠리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요. 게다가 서울의 조전혁, 경기의 임태희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중도·보수대표 후보의 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는 18대 국회의원이었다.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의원 재임 시절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총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물었다. 2014년엔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다가 이재정 현 교육감에 밀려 낙선했다. 선거 뒤 전교조 측은 ‘조전혁 펀드’ 등 조 후보 측의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해 12억9000만원을 추심했다. 악연인 셈이다. 조 후보의 선거포스터를 보면 ‘전교조 교육 OUT’을 핵심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전교조 교육 OUT’과 같은 구호가 혐오표현이라고 긴급구제 신청을 냈어요. 전교조와 악연이 깊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증오나 원한을 가질 일은 없으니까요.” -2010년 전교조 회원명단을 공개한 후 2014년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나왔을 때 펀드로 모은 돈마저 추심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분이 피해를 봤죠. 사실 그게 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교조가 저를 내세워 다른 분들의 돈을 다 빼앗아버린 셈이죠.”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에까지 일단 가 있어요. 그런데 판결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선거 포스터를 보니 ‘전교조 교육 OUT’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아웃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도 바로 그 이념교육에 뿔이 나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시민교육, 평화인권교육 등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교조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편향 생각, 그리고 1980년대 운동권의 생각 같은 것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 생각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나 지금을 사실상의 식민지 상태로 여겨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되면 전교조나 교사노조, 교총과 같은 교사단체들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을 다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노조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공무원이고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활동을 제한당하는 것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과연 옳은가라는 회의를 갖고 있지요. 교수는 되는데 왜 교사는 안 되느냐는 부분에서 형평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인 초·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쌍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굿을 하든 다 좋은데,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에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맡았어요. ‘서울RUN’ 사업 말고 다른 성과도 있습니까. “대안교육 관련 지원 같은 건 예산 배정돼 작업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니까 예산을 완전히 깎아버렸어요. 원래는 서울에 학습플랫폼을 만드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잘랐거든요. 하여튼 서울을 어떻게 성장하게 할 거냐에 우리가 아이디어로 잡은 것은 ‘항상 배움이 내 곁에 있는 도시, 언제든지 손 뻗으면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도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습 내용이 어우러져 르네상스를 이루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감이 되면 이제 각종 사업을 더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저는 교육감선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게 맞죠. 우리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를 오래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보통 물어보면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하잖아요. 다시 ‘동네 살기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뭐를 이야기하나요. 여자들이나 애들이 밤에 나가도 안전하고요, 애들 키우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교통이 좋아요, 상업지역이 좋아요, 녹지가 좋아요, 체육시설이 많아요 같은 겁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기능이 치안과 교육이에요. 그건 그 지방을 지키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책임지는 게 맞아요. 제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앞장서서 이 선거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지덕체(智德體) 전인교육 대신 체인지(體人知) 교육으로 서울교육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이나 교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이들 체력을 키우는데도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와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요, 한강변에 가면 평일에 그냥 놀고 있는 공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넓은 곳에서 뛰놀며 체력을 기를 수 있어요. 현재 학교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은 거의 형해화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마다 체육 중점이나 미술, 예술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던데요. 사실 예체능교육도 지금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집안이 받쳐주는 사람만 가능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일반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겠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만들려 합니다. 진로 진학에 대해서는 나는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 미술학원 수준의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입시미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입시체육, 입시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탤런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 탤런트에 맞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봐요.” -예체능을 제외한 다른 일반고도 예산에서 공평하게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1980년대의 우열반이나 SKY반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국영수 집중교육 같은 특화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하곤 관계가 없어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학벌(대학)의 서열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사고·특목고 사교육 논란도 결국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등으로 이어지는 체제의 입시에 맞춰지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잖습니까. 수능 때 결정되는 대학 간판이 이후 평생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사회의 메커니즘이 굴러가는 게 어느 정도는 현실입니다. 이런 서열화 문제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예컨대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같은 대안을 오래전부터 내놓고 있어요. 서울대와 각 지방 국립대를 해체해 예컨대 국문과는 광주로, 전자공학과는 대구로… 하는 식으로 전국에 분산하자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이런 서열화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요. 어쩔 수 없다, 서열화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나요. “지금 좌파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 일등을 일단 해체해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이 또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해법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서열화 문제는 누구와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노동시장과도 관계가 있고 사회 기득권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걸 단칼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요? 아무도 답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 ‘내로남불’ 아이디어를 처음 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는 원래 박희태 전 국회의장께서 대변인 시절 자주 쓰던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겁니다. 이걸 좀더 임팩트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군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혁자막어’편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혁자는 공자, 맹자에 이어 조전혁의 혁자를 썼고 막어는 막말모음집을 뜻합니다. 이렇게 좀 소설 비슷하게 써서 한 건데 그땐 잘 안 알려졌어요. 국회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2010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정권 들어서면서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선 대한민국에 비단 정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윤리의식을 0.1%라도 높였지 않나 자부합니다. 지난 정권교체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자성어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에도 내가 기여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하하).”; 표지 이야기

[원희복의 인물탐구]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유아교육, 의무교육에 편입돼야”(2019. 05. 10 17:18): 2019. 05. 10 17:18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기자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과잉에 가까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와 부족했던 국가재정 때문에 우리 교육은 사립학교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점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립학교 상당수는 여전히 ‘개인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은 단순히 학교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이어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교육개혁을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유아교육 문제,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가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가정에서 머물던 유아교육이 국가 책임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의 투명성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한유총 사태는 법인을 해산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교육개혁의 책임을 진 사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3)이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조 교육감을 만났다. 한유총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 열흘이 넘었다. 한유총은 법원에 취소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한유총 설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고 집단행동한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은 세 가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 사태는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육 문제는 결국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유일한 해법인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도 상당 부분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 9000여개 유치원 중 국·공립은 53%이지만, 서울은 전체 870개 중 74%인 650개가 사립이다. 정부 국정과제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증설만 해법이라고 보지 않으나 우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 학제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실이 크게 남아돈다. 이를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남는 교실은 돌봄교실, 학부모 공간, 교직원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학교는 관리문제로 유치원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학생 감소가 큰 지역은 당연히 유치원 수요도 적다.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은 잉여교실을 활용해 2022년까지 병설유치원 145개, 423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을 연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는 무엇인가. “최근 기분 좋은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교육부가 매년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다. 나는 학생 주도적 학습과 학생자치 등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정책을 5년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나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이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는 당연한 말이다. 흔히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 학생·교사·교실(재단)을 꼽는다. 이 중 학생과 교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요즘 초·중학생만 해도 신체적 성숙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얻는다. 연간 71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 덕택에 조개탄 난로를 피우는 교실은 사라졌다. 그러나 ‘교사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번 한유총 사태는 바로 이 교육의 3대 요소 중 학생을 무시한 교사·재단(원장)이 개혁의 무풍지대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개혁은 2003년 이해찬 교육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 시절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인 것이 기억될 뿐이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교사로부터 ‘공적 1호’로 꼽혔다. 세계적으로 교육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전체 국가공무원 60만8000명 중 절반 이상인 31만4000명이 교육공무원이다. 이번 한유총 사태에서 보듯이 교육당국은 문제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 대충 묵인해 왔다. 교육개혁은 그래서 더 어렵다. ‘고교 공교육 정상화’가 교육개혁 핵심 조 교육감은 “시대적 변화 및 학생의 변화와 비교해 교사의 변화에 지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승진 때 연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지방공무원화에 대해서는 “소방도 국가직화하는 분위기”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육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개혁에서 핵심은 ‘고교 공교육 정상화’다. 물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외고·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화, 고교 학점제 등이 그것이다. 그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1년 수능(현 고1 대상)부터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됐다”면서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대학 자율 활용, 절대평가 과목 확대(영어·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개편방안에는 여전히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어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계속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교육이 망가진 이유는 단지 교사와 학교(재단)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좋은 신분’이 되는 경제·사회구조가 더 문제다. 그도 “교육문제는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가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차등적 보상’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사회가 돼버린 탓”이라며 “승자에게 압도적 보상을 몰아주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 첫 관문인 대학입시에서 압축·폭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요즘 기업은 과거처럼 암기를 통해 시험만 잘본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좋은 학벌만 따지지도 않는다. 요즘 기업은 여럿이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한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인재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도입했다. 한 학기 동안 연극·뮤지컬·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시대에는 문화·예술적 감수성, 인간적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 출신이다. 부친은 지방공무원으로 그는 1972년 서울로 올라와 중앙고에 진학했다. 그는 학교와 교회밖에 모르는 ‘샌님’으로 통했다. 교수가 꿈이던 그는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암울한 유신시대였지만 앞장서 학생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제적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투적 학생운동도 안 하고 2선에 머무르던 나까지 감옥에 간 것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술회했다. 유인물 뿌리다 구속, 가장 큰 변곡점 그는 1979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1980년 대학을 졸업했다. ‘별’을 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81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92년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90년 성공회대 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투옥된 경력의 연구자를 교수로 채용한 성공회대에서 신영복 선생과 이재정 총장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회대에서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통합대학원 원장 등을 지내며 진보정책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1993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를 만나 참여연대를 만들어 정책위원장, 협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그는 “참여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창조적 사업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 역시 인생의 변곡점 아닐까. “당시 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으로 교육감 후보를 찾을 책임이 주어졌다. 전직 총장과 장관 등 10여명에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모두 당선 가능성이 없다며 고사했다.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나왔다. 선거의 복잡성을 알았다면 못나왔을 것이다.”(그는 진보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14 좋은 서울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단일화 경선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결정돼 득표율 39.08%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2017년 9월 강서특수학교 설립 공청회에서 주민의 반대에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은 모습이 공개된 이후 장애인 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때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김성태 의원과 손잡는 모습이 나와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날이 9월 5일이다.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 사진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 됐다. 이후 장애인 학교를 담대하게 설립할 수 있었다. 지금 강서특수학교 외에 강남과 중랑구에서도 특수학교를 만들고 있다. 17년간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서울의 특수학교가 3개나 동시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과 악수한 것은… 민주주의는 투쟁의 정치와 협치의 정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발전하지만 공존하고 협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투트랙 민주주의’다.” -한국의 현대정치를 분석한 저서 <투트랙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닌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쓴 책이지만, 민주주의는 여의도라는 제도권 국회 정치와 광화문이라는 비제도권 정치의 2개 트랙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광화문 정치의 동력·압력에 의해 여의도 정치가 변화돼야 한다. 적대적 갈등을 비적대적 갈등으로 계속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보수 정치주체들의 지체·비타협성 때문이고, 진보 정치주체도 협치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영역에서는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상적 교육은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학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트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를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개혁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공동체 소멸을 막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유인경이 만난 사람]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진보교육감 불안은 기우 균형 잡힌 정책 펼 것”(2014. 06. 17 13:47): 2014. 06. 17 13:47 사회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가장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바람은 이뤄졌다. 선거 초반 지지율은 4% 정도. 꼴찌였다. 지명도가 높지 않은 게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조금씩 지지율이 오르더니 선거 결과 40% 가까운 지지율(39.2%)로 당선됐다. 9회말 역전 홈런을 날린 셈이다. 어떤 이들은 “꼴찌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부지리의 승리”라고도 한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앵그리맘의 지지 등 시대의 요구라는 분석도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한 가운데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그의 행보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고 제일 드라마틱하게 당선된 조희연 신임 서울시교육감을 만났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학계에서 활동하던 ‘숨은 얼굴’이었는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교육감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못하겠다고 한 달 동안 도망다녔어요. 현직 민교협 의장으로서 교육계를 대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진보진영 내의 여론이 컸지만 전 계속 고사했습니다. 3월 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기 이틀 전까지 출마 준비 대신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을 기획했어요. 출마 압박이 거세져서 아예 휴대전화기를 꺼두고 도망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교육계 인사들을 접촉해 그들의 출마를 타진했죠. 다른 후보를 찾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진보계 교육감이 당선될 확률도 낮고 경선도 거쳐야 했으니까요. 가까운 지인들도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일평생 학술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 인권운동을 해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을 해보라’는 요청도 강해서 나온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3분의 2가 넘는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의 승리가 무얼 의미할까요.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 아닐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투표로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무한경쟁, 미친 경쟁으로 학습만 강조하는 교육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뜻이 표출된 것입니다. 교육계가 이렇게 학생들과 부모의 무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데도 오히려 그 착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획일화된 교육과 무능하고 무심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편견도 여전합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행정의 80% 정도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60%의 의견도 수렴하고, 교육은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2기 진보 교육감 시대엔 균형있게 반대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할 겁니다. 교총과도 대화할 예정인데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 등은 공동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후보나 문용린 후보의 좋은 정책도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전교조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써서 그런 왜곡된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교조가 없어져야 참교육이 이뤄집니까? 우리 교육이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 전교조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공문 작성에 시달리고 교재대로만 수업하던 수동적 교사들이 능동적 교육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전교조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法外) 노조’ 통보를 하고 19일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한국이 다원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법부가 균형추 역할을 해야죠. 8만여명의 전교조 교사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갖는 집단과도 소통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보 교육감의 대표적 공통 공약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입니다. 조 교육감도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교육정책이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폐지가 상책일까요. 이것 역시 획일화가 아닌지요. “자사고 폐지 정책의 출발점은 자사고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해 2류로 전락한 듯한 박탈감을 느끼는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입시명문·특권학교로 변질되고 돈에 의해 진입장벽이 쳐진, 입시만을 중시하는 자사고가 공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 자율교육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자사고, 이를테면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운영되는 비리 없는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어요. 교육감이 강제로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차 주무기관은 교육청이지만 교육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교육 불평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인수위에서 정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에 맞춰 교육을 받게 될 테니 학생과 학부모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혁신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대를 강조하던데요. “쉽게 말하면 학생은 좋은 교육을 받고, 교사는 참교육을 하는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권 학습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반장도 안 뽑고, 일제고사·기말고사 등 모든 시험이 없어요. 경쟁시스템이 없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즐겁게 공부하고 학교가 재미있어집니다. 교사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줘서 실험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고교로 가면서 입시 중압감 때문에 다들 꺼려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130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는 67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 200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혁신초등학교에서 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혁신학교 계열화를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학교가 교육시스템을 바꾸면 혁신고가 됩니다. 저희가 제1공약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일반고를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모델 실험입니다.” 두 아들도 외고 출신인데, 자유경쟁 시대에 무조건 ‘평등’이나 수월성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평등한 교육과 더불어 영재교육도 공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가 귀족학교가 되어 블랙홀처럼 학생들을 끌어들이면서 너무 규모가 커져 본래 의미를 상실했고, 공교육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경우 학생의 능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 즉 돈이 진입장벽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제도가 있다 해도 그 중의 일부도 이혼한 가정 등 상류층이 가져갑니다. 과거 60~70년대 압축적 근대화 시대에나 필요했던 교육제도는 이제 사회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동질성이 가장 큰 화두여서 학력간·학벌간 보상 차이와 불평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기대도 너무 크고…. 절대 계층간 차이에 순응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학 진학률도 너무 높고, 의무교육 시간에 배워야 할 문학·예술·체육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창의적인 감성교육 대신에 암기만 하는 공부벌레가 됩니다. 문화적 상상력이 국제경쟁력인 시대인데 그건 입시에 나오지 않으니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혁신학교가 확산, 정착되는 것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교육제도가 달라지고, 교육주체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정작 학부모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무한경쟁을 시키는 이유는 학력과 학벌만 강요하는 부모들 때문인데,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비극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란 질문을 던져 학부모에서 부모로 바뀌는 계기,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며 노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다 희생시켰는데 남는 게 뭔가란 회의를 가지면서 다른 교육, 참교육에 대한 열망이 확대된 거죠. 학부모 교육의 경우 정부나 교육청보다 자발적 토론과 공감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원을 해줄 뿐입니다.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의 어버이 모임 등이 아주 모범사례인데, 아빠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놀면서 아이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혁신학교를 만든 동력도 그런 부모들의 자발적 호응 덕분이고요. 이제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1등 성적이나 명문대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창의성을 키우고 적성을 찾도록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함께 만드는 등 시민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했는데,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마저 정치권에 들어가 정작 ‘시민사회의 고갈’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다 정치권에 가면 누가 소를 키우냐는 거죠. “사실 저도 그걸 걱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1994년에 참여연대 창립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것이 역사적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시민단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회와 정부를 감시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는 저수지라는 저수지론을 강조하곤 했는데요, 물이 풍부해야 흘러넘친 인재들이 정당이나 행정부에 가서 우리 사회를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작 물이 너무 흘러나가 저수지가 점점 말라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교육감의 경우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제 정치인이 된 셈이고, 감시해야 할 역할에서 감시받아야 할 자리로 간 것에도 엄준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하지만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이들이 계속 시민단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 인터뷰를 한다니까 다들 자녀교육법을 궁금해하더군요. 둘째아들이 다음 아고라에 쓴 글과 두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든 선거운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상대 후보 딸이 ‘우리 아버지를 절대 교육감으로 뽑지 말라’는 글이 공개되어 더 비교되기도 했고요. 평소 아들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너무 과대포장됐고, 오해를 받아 곤혹스럽습니다. 저와 상의없이 아들이 쓴 글을 읽고 저는 좀 부끄러워서 선거 홍보용으로 쓰기를 말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반듯하게 자라준 것은 엎드려 절할 만큼 고마운데 제가 마치 반듯한 아빠의 표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수업·집필에 단체활동 등으로 교수 중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이고, 대학생인 두 아들은 저보다 더 바쁩니다. 오히려 제가 ‘주말에 맥주라도 같이 마시자’고 사정사정을 해야 겨우 만나줍니다. 두 아들이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실상 소 닭보듯 하는 부자 사이랍니다. 다만 평소에 부모가 아이에게 한 말, 행동, 보여지는 태도가 아이의 성격이나 인성, 사고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 자유방임형으로 아이들 뜻을 존중하며 키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용돈을 아껴 시민단체에 기부해라’란 말을 한 것도 벌써 잊었거든요. 다만 아빠는 못 그랬지만 너희는 교수의 자제이니 이미 기득권이다,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이타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은 수시로 강조했죠.”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질문인 것 같아 송구하지만, 이번 선거로 빚은 안 졌나요. 곽노현 교육감도 선거비 때문에 물러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빚을 졌습니다. 선거공영제 영향으로 선거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어 큰 돈은 아니지만 제법 빚을 지게 되었죠. 집사람에게 ‘1년 정도는 월급으로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했다가 바가지를 긁혔습니다.” 상대 후보 가족의 ‘막장드라마’ 덕분이건 두 효자가 연출한 ‘홈드라마’ 덕분이건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서울시의 참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어떤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조희연 교육감. 사실 이렇게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속내는 더 깊고 무섭다. 그가 이 미친 입시경쟁시대에 무섭게 교육개혁을 해주길 기대한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

[유인경이 만난 사람]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탓 비겁한 선생님 느는 것 묵과할 수 없어”(2014. 02. 18 17:31): 2014. 02. 18 17:31 사회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퇴 후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감이 된 문용린 교육감은 행복학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로 EQ(감성지능)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수 교육감답게 서울시의회나 진보교육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보수층의 지지도 뜨겁다. ‘국민행복시대’를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행복 전문가인 문 교육감은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여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4월 말쯤 재출마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정책을 펼치기엔 짧은 시간이라 재출마를 할 것이라는 이들도 있고, 개각과 함께 다른 부처의 수장으로 간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한 인터뷰에서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재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말도 했는데. “너무 소문이 나서 오히려 안 부르는 것 같다.(웃음). 재출마는 4월 말쯤에 결정할 생각이다. 교육감으로서 보람도 컸고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지지를 보내준 서울시민의 성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상황이나 현재 서울시민의 여론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다. 모든 변수들을 충분히 숙고한 뒤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사실 선거 비용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선거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포스터 및 유세차량 등의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지불하거나 비용을 아예 명시해 정해주는 방식이다. ‘로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나열하는 교호순번제 도입도 옳다고 본다. 직선제, 선거공영제, 교호순번제 등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3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을 강조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 됐고, 국정교과서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감의 생각이 궁금하다.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을 고려하여 다시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의 선정과 채택에 검정제도가 문제 없이 정착되고 있다면 국정체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를 두고 특정 교과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된다면, 적어도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정치권의 문제제기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 책을 두 권이나 펴냈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할 수 있고, 교육의 본질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주제인 것 같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무조건 현재의 고통을 참는 ‘고진감래형’ 공부를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부터 심지어 대학생까지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상급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늘 앞세워진다. 이런 목표를 위해 우리 학생들은 행복을 유보한 채 고통스런 공부를 강행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고통을 참는 고진감래형 공부가 아니라, 희망과 꿈,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공부를 하면 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교육학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행복 교육’은 바로 전통적인 고진감래형 교육과 공부의 틀을 깨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사람은 행복할 때 공부도 잘 되고, 성장과 발달의 교육적 효과도 크다. 긴장, 불안, 초조, 강박적 집념이 학습성과를 올릴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기억도 잘 되고, 추리력과 창의성도 증가하며, 문제도 잘 풀고, 주의 집중도 잘 되어 오히려 학습성과가 커진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행복은 유예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곧 우리 학생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과 더불어 꿈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을 만나 보면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혹은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아이들도 많다. 꿈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꿈은 자기가 꾸는 게 아닌가. “맞다. 꿈은 당사자인 학생 본인이 꾸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는 건 꿈도 희망도 없이 공부만 강요당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꾸는 단초를 주는 것,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활동 강화, 독서를 통한 꿈과 끼 찾기, 서울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체험학습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 작년 1년 동안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고 꿈과 끼를 찾는 노력을 한 결과, 많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진로를 이야기하고, 또 집에서 부모님과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막연히 부모가 강요한 꿈을 따르거나, 혹은 공부 못하면 희망도 꿈도 없다고 좌절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사회의 다양한 직장을 방문하고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어울리고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는 것이다. 꿈을 갖게 되면 자연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게 된다.” 불과 1년 남짓이긴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행복 증진에 가장 기여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는 ‘꿈’이나 ‘끼’, ‘행복’ 등의 단어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신의 미래 희망이나 목표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시행이라든가, 160여개가 넘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체험학습장 확대 등 진로직업체험교육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행복출석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하루 생활에 대한 심리와 마음상태를 누가적으로 기록하고 파악해 필요에 따라 상담자료로 활용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곽윤정, 세종사이버대 교수)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출석부를 통해 정서지능과 긍정 정서가 향상되었고, 중학생의 경우 긍정 정서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다.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꿈과 끼를 강조한 서울행복교육이 1년 동안 거둔 성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끼’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신의 미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간다면 서울행복교육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리라고 기대한다.” 행복해지려면 구속도 없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가 소지품 검사인 것 같다. 그런데 학생 인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 왕따 등 학생 간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어떤 학생이 가방에 흉기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위협하거나, 담배나 라이터 등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선생님이 못 본 척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돕는 일일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모습을 올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흡연을 하는데도 못 본 척하는 비겁한 선생님들이 많아졌다. 교육감으로서 그런 비겁한 선생님이 늘어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국가가 선생님들에게 교사자격증을 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그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지나친 체벌이나 부당행위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다른 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지난 10일에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강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학생인권의 범주를 확장했다. 두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한 금지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학생인권만큼 선생님들의 교권도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매 맞는 선생님들 기사가 심심찮게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요즘 선생님들은 고교 시절에 성적이 상위권인 분들이고,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을 꿈꾼, 대부분 성정이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다. 그런데 교사생활이 항상 반복적이라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칭찬보다 폄하되는 사회 분위기에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전달할 수 있다. 우선 선생님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 했다. 번듯한 직업과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명함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명함을 만들라고 했다. 지난 12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미술 선생님들의 작품전시회를 열었고, 11월에는 음악선생님들의 연주회도 개최했다. 오는 5월엔 문학사상이나 현대문학 같은 선생님들만의 순수문예지도 창간한다. 전문가임을 인정받으면 교육도 더욱 전문가답게 하고, 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존중받지 않을까. 또 스승의 날 틀도 바꿔가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스승의 날이 아니라,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은사를 학교에 모셔 감사를 표하는 날로 바꾸려고 한다.” 교육감 취임 후 가장 논란이 된 것이 혁신학교 예산 갈등 문제인 것 같다. 전 교육감인 곽노현 지우기란 비판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지운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혁신학교 운영 4년차를 맞이하여 올해 67개의 혁신학교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6000만원으로 낮춘 게 그렇게 비친 것 같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혁신학교 평균 지원 예산도 6000만원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당 평균 1억4000만원을 과다하게 지원함으로써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혁신학교의 정책도 전체 서울교육의 방향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혁신학교는 예산집행 및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으려면 적은 예산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혁신은 예산이 아니라 구성원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 지원은 혁신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혁신학교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체제 확립 및 교육 본질에 충실한 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전엔 우리 지역의 교육감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학생도, 선생님도, 교육감도 참 행복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행복해질까. 그는 서울에 얼마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렸을까. 교육감으로서 그는 행복한 듯 보였는데, 그가 행복한 만큼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서울교육감 후보는 ‘대선후보 러닝메이트’(2012. 10. 09 14:44): 2012. 10. 09 14:44 사회 권순철 기자; ㆍ12월 19일 동시선거로 치러 이념 같은 후보에 ‘줄투표’ 예상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선거일 3일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야권연대(민주당·민주노동당 등)가 인천시장(송영길)·강원지사(이광재)·충남지사(안희정)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대승을 거뒀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는 MB(이명박) 심판론도 기여했지만, 선거사상 최초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고리로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야권연대가 큰 힘을 발휘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진보진영과 새누리당 후보 간에 1대 1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정책은 바로 온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교육 이슈(무상급식)였다. 지난 9월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이 확정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이 있기 전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와 2심 판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판이 커졌다. 올 대선에서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대선과 경남지사, 서울 교육감 선거 등 3대 ‘빅’ 선거가 한날 한시에 실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남지사 보선은 김두관 전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때 지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일찌감치 확정됐으며, 서울 교육감 재선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서울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정책이 곧바로 전국의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서울 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교 평준화, 특목·자사고 설립, 학군 조정 같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단 교육감 후보 출마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동안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복지 이슈로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규모로 치러지는 데다, 전체 유권자의 20%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선은 여야 및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여야 간에 정책적인 쟁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대선과 교육감 선거는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후보진영은 서울 교육감 선거라는 강력한 종속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교육감 후보가 대선후보의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도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는 새누리당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는 민주당 등 야권과 사실상 선거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와 2009년 경기 교육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지원을 받는 보수진영과 야권이 지지하는 진보진영 후보 간의 사실상 정당 개입 선거였다고 여야도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 교육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25일 보수진영의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후보로 나설 파트너 물색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물밑에서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서울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자 인재풀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출마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자기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재 후보’에 관심이 많다. 각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서울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중에게 알려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 저자인 서울대 김난도 교수(이상 보수)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이상 진보)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교육감 선거 후보 정치권과 연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민주당 이름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관계자도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선거인 만큼 (보수진영에서) 좋은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서울 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대선과 함께 실시되지 않았던 과거 교육감 선거 때도 정당들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이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었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과 서울 교육감의 정책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두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언론은 각 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 간의 파트너 관계를 연일 보도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대선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당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연계되는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70% 내외 예상 전문가들은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지역 유권자들이 이념성향이 같은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일종의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대통령 후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면 교육감도 보수진영 후보에게 투표하고, 반대로 대통령 후보로 야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 교육감도 진보진영 후보에게 준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념이 비슷한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동일시해 투표하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충북·경남·울산·제주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두 가지 이상의 선거를 함께할 경우 유권자들의 70∼80%가 진보 또는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표를 보수와 진보진영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만 할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7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충북·경남·울산·제주)에서도 대선 평균 투표율과 같은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 이전에 단독으로 실시된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은 10% 중반대였다. 지난 2010년 5월 26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 나온 장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보수진영보다는 진보진영 후보가 유리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성향의 2030(20·30대)이 투표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진보진영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여름부터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곽노현 교육감 최종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 분위기로 가면 오히려 보수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등 교육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등 곽 전 교육감의 실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30·40대 부모들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진보진영의 교육정책에 호감을 더 많이 갖는 만큼 진보진영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양쪽 모두 단일화 추진 이와 함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보수진영은 지난 2010년 6·2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에게 패했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힘쓰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보수진영은 반(反)전교조 연합을 기치로 지난 9월 27일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회의는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등 보수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돼 있다. 시민회의는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시민회의 이희범 사무처장은 “현재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로회의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할지, 경선을 할지 후보 단일화 방식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진보진영도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최총 결정되면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비록 보수진영보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늦어졌지만 지난번 단일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를 결성, 곽노현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당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진보진영 원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진보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는 지난 2010년 단일화 방식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할 때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50%)와 추대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투표(50%)를 병행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몰랐을 정도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선거 중에서 대선이 가장 큰 선거인데, 대선으로 인해 다른 선거가 파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집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보수 15명·진보 7명 몸풀기 시작했다(2012. 10. 09 14:44): 2012. 10. 09 14:44 사회 최영진 기자; ㆍ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누가 뛰나… 이수호·송순재·이대영·김경회 등 거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은 교육감 후보로 누구를 내보내느냐에 대해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보수진영에서는 1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7명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양 진영은 물밑에서 교육감 후보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대권주자와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러닝메이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권 승리를 위해서 교육감 선거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왼쪽부터)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 경향신문·연합뉴스 진보진영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은 전교조 출신 인사가 많다. 정치권에서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거론하지만, 본인들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장을 지낸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의 이름도 나온다. 조국 교수·신영복 교수는 고사 진보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출마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캠프까지 꾸려졌다는 소문이 났지만, 이 전 위원장은 “캠프는 아직 없다”고 대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했던 사람으로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선거가 이뤄졌고, 곽 교육감의 교육개혁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진보진영도 이제 후보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교사 출신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최홍이 교육위원장과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온 경험도 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교육에 관심있는 인사라면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초·중등교육을 잘아는 교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유일한 교수 출신은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이다. 송 연수원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친 교육전문가다. 곽 전 교육감이 개방형 전문직위로 전환해 처음 공모한 서울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된 후 곽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연수원장은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 “곽 교육감이 추구했던 공동선을 함께 이루기 위해 곽 교육감과 결합했다. 곽 교육감이 저렇게 돼서 착잡할 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곽 교육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지형을 관찰하고, 최선의 선택이 뭐냐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교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지만, 교수 출신이냐 교사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높다. 대권주자의 러닝메이트 성격과 함께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은 “조국 교수가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누구냐를 두고 후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야권에서도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찾을 것이다. 전교조 출신 인사가 후보로 나섰을 때 보수진영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도 정치권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이주호 장관 출마 원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력한 교육감 후보로 떠올랐던 안양옥 교총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고만고만한 사람만 있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보수적인 성격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무총장은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은 경쟁력은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진다. 진보진영은 단일화도 잘 될 것이고, 시장성 있는 사람도 많아 유리하게 보인다”면서 “문제는 여권에선 상품성이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이다. 여권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거론하고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 보수진영 후보 중 눈에 띄는 인사는 이대영 권한대행이다. 곽 전 교육감의 수감 이후 이 권한대행은 “12월 19일 재선거 이전까지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로 대행직을 수행하겠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2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이지만,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임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곽 전 교육감의 정책과 사업이 폐지, 축소, 혹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권한대행이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감 후보로 나서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등도 눈에 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현재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답변한다. 이원희 이사장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인사들도 출마 여부에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수진영 후보들이 출마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좋은교육감 후보단일화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고 출마 선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후보로 나설지 말지 수일 내로 결정하려고 한다.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인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집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시·도 교육감 중간평가 성적 ‘하’(2012. 10. 09 14:42): 2012. 10. 09 14:42 사회 권순철 기자; ㆍ공약 이행률 26.69% 불과… 광역단체장 이행률보다 낮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이행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도는 광역단체장인 시장 및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교육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0년 6·2 교육감 선거로 당선된 이후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교육감들의 공약이행 상황을 중간평가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목표달성 분야, 공약 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및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교육감들이 선거에서 내건 총 1009개 공약 중 (대전 제외) 978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완료된 공약은 58개(5.93%)에 불과했다. 그리고 공약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203개(20.76%)로 집계됐다. 공약 이행 후 추진은 해마다 완료되는 공약으로, 상반기 사업 완료 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이 끝났거나,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공약은 26.69%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추진(31개)·보류(4개)·폐기(6개) 등의 목표 미달성 공약은 41개에 달했다. 목표 미달성은 공약 실천계획에서 교육감 스스로 제시한 연도별 약속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약 초기 이행계획과의 불일치 및 자체 평가표의 신뢰도가 낮아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한명도 없어 교육감들의 중간평가 결과는 같은 잣대로 평가한 민선 5기 전국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들의 성적보다 저조하다. 시·도지사의 공약 완료 이행률은 31%인 데 비해, 교육감의 공약 완료도는 26.69%로 5%포인트 정도 낮다. 특히 시·도지사 공약 사업이 규모면에서는 교육감 공약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감 공약의 완료·이행도는 시·도지사보다 실제 더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평가단 조현수 평택대 교수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세부공약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백화점식 공약보다는 지역별로 색깔 있는 공약이 중요한데, 이런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5개 분야를 합산한 결과,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감은 한 사람도 없었다. 7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교육감은 임혜경 부산 교육감이 유일했다. 하지만 임혜경 교육감도 다른 교육감들보다 상대적으로 앞섰다는 것이지, 선거 때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설명이다. B등급은 우동기 대구 교육감, 나근형 인천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김종성 충남 교육감, 장만채 전남 교육감, 이영우 경북 교육감이 받았으며, C등급은 김복만 울산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이 받았다. 평균 총점이 65점 미만(D등급)인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 교육감, 김상곤 경기 교육감, 이기용 충북 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 고영진 경남 교육감, 양성언 제주 교육감 등 5명이었다. 김상곤,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 수립,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 짧은 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일반기업 수준의 외부감사단 구성·운영 등의 공약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부결되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교육감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도의회 등의 승인을 올 하반기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진 경남 교육감은 경남특수교육원과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국제교육원이 설립되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교육감 등 5명은 65점 미만 이기용 충북 교육감은 보은여자중·고 분리 운영, 충주 교육청사 확대 이전 신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건립 공약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충주 교육청사 이전 예정지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확대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교육청 내 유아특수과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적 약자 학력향상 종합 프로그램 시행 등의 공약이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충원 공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경기교육청 내에 내년 3월부터 유아특수과를 신설, 유치원과 특수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형식적 제도는 마무리되었다고 본다”며 “교육감은 주민과 소통하는 동시에 광역단체들과 협력과 협조를 통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공약이행 어떻게 평가했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7월 9일 지역 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상반기 공약 이행정보(2012년 6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작성, 8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매니페스토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6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했다. 매니페스토평가단은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 실천계획서, 공약 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해 1009개의 교육감 선거공약 세부사업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에 실시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민선 교육감 공약은 총 728개로 확인됐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면 모두 100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평가 항목은 ①목표달성 분야(100점) ②공약 이행완료 분야(100점) ③주민 소통 분야(100점) ④웹 소통 분야(100점) ⑤공약 일치도(100점) 등이었다. 종합평가 결과 평점으로 환산해 SA등급(80점 이상), A등급(75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5점 이상), D등급(65점 미만)으로 분류했다.; 특집

[사회]서울시교육감 선거 변수 ‘촛불 민심’(2008. 07. 03): 2008. 07. 03 사회; 투표율 낮아 조직표가 당락에 영향…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 태도 주목 퀴즈 한 번 풀어보자. 다음은 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한 캐치프레이즈 입선작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무엇일까. (1)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참교육의 시작입니다.” (2)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참여하면 교육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3) “서울시 교육 희망을 심는 날! 7·30 교육감 선거” 답은 (3)번이다. ‘교육감=교육희망’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교육희망’이란 나무를 서울교육에 심으려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게 필수라는 얘기다. 후보 8명, 누가 ‘교육희망’이 될까? ‘교육희망’ 전도사를 자처하며 후보 예비 등록을 한 인사는 모두 7명.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66),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56),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겸임교수(61),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48),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62), 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55), 주경복 건국대 교수(57) 등이다(가나다 순, 표 참조).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도 “7월 1일부터는 예비후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25일 공 교육감 쪽 인사는 밝혔다. 모두 8~9명으로 예상되는 이 예비 후보자들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뒤, 보름여 동안 선거 ‘열전’에 뛰어든다. 서울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의 성격상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대표 교육감’이란 상징성이 크다.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의 초·중등교육정책을 따라하는 시도교육청도 많아 언론에 우리가 먼저 두들겨맞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도 제일 커서 2008년 기준으로 6조1574억 원이나 된다. 게다가 5만5000여 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 인사권도 교육감 몫이다. 서울지역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 수는 2152개교이며 150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힘입어 교육감 권한도 막강해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도 사실상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 이처럼 중요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하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판세는 깜깜한 상태다.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 쪽 인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찍을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분명한 것은 여느 선거판보다 많은 변수가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예측되는 변수는 크게 ▲얼마나 투표할까(투표율) ▲‘미친교육’ 계속될까(촛불심판론) ▲누구와 합칠까(합종연횡), 세 가지다. 변수1_얼마나 투표할까(투표율) 우선 판세를 가르는 핵심 잣대는 투표율이다. 지난 25일 끝난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였다. 지난해 치른 부산교육감 선거도 충남과 비슷한 15.3%였다. 교육감 선출만 목적으로 한 ‘단독 선거’ 형태인 탓에 둘 다 투표 참여율은 밑바닥이었던 것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순)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 이규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이영만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투표율도 충남과 부산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의 예측이다. 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도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는지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 않다”면서 “여름방학과 휴가철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극히 낮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서울시민 800여 만 명. 투표율을 15%로 잡을 경우 120만 표다. 10%로 낮춰 잡으면 80만 표다.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쪽에서는 “40만 표만 얻어도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후보가 난립한데다 현재로선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직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육시민단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와 정치권 정당들이 물밑에서 누구를 밀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변수2_’미친교육’ 계속될까(촛불심판론) 한나라당의 ‘6·4 지방선거 재·보선 참패’ 이유로 꼽힌 것은 바로 촛불 민심이다. ‘미친 소’반대 시위가 표심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최근 촛불시위장에서는 ‘미친교육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부쩍 늘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존 교육정책을 심판하자는 목소리를 일부 시민이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촛불 심판론’이다.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이 내거는 기치는 ‘세계일류교육’이다. 학력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일주의를 표방해온 것이다. 하지만 촛불시위에 나온 중·고학생 가운데는 이 같은 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이도 많았다. 이들이 외친 ‘0교시·우열반, 미친교육 반대’란 구호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 교육감을 포함해 후보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교장이나 교육청·교과부 관료 출신이 많다.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경력사항만 살펴봐도 5명이나 된다. 기존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어온 것으로 보이는 이는 이인규·장희철·주경복 후보 정도다. 특히 ‘시민후보’를 표방한 주경복 후보는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시민단체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을 정도로 ‘촛불 시위’에 우호적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구조로 볼 때 안정론과 보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초중등교장협의회, 뉴라이트계열 교육단체가 누구에게 ‘표몰이’를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변수3_누구랑 합칠까(합종연횡) 선거 기간 중 합종연횡도 판세를 가를 마지막 변수다. 교육계 시각과 후보의 성향을 종합하면 후보자의 보혁 성향을 ‘7명 대 1명’ 또는 ‘6명 대 2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대거 선거에 뛰어든 형국이다. 이것이 바로 표 분산을 우려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 통합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물밑에서는 혁신 성향 후보자의 후보 통합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촛불 민심 속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근혁 edu.mygoo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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