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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석탄발전 투자 ‘한치 앞도 못 본’ 한전(2022. 12. 02 11:09)
- 2022. 12. 02 11:09 경제
- ㆍ건설 중인 인니 자와섬 2기는 106억원 손실 예상 ㆍ뒤늦게 “해외 발전소 매각”… 세부 외엔 매수자 없어 지난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9개국은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지원 계획을 담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서명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탈석탄 및 에너진 전환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다. 개발도상국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JETP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5년 동안 총 85억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6월에는 G7 국가들도 동참을 선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세네갈이 추가 지원 대상국이 됐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협약이 성사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기존 목표 시기보다 10년 앞당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JETP는 인도네시아에 향후 3~5년간 총 200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5일 청소년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사옥 앞에서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정부는 JETP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JETP 참여 가능성에 대해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관계 부처나 산업계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이 언급한 ‘산업계 목소리’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전력·두산중공업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석탄화력발전소인 자와 9·10호기를 건설 중이다. 운영은 한전이 하고 시행은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금융지원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강국인 한국은 동시에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땅히 JETP에 참여해야 할 상황임에도 한국이 오히려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탈석탄’에 역행… 국제적 책임 방기한 투자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해외 화석연료에 767억달러 쏟아붓는 동안 국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은 15억달러에 불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오염자책임 원칙’에 따라 다배출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에 비해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책임을 방기한 채,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JETP나 녹색기후기금 등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도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전이 해외에 석탄 투자를 하는 건 개도국의 재생에너진 전환을 지원하는 흐름에 역행한다. 한전이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2020년 6월 한전은 62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총 2000㎿ 석탄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붕앙에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짓는 신규투자도 이어졌다. 공적자금을 해외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및 환경단체 등은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은 물론 수익성도 없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은 883만달러(약 106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도 손실이 7900만달러(약 9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25년간 전력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향후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석탄화력의 발전 단가가 오르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져 한전의 예측과 달리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2년 후인 2022년 5월, 한전은 운영·건설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1분기에 60억달러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한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나온 대응조치였다. 한전은 연내 매각 추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꼽고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매각 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상환해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전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노출, 지난 10년 수익 악화 주범” 지난 10월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보고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KEPCO’s Clean Energy Transition Hangs in the Balance)’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전 전체 발전량의 60%를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전력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초 한전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LNG발전 자산, 탄소 포집활용저장 스마트 전력망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한전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을 보면 한전이 석탄발전 자산에서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새로운 계획들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과연 머지않아 좌초될 화력발전 자산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있을지, 그 발전 자산들이 한전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기여할 만큼 충분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 “한전이 가진 자산을 매각하려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매각이 확정된 것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만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외 다른 사업의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매각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 갖고 있는 석탄 사업 중에 조금이나마 사업성이 남아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라며 “나머지는 매수자가 없어 계속 한전이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표지 이야기
- [표지 이야기]한국은 왜 석탄발전 버리지 못할까(2020. 10. 16 15:49)
- 2020. 10. 16 15:49 경제
- ㆍ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 7기 새로 들어서고 해외 3곳에 건설 참여 오는 12월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된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조치다. 보령시가 소재한 충남지역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집중 지역이다. 국내 석탄화력 60기 가운데 30기가 몰려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충남 지역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발전소 폐쇄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택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고, 300개 시민단체가 모여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탈석탄을 추진한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친환경 석탄발전소가 거짓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지역주민이 뭉쳐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라는 성과를 냈지만, 충남 전체로 보면 ‘탈석탄’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령화력 3·4호기의 수명은 20년 연장됐고, 충남 서천에는 새로운 석탄화력 ‘신서천화력’이 들어선다. 기후솔루션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최대 1만1966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초자산’ 석탄발전 충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천을 비롯해 경남 고성과 강원 강릉·삼척 등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들어선다. 7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연간 5160만t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다. 한국전력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한전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베트남(2곳)과 인도네시아(1곳) 등 3곳이다. 여기에는 국책은행·공공기관의 공적 금융과 삼성물산·두산 중공업 등 대기업이 ‘팀 코리아’로 참여한다. 한국정부의 허가와 지원 아래 모두 10개(국내 7기·해외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의 ‘친석탄’ 행보를 두고 국제사회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왜 석탄발전을 버리지 못할까.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뜨거워진 지구가 인간을 덮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 사업에 한전은 5100만달러(620억원)를 투자하고 2억5000만달러(3000억원)를 보증한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의 대출 4억달러(4740억원) 등 공적 금융 14억달러가 투입된다.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전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산한 예상 손실은 각각 883만달러(106억원), 708만달러(85억원)다. 한전이 2억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하는 베트남 붕앙 2호 석탄화력발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950억원 손실 판정을 받았다. 붕앙 2호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대출과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설계와 시공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맡는다. 당초 붕앙 2호 발전소의 기기 공급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맡았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갔다. 중국 중화전력공사(CLP) 역시 보유하고 있던 40%의 사업 지분을 한전에 팔고 손을 뗐다. 한전의 판단은 달랐다. 한전은 붕앙 2호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25년 장기 전력판매계약이 체결돼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주를 통해 이뤄지는 국내 기업의 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 자와 9·10호 사업의 경우 설계·조달·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이 14억달러(1조6000억원)의 수주액을 확보했다. 수주액의 절반인 약 7억달러(8400억원)는 공사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342곳의 몫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파급 효과가 고루 퍼진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한전의 수익 계산은 25년 장기 전력판매를 전제로 한다. 앞으로 25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은 유지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제재 대상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탄소세 부과를 예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부과를 정식 권고했다. 탄소세 부과가 현실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를 수 있다. 석탄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만든 제품과 회사도 탄소세 부과 대상이다. 발전소 건설 뒤 25년 이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전이 ‘투자금지 기업’이라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해 외국 기관이 한전에 대한 투자 철회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지금처럼 싸다는 보장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도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녹색 역주행하는 정부 그렇다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의 인식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수출신용작업반(ECG)에 제출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 폐지 반대’ 문건에서 드러난다. 해당 문건에서 정부는 “개도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등 OECD 국가의) 수출신용 지원이 중단되면 중국·인도 등의 저효율 석탄화력이 개도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수출입은행의 석탄발전사업 여신 제공 문제를 왜 고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방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며 “그린뉴딜은 국내정책이고 (석탄발전사업은) 우리가 대외경제정책을 할 때 포지션”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는 석탄화력발전 조기 종료계획과 탄소배출 추가감축 계획이 빠져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한전은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 시대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한전, 공적 금융, 대기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발 석탄화력발전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석탄사업에 공공기관과 공적 금융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은 4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무역보험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 개정안 등이다. 공공기관의 투자·지원 대상에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외 석탄사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 수출지원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중단한다’, ‘석탄화력 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국회 법안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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