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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제 개혁안 ‘3+3’ 회동서 입장차 확인

2019. 10. 24 00:00 생활 손봉석 기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권 원내 교섭단체 3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절충점 모색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각 당 대표 의원인 김종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화동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의 개진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각각 만나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접점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진솔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며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비당권파와 당권파 의견이 다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당권파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의동 의원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비당권파는 선거제 개혁안을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준연동형 적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30명)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형 비례제’(패스트트랙 안)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가 없는 제도’(한국당 안)와 관련 서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합의 처리 가능성을 모색한 이날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정수 문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만남은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끼리 좀 편하게 한번 만나볼 것“이라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2019. 08. 30 00:00 생활 손봉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결하자 항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을 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며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로 한국당 항의 속에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안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을 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29일 전체회의 소집···선거제 개혁안 표결 가능성

2019. 08. 29 00:00 생활 손봉석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해 기권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조정안을 만들어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라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 충돌도 예상된다.

한국당, 오후 긴급의총…선거제 개혁·조해주 임명 등 논의

2019. 01. 28 07:10 생활 온라인뉴스팀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다른 대안 마련에도 미온적이어서 이날 논의를 통해 관련 당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이달 중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지난달 중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및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당과 달리 아직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번 의총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등을 둘러싼 대여 투쟁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가짜 연동형”

2019. 01. 22 14:13 생활 손봉석 기자

바른미래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지난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한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이라며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 의지를 갖고 자체 안을 내놓은 것을 평가한다”고 말한 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해서 보정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는 이상한 연동형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사진.김관영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200석으로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안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한국당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개혁을 하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면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모델로 해서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관영

‘선거제 합의’ 막전막후…문대통령·문의장 전격 회동이 실타래 풀었다

2018. 12. 15 22:09 생활 온라인뉴스팀

여야 5당이 주말인 15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하기까지 정치권에서는 면담과 설득, 대화와 협상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꼬일 대로 꼬인 선거제 정국의 실마리는 전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면담에서 찾아졌다.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 여부를 긴급 타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마침 일정이 없던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 의장은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에게 시간이 있는지 묻고 직접 만났다”며 “‘야당 대표들의 단식 농성이 9일째로 접어드는데 메시지를 내달라’고 문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다른 생각은 없다. 똑같이 동의한다. 선거제도는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방식이 원칙에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문 의장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나아가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이 평소 지론을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고 대통령이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고비를 풀어낼 정치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좋은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확인한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 만났다. 문 의장은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전향적 결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나 원내대표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야 3당과의 소통창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문 의장은 “사실상 어제 저녁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전날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합의문 문구를 최종 조율했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 국회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여야의 선거제 개혁 합의 분위기를 거들었다. 임 비서실장은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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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방안 검토”

2018. 12. 15 14:07 생활 온라인뉴스팀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원탁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2018. 12. 12 10:12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원내외 7개 정당·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민주·한국당에 요구

2018. 10. 31 16:43 생활 손봉석 기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마칠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20대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된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두번째)가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연합뉴스이들은 또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려면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변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 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과 당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한다면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민주당은) 50.2% 득표를 하고 실제 의석수는 92%를 갖고 갔다. 다음 총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도 단순다수제로 다음 선거 때 1~2당이 될 것 같나. 어림없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여기에 한국당과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그림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양에서 이해찬·이정미 대표와 선거개혁에 매진하자는 결의를 했다”며 “이해찬 대표도 선거제를 바꾸면 민주당이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만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천재일우의 정치개혁의 적기가 오기까진 천신만고 끝에 왔다”며 “지난 여름 공동교섭단체를 했을 때 합의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제야 정개특위가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 이름 붙인 문화제를 열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정개특위 지각 출범, 심상정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이울 것”

2018. 10. 24 18:07 생활 손봉석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예정보다 3달여 늦게 출범했다. 정개혁특위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 전체회의는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재로 각 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견례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라며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심상정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권호욱 선임기자심상정 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조속한 합의처리의 필요성도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에 부여된 책무로 선거구제 개편 외에도 선거운동 자유 확대, 정당 정치자금 제도개선, 선거구 획정 등을 언급했다. 이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임을 강조했다. 이날 3개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간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여야 간 합의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를 설치키로 결의한 지 3개월 만에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인원 구성 문제를 놓고 80일 넘게 반복을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16일에야 합의를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2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거제도 및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또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5일까지 획정위원을 통보해야 했으나 인원구성을 놓고 다투다 기한을 넘겼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00석으로 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가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에 나설 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