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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대통령 담화 반박 “국정원도 해킹 흔적 못찾아”(2024. 12. 13 15:24)

2024. 12. 13 15:24 정치 홍진수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부정 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긴급 담화에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모두 ‘주의’(2024. 07. 12 13:38)

2024. 07. 12 13:38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이상 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모두에게 ‘주의’를 줬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밤 열린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 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한 혐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에 열린 2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비방전이 계속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며 “갈등이 더 커지면 경고를 넘어, 경중을 따져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를 언급하며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캠프의 모든 실무자는 도를 넘는 비방전을 자제하라”며 “캠프 대변인들은 논평이나 메시지가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다. 한동훈 후보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12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선관위의 판단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제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원 후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근거 없는 허구였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 2판4판]선관위 채용 부정 ‘악취’(2024. 05. 06 06:00)

2024. 05. 06 06:00 정치 성덕환 기자

시사 2판4판

정보 접근 어려운 선관위 사이트(2016. 07. 04 18:40)

2016. 07. 04 18:40 사회 백철 기자

ㆍ자료 원본 가져오기 까다로워… 민간 사이트는 국회의원 일거수일투족 공개 큰 선거가 다가오면 온 나라의 신경이 정치권에 쏠린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한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정치에 깊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직업 특성상 사시사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의원들은 어디선가 법안을 만들거나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선거가 끝나면 늘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정 정도의 유명세가 있는 정치인이 아닌 이상 언론에 그 활동내역이 자세히 나오는 일은 드물다.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유명세와 관계 없이 각 국회의원들의 활동내역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선거 정보의 경우, 각 후보들의 읍·면·동 단위의 득표 현황까지 공개하고 있다. 과거의 선거 포스터나 공보물도 나온다. 국회 회의록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에 어떤 의원들이 출석 또는 결석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부 기록에 남는다. 다만 공공기관 사이트의 구성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길 기대하기 전에, 직접 나서겠다며 민간 정치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열려라 국회의 메인 화면./열려라 국회 화면 캡처 참여연대 등 3곳 “우리가 직접 개설” 민간 정치 사이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2004년 9월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해온 ‘열려라 국회’다. 공공기관 사이트는 공급자 위주로 자료가 정렬돼 있다. 선관위 자료의 경우 선거별로 자료가 정렬돼 있고, 국회는 회의별로 회의록이 모아져 있다. 반면 열려라 국회는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했다. 특정 의원을 검색하면 출석률, 발의한 법안의 내용, 공개한 재산내역도 한꺼번에 나온다. 의정감시센터가 열려라 국회 자료 등을 활용한 보고서도 볼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2000년에 총선 낙선운동 이후부터 국회의원을 상시 감시하는 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내역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열려라 국회의 경우 시민단체나 연구자들, 언론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다른 시민단체나 정치학자들이 의정평가를 하거나 국회의원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우리 쪽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라며 “일반인 방문자는 총선이 있었던 지난 4월에도 아직 5만여명 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19대 국회 이전의 정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팀포퐁이라는 민간단체가 2014년 만든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대정모)도 대표적인 민간 정치 사이트다. 대정모도 열려라 국회처럼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해당 정치인들의 국회 발언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팀포퐁 창립의 주도적이었던 멤버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20대 국회 이후에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다. ‘정치넷’은 시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뒀다. 자신을 ‘평범한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정형진씨가 운영하는 정치넷의 첫 화면에는 국회 본회의장을 재현해 놓은 그림과 총선 결과를 표시한 전국 지도가 보인다. 정형진 대표는 “검색보다는 클릭만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도의 아무 지역이나 클릭하면 각 지역구의 상세정보가 보인다.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얼굴과 소속 정당, 받는 연봉까지 보여준다. 그 아래에는 해당 지역구 사안만을 다룬 뉴스가 걸려 있다. 민간인들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 정보를 재가공하는 데 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일까. 정 대표는 2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화가 나서” 정치넷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러도 선거기간쯤이면 다 잊어버린다.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모아두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키리크스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각국 주요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알기쉽게 공개될 때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 사이트 운영자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공공정보를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선미 간사는 “열려라 국회를 담당하는 개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회나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프로그램으로 쉽게 원본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 사이트, 오픈 API 제공 안 해 불편 구체적으로는 오픈 API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오픈 API는 누구나 제공된 정보를 쉽게 재가공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용 인터페이스다. 버스나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비록 애플리케이션은 민간업체가 만들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오픈 API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정부 기관에 오픈 API를 제공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되도록 응답이 없었다”며 오픈 API를 활용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픈 API를 활용할 수 있으면 애초 정보 공급자의 분류를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오픈 API가 없으면 ‘복사·붙여넣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퍼와야 한다. 가져온 데이터를 분류하는 일부터 수작업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진입장벽이 생긴다” 이선미 간사는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회의록 제공 등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넘어 사람의 힘이 필요한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를테면 국회 회의록을 보여주더라도 앞뒤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현재 논의하는 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를 짚어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넷은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대선 전을 목표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로 개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 횟수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정형진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회의, 혹은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회의에 빠지면 기록에는 남지만 일반인들은 그 기록을 보기 어렵다. 그동안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서 넘어갔지만, 정치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 회의를 소홀히 하는 의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