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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대통령 담화 반박 “국정원도 해킹 흔적 못찾아”(2024. 12. 13 15:24)

2024. 12. 13 15:24 정치 홍진수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부정 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긴급 담화에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모두 ‘주의’(2024. 07. 12 13:38)

2024. 07. 12 13:38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이상 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모두에게 ‘주의’를 줬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밤 열린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 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한 혐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에 열린 2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비방전이 계속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며 “갈등이 더 커지면 경고를 넘어, 경중을 따져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를 언급하며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캠프의 모든 실무자는 도를 넘는 비방전을 자제하라”며 “캠프 대변인들은 논평이나 메시지가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다. 한동훈 후보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12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선관위의 판단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제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원 후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근거 없는 허구였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 2판4판]선관위 채용 부정 ‘악취’(2024. 05. 06 06:00)

2024. 05. 06 06:00 정치 성덕환 기자

시사 2판4판

정보 접근 어려운 선관위 사이트(2016. 07. 04 18:40)

2016. 07. 04 18:40 사회 백철 기자

ㆍ자료 원본 가져오기 까다로워… 민간 사이트는 국회의원 일거수일투족 공개 큰 선거가 다가오면 온 나라의 신경이 정치권에 쏠린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한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정치에 깊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직업 특성상 사시사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의원들은 어디선가 법안을 만들거나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선거가 끝나면 늘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정 정도의 유명세가 있는 정치인이 아닌 이상 언론에 그 활동내역이 자세히 나오는 일은 드물다.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유명세와 관계 없이 각 국회의원들의 활동내역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선거 정보의 경우, 각 후보들의 읍·면·동 단위의 득표 현황까지 공개하고 있다. 과거의 선거 포스터나 공보물도 나온다. 국회 회의록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에 어떤 의원들이 출석 또는 결석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부 기록에 남는다. 다만 공공기관 사이트의 구성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길 기대하기 전에, 직접 나서겠다며 민간 정치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열려라 국회의 메인 화면./열려라 국회 화면 캡처 참여연대 등 3곳 “우리가 직접 개설” 민간 정치 사이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2004년 9월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해온 ‘열려라 국회’다. 공공기관 사이트는 공급자 위주로 자료가 정렬돼 있다. 선관위 자료의 경우 선거별로 자료가 정렬돼 있고, 국회는 회의별로 회의록이 모아져 있다. 반면 열려라 국회는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했다. 특정 의원을 검색하면 출석률, 발의한 법안의 내용, 공개한 재산내역도 한꺼번에 나온다. 의정감시센터가 열려라 국회 자료 등을 활용한 보고서도 볼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2000년에 총선 낙선운동 이후부터 국회의원을 상시 감시하는 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내역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열려라 국회의 경우 시민단체나 연구자들, 언론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다른 시민단체나 정치학자들이 의정평가를 하거나 국회의원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우리 쪽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라며 “일반인 방문자는 총선이 있었던 지난 4월에도 아직 5만여명 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19대 국회 이전의 정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팀포퐁이라는 민간단체가 2014년 만든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대정모)도 대표적인 민간 정치 사이트다. 대정모도 열려라 국회처럼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해당 정치인들의 국회 발언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팀포퐁 창립의 주도적이었던 멤버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20대 국회 이후에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다. ‘정치넷’은 시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뒀다. 자신을 ‘평범한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정형진씨가 운영하는 정치넷의 첫 화면에는 국회 본회의장을 재현해 놓은 그림과 총선 결과를 표시한 전국 지도가 보인다. 정형진 대표는 “검색보다는 클릭만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도의 아무 지역이나 클릭하면 각 지역구의 상세정보가 보인다.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얼굴과 소속 정당, 받는 연봉까지 보여준다. 그 아래에는 해당 지역구 사안만을 다룬 뉴스가 걸려 있다. 민간인들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 정보를 재가공하는 데 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일까. 정 대표는 2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화가 나서” 정치넷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러도 선거기간쯤이면 다 잊어버린다.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모아두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키리크스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각국 주요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알기쉽게 공개될 때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 사이트 운영자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공공정보를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선미 간사는 “열려라 국회를 담당하는 개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회나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프로그램으로 쉽게 원본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 사이트, 오픈 API 제공 안 해 불편 구체적으로는 오픈 API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오픈 API는 누구나 제공된 정보를 쉽게 재가공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용 인터페이스다. 버스나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비록 애플리케이션은 민간업체가 만들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오픈 API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정부 기관에 오픈 API를 제공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되도록 응답이 없었다”며 오픈 API를 활용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픈 API를 활용할 수 있으면 애초 정보 공급자의 분류를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오픈 API가 없으면 ‘복사·붙여넣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퍼와야 한다. 가져온 데이터를 분류하는 일부터 수작업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진입장벽이 생긴다” 이선미 간사는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회의록 제공 등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넘어 사람의 힘이 필요한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를테면 국회 회의록을 보여주더라도 앞뒤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현재 논의하는 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를 짚어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넷은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대선 전을 목표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로 개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 횟수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정형진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회의, 혹은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회의에 빠지면 기록에는 남지만 일반인들은 그 기록을 보기 어렵다. 그동안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서 넘어갔지만, 정치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 회의를 소홀히 하는 의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집]선관위 ‘관리 범위’ 어디까지인가(2016. 02. 29 18:30)

2016. 02. 29 18:30 정치 박은하 기자

ㆍ후보 활동이나 시민 정치참여의 통제하면 민주주의 원칙 위배 여지 2월 15일 국회 앞에서는 청년의 눈에서 공천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1인시위가 벌어졌다.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중인 각 정당을 향해 청년단체들이 준비했다. 채용비리 연루, 노동개악 강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거 및 복지 관련 정책 반대 등이 기준으로 꼽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이 캠페인은 3일 만인 17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았다.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앞 1인시위 형식의 낙천·낙선운동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과 관련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청년단체들은 총선청년네크워크의 자문을 받아 선관위와 중재를 하는 한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 2월 15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왼쪽)이 각 정당에게 청년의 시각에서 공천기준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담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민달팽이 유니온 제공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에 위헌소송 선관위는 어디까지 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1963년 개헌과 함께 등장했다. 중립적인 관료기구가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관료기구인 선관위가 후보들의 정치활동이나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내용과 방식까지 ‘선거관리’라는 명목으로 통제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불복종으로 선관위를 움직인 사례도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에 등록하며 “선관위의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기다려 종로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국회가 작년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했다.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허가하거나 말거나 후보로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공백이 부작위에 의한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구 공백상태가 국회가 선거구를 제때 확정하지 않아 출마예정자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상태이므로 선거구 공백을 근거로 한 규제에 불복종을 선언한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잠정적으로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예정자들의 권익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선거구 공백상태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과 관련해 선관위는 녹색당과 같은 입장을 냈으나, 2월 2일에는 ‘칼럼’으로 충돌했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하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블로그에 연재해 오던 글을 쓰지 못하도록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의 칼럼을 선거보도로 본 것이다. 하 위원장은 그날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에는 블로그 글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처의 훈령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선거법은 형법보다 글자 수가 다섯 배나 많다. 네거티브 방식(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무엇을 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다 보니, 글자 수도 많아지고 선거법에 없는 행위에 대해 정당들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며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룰을 관료기구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집

[특집| 선관위 디도스 수사]‘윗선 디도스’에 마비된 경찰 수사?(2011. 12. 14 10:22)

2011. 12. 14 10:22 정치 최영진 기자

ㆍ경찰과 달리 적극적인 수사 행보 나선 검찰…새로운 사실 밝혀 여권 뒤흔들까 정치권의 관심은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다. 만일 윗선이 개입했다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잘못해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2월 6일 민주당 문용식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이 국회에서 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로그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규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수사를 했던 경찰은 “윗선이 없는 국회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수뇌부가 윗선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반해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를 찾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두고 검·경의 수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경찰, “배후 인물 입증 자료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벌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관위 개입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이버 테러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의 로그 기록을 보니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선관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있었지만, 막상 전시(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2시간 동안 해결을 못한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의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금전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12월 9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출신인 공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마비시킨 사건”이라며 “배후 인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준비자금이나 대가 제공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윗선의 지시 없이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범죄를 9급 비서가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비서가 선거가 있는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비서 혼자만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공씨가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공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고향 친구에게 “내가 한 일 아닌데,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알고 미리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2월 8일 오후에는 청와대 행정관 박씨(3급)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공씨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박희태 의장 비서 출신의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가 공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전 저녁 식사(10월 25일)를 같이 했던 이가 청와대 행정관 박씨였던 것. 저녁 식사 자리에는 이 외에도 공성진 전 의원의 비서, 정두언 의원 비서도 함께 참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박씨의 존재를 숨겨왔다. 민주당은 “경찰이 윗선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했다. 검찰, 40여 명 특별수사팀 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터진 후 여권에서는 ‘대가 없는 우발적 단독행위’라고 규정했다. 여권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들의 입장을 정리한 셈이고, 경찰 수뇌부가 이들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가 실체를 규명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은 뭔가를 잡은 것 같았다. 하지만 수뇌부가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12월 9일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5일 경찰청은 사건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이후 경찰청과 민주당 사이의 대화 창구도 모두 닫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에서 경찰청으로 압력이 들어간 것이다”면서 “이때부터 경찰 수뇌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이 자금 추적이나 통화 목록 조사 등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속된 공씨가 새로운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수사한 것 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12월 9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등 모두 40여명의 특별수사팀이 구성된다. 선관위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경찰과 큰 차이가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의 파장이 달라진다. 이번 사건이 여권을 뒤흔들 뇌관이 정치공방에 머물지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 경찰의 수사 일지 10월 25일 저녁 11시,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디도스 공격 지시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경찰 수사 착수 10월 2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도스 공격 좀비PC 확보 12월 2일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씨, 디도스 공격 IT 업체 강씨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12월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12월 6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출신 김씨 소환조사 12월 7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씨 2차 소환, 정두언 의원 비서 김씨,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박씨 소환조사 12월 8일 공씨 ‘단독범행’ 진술, 청와대 행정관 박씨 소환조사 12월 9일 검찰 송치

특집

[특집| 선관위 디도스 수사]디도스 공격 전문가가 본 의문점(2011. 12. 14 10:17)

2011. 12. 14 10:17 정치 정원식 기자

ㆍ“디도스 공격이든 해킹이든 외부 도움 받았을 것”… 의혹 해소하려면 로그기록 분석해야 지난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전·현직 여당의원 비서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데다 이들과의 술자리에 청와대 행정관까지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파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공격을 실제로 수행한 이들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배후에 누가 있는지, 선관위 홈페이지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접속장애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보안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 12월 6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원순닷컴에 대한 디도스 공격 로그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객관적인 상황은 이렇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내 투표소 332곳은 그 이전과 다른 장소로 바뀌었다. 투표장소가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출근길 투표를 하려 했던 유권자들은 바뀐 투표장을 찾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했다. 그 중 일부는 홈페이지 접속에는 성공했지만 투표소 조회 메뉴 접속에는 실패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제기한 의혹은 바로 이 대목을 겨냥한 것이다. “(홈페이지 전체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투표소 조회만 안 됐다면) 내부적으로 협조자가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해커가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공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디도스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정봉주 전 의원, 12월 5일 SBS 라디오 인터뷰)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문제는 통상적인 디도스 공격만으로 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디도스 공격은 동시에 대량의 트래픽을 보냄으로써 홈페이지의 서버를 다운시키는 수법이다. 2차선 도로에 수만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입해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통상 이 같은 디도스 공격에는 디도스 툴이 사용되는데, 쉽게 말해 “이 툴을 사용해서 단추만 누르면” 공격이 실행된다. 권 대표는 “디도스로 홈페이지를 공격할 경우 홈페이지 전체를 다운시키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홈페이지는 놔두고 데이터베이스만 다운시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디도스 공격 이외에 다른 공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데이터베이스만 공격하는 것 어려워” 데이터베이스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예 켜져 있지 않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순간적으로 다운시켰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포트가 공격당한 경우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가 꺼져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음모론에 해당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공격에 의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만 노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권 대표는 “데이터베이스만 공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IP 주소를 알아야 한다. 이걸 알려면 해킹을 해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해커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준비도 오랫동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디도스 공격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보안전문가도 있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전문가는 “디도스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공격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 이외의 해킹 수법을 사용했든 디도스 공격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시켰든,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공모씨(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수행비서) 일당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공모씨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고 자백한 강모씨 등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공씨와 같은 고향 출신인 강씨와 강씨의 동료 두 사람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계 쪽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다음 불법 사이트여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을 것이라고 본다. 강씨 등이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해온 웹사이트 설계 업체가 별다른 수주실적이 없었음에도 강씨 등이 고급승용차를 타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권석철 대표는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국내 IP를 사용한 점 등을 보면 고급해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야 초보자들은 아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준전문가급”이라고 말했다. 한 해킹 관련 전문가는 좀 더 단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 친구들이 사용했다는 디도스 공격 툴은 ‘카스툴’이라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만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문가는 “이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좀비PC를 준비하거나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10만대라면 몰라도 (경찰 추산으로) 200대나 1500대의 좀비PC로 국가기관인 선관위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는 건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웃을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선관위에 방어시스템을 공급한 LG엔시스는 공격 시점 당시 방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대로라면 디도스 공격은 실패한 걸로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로그파일이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기가 트래픽은 대학 수강신청 수준” 최영남 파도콘 대표는 “11월 28일 지식정보보안산업대전 행사에서 KT 측이 당시 트래픽 관련 차트를 보여줬는데, 트래픽이 2기가 수준이었다. 그래서 당시 보안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도 그 정도 트래픽은 나오는데 LG엔시스 방어시스템을 구축한 선관위가 그 정도를 못 막았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선관위는 11기가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결국 로그기록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선관위는 법적으로 로그기록 공개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로그기록이 공개된다면 어떨까. 한 해킹 관련 전문가는 “지금 공개하는 건 신뢰성이 떨어진다. 로그기록을 조작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미 한 달 넘게 끌었기 때문에 의심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수사는 경찰을 떠나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중요한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의 배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렇다. 최영남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조사 결과 해킹으로 나오더라도 문제이고, 내부 공모로 나오더라도 문제이고, 트래픽이 한 번에 몰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문제다. 정치적 배후 문제를 떠나 데이터베이스 접속장애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정치]“선관위는 ‘선거방해위원회’인가”(2010. 09. 08 17:32)

2010. 09. 08 17:32 정치 최영진 기자

ㆍ6월 지방선거 투표독려 활동한 인사들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갈지자’ 행보가 눈총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2008년 4월 총선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2010년 8월 선관위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 독려 운동을 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선관위가 투표 독려 운동을 하면 괜찮고, 일반인이 투표 독려 운동을 하면 안되느냐” “선관위가 선방위(선거방해위원회)냐”는 비난을 듣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모순된 판단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 받게 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 참여 홍보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트위터에서 투표 독려 운동을 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줘 비판 받고 있다. |경향신문 8월 25일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 운동을 했던 이들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옥상 화백, 탁현민 한양대 겸임교수, 소설가 박범신, 배우 권해효,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을 포함한 23명이었다. 선거법 230조 ‘이해유도죄’ 위반 해석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서는 투표 독려 이벤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임옥상 화백은 “투표에 참가한 20대 선착순 1000명에게 판화를 보내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고, 탁현민 겸임교수도 “20대 투표율이 10% 이상 올라가면 누구나 무료입장 가능한 콘서트를 연출하겠다”는 약속을 트위터에 올렸다. 임 화백은 약속대로 투표를 한 20대에게 판화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음반, 책, 공연 초대 등의 선물을 주겠다는 문화예술인의 약속도 이어졌다. 선관위는 ‘20대’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임옥상 화백과 탁현민 교수의 경우 공직선거법 23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말한 것은 선거법 230조 제1항 ‘이해유도죄’다. 이 조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20대’를 특정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했던 임옥상 화백과 탁현민 겸임교수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령대를 특정하지 않은 21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안내문’을 보내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연령대를 특정했느냐, 특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촉구’냐 ‘안내’냐는 차이가 발생했다. “선거법 준수 촉구와 선거법 안내문의 차이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의지가 다른 것”이라며 “준수 촉구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음번에 그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를 위한 투표 독려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게 된 임옥상 화백(왼쪽)과 탁현민 한양대 겸임교수(오른쪽).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이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탁현민 겸임교수는 “선관위가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20대를 특정한 것은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떨어졌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서 “나는 투표 독려 운동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선관위는 정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옥상 화백도 “선관위가 트위터와 같은 SNS를 검열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판단에 또 다른 허점이 있다. 20대가 아닌 30대, 40대 등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으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며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조국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행정지도에 그친 것은 투표 독려 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0대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도 선관위의 임무”라며 “선관위에서 투표 독려 운동을 한 이들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 특정 연령층을 기준으로 투표 독려 운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법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대 투표율 높이는 것도 선관위 임무” 선관위의 행정조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행정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임옥상 화백과 탁현민 겸임교수는 선관위 직원의 직접 방문이나 선관위의 공문을 받게 된다. 이 외 21명도 선거법이 명시되어 있는 선관위의 공문을 이메일로 받게 된다. ‘선거법 안내’ 조치를 받게 된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은 “경상남도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투표 독려 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법 안내문을 문서로 보내겠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는 다른 조치는 할 계획이 없고, 그냥 읽어보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웃기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9월 2일 현재) 아직 공문은 받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사무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한 이들 중 10명을 추첨해 오리쌀로 만든 누룽지 10박스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다.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게 된 임옥상 화백과 탁현민 겸임교수도 아직 선관위로부터 별다른 공문을 받지 못했다. 임옥상 화백은 “선관위에서 나를 방문해 선거법 교육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면서 “그 이후에 공문이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탁현민 겸임교수 역시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별다른 공문을 받지 못했다. 선관위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도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비해 투표 독려 운동을 벌였던 이들은 선관위의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임옥상 화백은 “9월 9일 환경재단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 행정조치를 받은 23명과 법률가, 문화예술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관계자도 이날 나와서 무엇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밝혔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투표율이 높으면 한나라당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선관위는 국민들께 침묵하라 하네!(2007. 07. 10)

2007. 07. 10 사회

‘후보 찬반금지’ 인터넷에도 동일 적용… 네티즌들 분노 반대 댓글 줄이어 선관위의 선거 180일 전 인터넷상 지지·반대 처벌 방침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이 지난 6월 24일 과천 선관위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선관위 검증하는 시민운동을 제안한다”, “차라리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인터넷을 없애라”, “왜 유권자가 입을 닥쳐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게시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05년 개설한 선관위의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오른 글은 2주 전만 하더라도 6000~7000건 정도. 그러나 불과 1주일 사이, 이곳에 오른 게시물은 2배를 넘어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대부분 게시물은 선관위를 비난하는 분노에 찬 네티즌 목소리. ‘칭찬합시다’게시판은 ‘나도 한마디’처럼 들끓진 않지만 최근 등록된 400여 건의 글 역시 선관위를 비꼬는 글 일색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순식간에 온라인 ‘핫이슈’로 떠올라 분노의 시작은 연합뉴스가 낸 짧은 기사였다.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 글 금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연합뉴스의 단신은 오보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법조항에는 인터넷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1월 “인터넷 UCC의 경우도 해당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선거UCC지침’을 내놓았다. 네티즌의 반응은 뒤늦게 타올랐다.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떠오르며, 수천여 개의 댓글과 블로거들의 ‘트랙백’(원격 댓글, 기사와 관련된 글을 자기의 블로그에 남기는 것을 말함)을 받았다. 오랜만에 정치관련 소식이, 찬반양론도 거의 없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는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분노는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난 17일 오후 중앙선관위가 있는 과천 중앙청사 앞에는 ‘선거악법 개정’을 주장하는 4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팬클럽인 ‘희망천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마’라는 닉네임으로 이 모임 사무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남씨(40·서울 창동·자영업)는 “희망천사 회원들이 절반 정도였고, 선관위 게시판 등에서 보고 온 분들이 나머지 절반”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정치 지향을 떠나 네티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 팬클럽과도 연대해 같이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대선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도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팬클럽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 보수인사인 지만원 박사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후보를 검증하지 않고 대통령을 뽑으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지 박사는 “해당 법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좌익들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의 취재에 응한 지 박사는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체를 국민들이 똑똑히 알았다면 과연 좌파를 뽑았을까 하는 뜻에서 좌익들이 만든 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대문에서 물건을 사든, 국가가 무기를 구매하든 국민들이 알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데 대통령을 뽑으면서 입을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좌·우를 막론하고 함께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란이 된 21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 조치는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에서 선거UCC지침 철회 촉구 서명 및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93조1항에 원용해서 선거UCC지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선관위의 운영기준과 잣대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네티즌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가 선관위 발표 전후 주요포털 정치게시판의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약 1주일 사이에 전체 글이 약 25.2%, 잠재적 대선후보를 언급한 글이 74.4% 줄어드는 ‘자기검열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걸까. 이지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말한다. 이 팀장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 인터넷 관련이 60% 이상”이라며 “당시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 득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만 관심이 있지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 개정은 관심 밖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관련 법개정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창일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에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93조1항의 금지조항은 자연히 무력화된다. 강 의원실의 김천우 보좌관은 “선관위 쪽과도 검토협의를 마쳤고, 정치인 팬클럽도 이젠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해도 법 시행까지 한 달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선관위 역시 법개정에 동의했으면서 엄격한 지침을 만든 이유가 뭘까. 17대 대선과 관련하여 지난 5월 말까지 중앙선관위가 각 인터넷 운영자에게 요구한 삭제 요청 건수는 1만8733건. 법개정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 불신만 더하는 헛수고인 셈이다. 박기석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 담당은 “설령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어떤 방향으로 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인 선관위가 한 달이라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의 비난여론과 관련해 그는 “글 하나만 잘못 올려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공포심에서 비롯한 것 같다”며 “또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관위 지침이 이미 1997년부터 헌법재판소나 판례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정한 만큼, 이제는 네티즌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