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 건 검색)
- [책과 삶] ‘돈 되는’ 성범죄,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이 되다(2023. 02. 10 16:46)
- 경향신문>문화
- 8년 전부터 추진한 ‘비동의강간죄’ 반나절 만에 철회한 여가부 [플랫](2023. 01. 27 16:38)
- ... 보고 있다. 강간죄 등을 다루는 형법 제32장의 제목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간 여성계는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 경향신문>사회
- 8년 전부터 추진한 ‘비동의간음죄’, 일부 정치인 반발에 발뺌한 여가부(2023. 01. 26 12:57)
- ... 보고 있다. 강간죄 등을 다루는 형법 제32장의 제목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간 여성계는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 경향신문>사회
- [2022 올해의 인물]‘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12. 30 14:16)
- ... 던지기 시작했다. 성소수자의 사랑할 권리, 아동의 행복권,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동물권 등 예민한 소재를 섬세하게 풀어갔다. 우영우의 동료 변호사인 권민우를 통해서는 한국...
- 경향신문>사회
- ‘성평등’ 없고 ‘자유민주주의’ 들어간 논란의 새 교육과정, 그대로 확정(2022. 12. 22 16:17)
- 경향신문>사회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새 교육과정, 심의 8일만에 국교위서 ‘졸속 의결’(2022. 12. 14 23:14)
- ...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성 관련 용어를...
- 경향신문>사회
- AIDS 감염인이 콘돔 없이 성적접촉하면 처벌받아야 하나···헌재 공개변론(2022. 11. 10 18:25)
- ... 입증됐다고 했다. 또 감염인들을 잠재적 질병전파자로 취급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감염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감염사실이 드러날까봐 검사를 기피하게 돼...
- 경향신문>사회
- 양대 정당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2022. 03. 12 11:08)
- ...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서로 위로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성소수자 인권은 다음에, 성적자기결정권은 다음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음에, 과로공화국 해결은 다음에, 비상한 기후위기...
- 경향신문>정치
- [새책]안젤라 外(2021. 11. 26 21:20)
- ... 알리기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이다. ‘정조’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몰카’를 ‘불법 촬영’으로 바꾼 과정과 노력을...
- 경향신문>문화
- 정의당, 김종철 당적박탈 제명···“성추행 고의성 있고 처벌 필요성 크다”(2021. 01. 28 21:28)
- ...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 경향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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