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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생활법률이야기]성추행 고발하자 해고?(2022. 09. 23 16:49)

2022. 09. 23 16:49 사회 글 그림 뭉개작가 김현정

직원 성추행, 환자 성폭행 고발당한 정신과 의사(2019. 05. 03 15:25)

2019. 05. 03 15:25 사회 이하늬 기자

ㆍ대구 유명 병원 원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간음’으로 조사와 재판 중 그 병원은 이상했다. 간호조무사 ㄱ씨는 2013년 10월 대구에 있는 한 유명 정신과에 취업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자리가 마련됐다. 2차로 노래방을 갔다. ㄱ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현철 원장은 춤을 추다가 팔을 ㄱ씨 등 뒤로 둘러 ㄱ씨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ㄱ씨는 그 자리에서 김 원장이 다른 직원의 뺨을 만지는 것도 목격했다. 다른 직원은 재빨리 얼굴을 돌렸다. ㄱ씨는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장에 대해 잘 몰랐다”며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 중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ㄱ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시 사건이 ‘실수’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다. 병원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김 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ㄱ씨는 “원장은 ‘섹드립’이라고 했지만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고 말했다. 단체대화방에 성희롱 발언 일삼아 <주간경향>이 입수한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김 원장은 2017년 3월께 환자 중 한 명이 마사지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가는 데(마사지숍) 말고는 다 핸드잡까지 해준다”고 말했다. ‘핸드잡’은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2017년 2월에도 김 원장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전립선 마사지 받고 싶다”는 말을 단톡방에 올렸다. 그러자 부원장 강모씨는 “그런 게 있나요?”라며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병원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한 ㄴ간호조무사는 “그 이야기를 단체대화방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본인은 의료 관련 이야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쾌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다른 단톡방에서는 한 직원의 사진을 올린 다음 “오○○쌤 플픽”(프로필 사진)이라며 “와 우야지? 오쌤 꼬시면 우야지?”라고 말하고 한 직원이 “넘어갈 것 같으셔용?”이라고 묻자 “사진만 보면 좀 ××”이라고 답한다. 이에 한 직원이 “ㅠㅠㅠ”라며 우는 듯한 표시를 하자 “아 농담인데”라고 말한다. ㄱ씨와 ㄴ씨는 김 원장의 발언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해당 병원은 같은 노동조건의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월급을 지급했다. 간호조무사들은 300만원대, 일반 사무직 직원은 25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나아가 환자와 일부 직원은 김 원장을 ‘신봉’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ㄴ씨는 “부원장은 늘 직원들에게 ‘원장님 행동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부원장이 원장 성매매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였다가 병원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있었다. 이 경우 김 원장에게 더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건 환자 중 한 명이 김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고발하면서부터다. 김 원장은 지난해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30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원장이 환자의 감정을 이용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봤다. 김현철 원장과 직원들이 나눈 단체대화방 화면. / 전직 직원 제공 신경정신과의학회에서 제명 당해 김 원장과 환자 ㄷ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ㄷ씨가 좋아하는 감정을 고백하자 김 원장은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 번 만나면 시시하게 안 만나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나면 전 먼저 섹스를 하자고 얘기하지 싶습니다”라고 했다. ㄷ씨는 “김 원장에게 매우 의존적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환자가 36세 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했으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올해 4월 김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환자가 나타났다. 또 다른 환자 ㄹ씨(24)는 2016년 공황발작으로 인한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김 원장을 찾았다. ㄹ씨에 따르면 김 원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료와 상관없는 “오늘 옷이 예쁘다. 클럽에 가느냐” “미인이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 원장은 ㄹ씨에게 화장품과 시계 등을 선물했다. 김 원장이 ㄹ씨에게 병원 외부에서의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한 건 올해 1월부터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지 2개월 만이다. 김 원장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ㄹ씨는 김 원장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서로 반말을 하고 있으며 김 원장이 호텔을 예약했다는 내용도 있다. 관계는 올해 3월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원장은 성희롱, 직원 성추행, 환자 성폭행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장은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이 일상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들이 야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혼자 고귀한 척하면 재미가 없을까봐 같이 맞장구를 쳐준 것”이라며 “언론에 제보된 것은 전체 대화 중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환자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환자 ㄷ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ㄷ씨가 위력을 사용해 김 원장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환자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저는 무조건 환자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 ㄹ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 역시 환자의 일방적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병원 앞에 자주 가는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ㄹ씨가 갑자기 들이닥쳐 제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제게 키스를 했다”면서 “(환자에게) 완전히 능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는 2018년 3월 김 원장을 학회에서 제명했다.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과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 등이 이유다. 김 원장은 현재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침묵의 장막’을 걷어내다(2018. 02. 06 11:46)

2018. 02. 06 11:46 사회 류인하 기자

ㆍ현직 검사의 폭로 이어 각계로 번져… 한국판 ‘미투 운동’ 확산 주목 #. “중·고등학생 때는 바바리맨이 그렇게 설쳐댔는데 사회에 나오니 검사, 변호사들이 그렇게 성희롱을 해대더라.” 30대 중반의 변호사 ㄱ씨는 1일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수년 전 사법연수원 3학기를 마치고 지방에서 검사시보 생활을 했다. 그때 자신을 맡은 지도검사는 ㄱ씨를 보자마자 “키가 몇이냐. 옷 태가 산다. 이런 여자들이 붙는 원피스를 입어줘야 한다”고 했다. 당시 20대 후반임에도 사회경험은 전무했던 ㄱ씨는 지도검사의 말이 불쾌했지만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 ㄱ씨가 다음날부터 검은색 바지정장을 입고 출근하자 지도검사는 “어디 장례식장 가냐”며 그를 혼냈다. 2개월의 시보생활을 마친 뒤 환송회 자리에서 지도검사는 ㄱ씨에게 “마지막으로 춤이나 한 번 추자”며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이 과정에서 지도검사의 손이 ㄱ씨의 가슴에 닿았다. ㄱ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ㄱ씨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주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 ㄴ변호사는 현재 중소 로펌에 근무 중이다. 그도 한때는 10대 로펌에서 근무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몇 년 뒤 회사를 옮겼다. ㄴ씨는 당시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내 유전자와 네 유전자가 만나면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50대 중년의 유부남이었던 파트너 변호사는 30대 초반인 ㄴ씨에게 끊임없이 선물공세를 했다. ㄴ씨는 파트너 변호사에게 “마음만 받겠다. 선물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그는 “이쯤 되면 내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되레 화를 냈다. ㄴ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현재의 로펌으로 이직했다. ‘당시에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ㄴ씨는 “그 변호사는 사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며 “혹여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변호사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 지난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문직·권력기관 여성들 ‘나도 당했다’ 폭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고위간부 성추행 폭로가 각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갑을(甲乙)관계가 명확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폭로는 계속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기존의 폭로와 형태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전문직 또는 권력기관에 속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 역시 당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성추행 및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 무마 폭로가 나온 직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이어 2일 “가해자는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라는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전직 경찰관과 현역 경기도 의원도 뒤이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미투(#MeToo) 운동은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실이 불거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영화배우 애슐리 저드가 피해사실을 폭로한 직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도 피해사실을 공개하면서 “누구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라면 이곳에 ‘MeToo’라고 써달라”고 트윗을 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MeToo 해시태그를 단 성폭행 경험담이 쏟아졌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이슈화한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이번에는 지위와 권력을 모두 갖고 있는 검사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미투운동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검찰조직의 수직적 문화 때문에 불거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영역에서는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윤 교수는 전제했다. 윤 교수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니 그제서야 주목하는 것 역시 어쩌면 불공정한 현상이다”라면서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무거운 장막을 여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다원적 무지’가 깨진 점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문제를 자기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침묵했지만 이제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계몽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가볍게 여기는 남성 중심 문화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52%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직장상사·고용주(65.4%)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희롱이 권력관계가 수반된 폭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직장동료(37.1%), 거래처 직원(13.7%), 직장 부하직원(7.1%)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성희롱을 당한 장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이 ‘음식점 또는 카페’(37.9%)라는 것이다. 성희롱, 성추행 가해행위를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다음으로 사무실(37.3%), 유흥업소(22.3%), 직장 복도·계단(17.7%), 회의실(11%), 운송수단 내(9.6%), 직장 근처 길거리(8.8%), 온라인 공간(7.7%) 등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동준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직 내 문화가 성희롱·성추행을 용인하는 분위기이면 구성원들은 분위기에 따라가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남성들 스스로 성(性)을 가볍게 여기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농담 수준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산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이를 일종의 사이코패스적 특징으로 규정했다. 신 교수는 “가해 남성이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남성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성희롱을 여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뒤늦게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꾸려 진상파악에 나섰다. 서 검사의 진정을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사과와 함께 민간위원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검사·수사관·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지이야기| 올해의 엽기]윤창중의 성추행(2013. 12. 24 15:18)

2013. 12. 24 15:18 정치 정용인 기자

12월 20일, ‘윤창중’ 키워드가 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전날 중국 신화통신이 ‘세계 8대 굴욕사건’ 중 하나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꼽았기 때문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생했다.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새벽 3시 이남기 당시 홍보수석이 LA에서 윤 대변인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현지시간으로 5월 7일 밤에 일어났다.  박민규 기자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 전 대변인은 “허리를 한 차례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미국 워싱턴 경찰당국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허락없이 엉덩이를 주물렀다’(grab)는 표현은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다.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인사실패 사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케이스로 거론된다. 과거 그의 보수매체 기고나 블로그에 올린 ‘막말’ 등의 예를 들어 “새 정부와 맞지 않는 극우 편향인사”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창중 대변인과 코드가 맞았던 보수단체들은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사건이 처음 올라왔던 미국 한인 사이트가 진보성향” 등의 주장을 하며 ‘박근혜 청와대 안 특정인맥의 윤창중 죽이기 음모’ 주장을 한동안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사람이 과연 옹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정권 초기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가 (박근혜 정부에) 끼친 손실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사건 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사건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클릭,해외인물]전국에 생중계된 ‘성추행’(2007. 08. 21)

2007. 08. 21 국제

최근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영국. 주민들은 집안 물건들을 들고 대피하기 바빴고 언론들도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채널4’ 방송의 고참 기자 슈 터튼도 피해 현장인 옥스퍼드로 달려갔다. 물에 잠긴 거리에서 장화도 신지 않은 채 피해 상황을 전하던 터튼. 그러나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뒤에서 어슬렁거리던 한 남성이 갑자기 터튼의 엉덩이를 만지고 줄행랑친 것. 그렇다고 터튼은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치한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보곤 곧바로 카메라로 얼굴을 돌리고 보도를 계속하는 프로 근성을 발휘했다. 생중계였기에 이 모습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시청자들은 아연실색했다. 게다가 이 영상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공개돼 영상 재생횟수만 90만 회를 육박할 정도로 네티즌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경찰은 영상에 포착된 이 남성을 추적했고 쌍둥이를 둔 37세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애초 공공질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경고’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피해자 터튼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터튼은 “나는 그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문다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당한 여성들이 호소할 길은 닫히고 만다”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굴욕적이었다. 또 홍수 피해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례를 범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가해자 남성은 “친구들과 술 몇 잔 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사과했다. “냉정함을 잃지 않은 기자의 프로 정신에 감동했다”, “도망치는 그를 붙잡아 펀치를 날려야 했다” 등 네티즌의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명백한 성추행’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내용이 대세다. 취재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터튼도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성차별’에 대해 한마디했다. “남성 기자들이 엉덩이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나와 같은 직업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고영득 ydko@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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