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4 건 검색)

내년부터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 40% 이상 투입···지방교부세법 개정

2024. 12. 27 11:10사회 주영재 기자

...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상속세 완화’ 정부 세법 개정안 “세수 감소·부 재분배 기능 약화”

2024. 11. 12 20:32경제 김윤나영 기자

...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

상속세가업상속공제자녀공제세법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유예는 민주당 자책골 될 것”

2024. 10. 30 16:14정치 신주영 기자

....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 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혁신당조국혁신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

혁신당 “내일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혁신당표’ 연금개혁안도 곧 발표”

2024. 10. 29 11:12정치 이유진 기자

....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단독]‘유산취득세 도입’ 기재부 연구용역 보니···세법 개정안과 달라

2024. 09. 29 15:49경제 김윤나영 기자

...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유산취득세상속세

세법 다룰 조세소위원장, 100일 대치 끝 국민의힘 박수영이 맡기로

2024. 09. 10 16:17정치 조미덥 기자, 손우성 기자, 민서영 기자

...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조세소위원장박수영

‘상속세 인하’ 세법개정안, 민주당 반발에 대폭 수정 전망

2024. 07. 28 20:08경제 김윤나영 기자

...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이다. 야당은...

세법개정안최대주주할증20%주주환원촉진세제2024 세법 개정안

영상

초미의 관심 ‘종부세 완화’, 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는?

2024. 07. 25 16: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미치는 영향과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둔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2024 세법 개정안

[권태우의 세무Talk] 꿈꾸던 전원생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잘 챙겨 2주택자 피하자

2024. 02. 13 21:45경제 권태우 세무사

....” -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농어촌 주택 특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상의 특례요건은 해당 농어촌...

권태우의 세무Talk

국세청 “세무조사 올해도 1만4000건 이하로…5월부터 세법 학습한 AI가 상담지원”

2024. 02. 13 15:17경제 이호준 기자

... 작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검색 도입 등 지능형 홈텍스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세법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