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감소 효과는 64조4000억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2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부는 아니라는데 커지는 민영화 논란(2022. 08. 26 15:25)

... 영역”이라며 “당장은 공공기관의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지표가 나빠질 경우 핵심과 비핵심 자산 가릴 것 없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 팩트 왜곡의 끝판왕”(2022. 08. 12 13:33)

... 기준으로 추가로 7조3000억원이 더 감소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수감소라는 개념은 세법개정 이전인 2022년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를 뜻한다. 2022년 기준으로...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불평등의 경제학](4)법인세 인하, 과연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2022. 07. 08 14:23)

... 법인세 인하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고한다.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세수감소를 낳아 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지출을...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유찬의 실용재정](4)재정정책의 지향과 실현수단(2022. 02. 11 17:56)

... 기업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이미 계획 중인 투자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세수감소에 비해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없으니 단순한 세금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드러나지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한국형 뉴딜펀드는 또 다른 경제민주화다(2020. 10. 23 15:0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를 전망하면서도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제시한다. 세수감소 전망 하에 그 막대한 재원을...

주간경향>경제 | 김윤우 변호사

이젠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2017. 06. 13 11:24)

...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압박→기반시설 공급 위축·복지 축소→삶의 질 하락→인구유출→세수감소→재정압박’으로 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필요성 제기 실제...

주간경향>경제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정치]기업 증세가 답 인데 건드리기 겁나네(2012. 07. 31 19:04)

... 82조2693억원 중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가 71조2000억원”이라며 “중앙정부 세수감소는 16개 광역시·도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같은 기간 29조1000억원의 지방세입도 줄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정치 | 박병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특집]한·미 FTA 입맛 맞춰 국내법 손본다(2011. 11. 01 18:19)

... 포함되므로 자동차세 인하는 지자체 재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의 경우, 개별소비세 자체는 지방정부 세원이 아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10%에서 5%로 단계적...

주간경향>정치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포커스]종부세 완화로 지자체 ‘돈줄’ 마르다(1970. 01. 01)

... 완화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부동산 교부금의 43.7%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감소분은 무려 3조3000억 원.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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