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2024. 06. 10 06:00)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8) 생필품 부가가치세 세율 경감을 보는 시선(2024. 04. 12 16:00)

... 81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재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탈출구는(2024. 02. 02 17:35)

....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1)세무조사를 늘려야 하는 까닭(2023. 11. 03 11:13)

... 역대 최저치(1만3600건)로 낮춰 잡았다. 윤석열 정부의 세무조사 정책 기조는 같은 보수정부이며 세수결손의 어려움을 경험한 박근혜 정부 행태와도 비교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인 증세를 통한 세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2023. 09. 15 10:58)

... 총수입 규모는 335조800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입예산 대비 65조원이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불용재원,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활용해 메꾸려 하고 있다. 매년 기재부는 편성된 예산을 쓰지...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전격 합의였다. 원래 정부안의 71조원에서 6조원, 단 10%의 양보를 받은 참담한 실패였다”고 했다. 세수결손 책임 피하려는 꼼수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감세, 감세, 감세…종착역은 어디인가(2022. 06. 10 14:06)

... 등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수 줄고 부자 감세 논란 커지고 감세 규모가 커질수록 세수결손 우려도 커진다. 정부가 최근 초과세수분을 반영한 올해 법인세수 규모는 약 104조1000억원으로...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박상영의 Re:코노미]핀셋 증세의 그림자(2021. 08. 02 11:28)

... 25조4000억원이나 많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영향으로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한데다 세입 기반 확충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주간경향>경제 | 박상영 경제부 기자 sypark@kyunghyang.com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초과세수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걸까?(2019. 02. 25 14:41)

... 필요하다. 확장재정이라는 정책 이면에는 이렇게 왜곡된 재정현실이 있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수결손은 돈을 더 많이 쓴 것처럼 보이고, 세수초과는 더 많이 거둔 것으로 프레임이 설정된다....

주간경향>경제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부실 예산심사(2018. 12. 10 15:37)

...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권호욱 기자 올해도 정부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심사 중이다. 세수결손을 이유로 한 한국당의 수정예산 제출 요구와 선거법을 지렛대로 한 야 3당의 공세 때문이다. 11월...

주간경향>경제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