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8 건 검색)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권리금 거절 세 가지 유형 합당한가?(2024. 03. 21 10:00)

...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특히나 상임법상 ‘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버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는 ‘중대한 사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2024. 02. 28 09:53)

... 특약으로 권리금 포기 사항이 있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규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없이 권리금회수가... 계약 사항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임차권등기 설정 매물…“전세 계약 피하세요”(2024. 01. 29 14:15)

... 건수는 201건으로 조사됐다. 임차권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입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줄게”…‘임차권등기’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2023. 12. 19 07:19)

... 있다는 점이다. 가령 세입자가 이사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하는 법적 제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이는 세입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함으로 혹여나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이사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재건축 통보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2023. 11. 27 06:33)

... 다음으로 다 항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재건축에 대해 마냥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어 “건물의 노후로 인해 재건축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일부만 받았나요?…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하세요(2023. 08. 07 10:35)

... 할 나머지 전세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5000만 원 범위에서만 기존 세입자가 선 순위로 보호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신규 세입자가 보호받게 되어 임차권등기보다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근저당권은 경매신청권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못 받은 전세금 오래되면 사라진다? 소멸시효 멈추는 방법(2023. 04. 27 07:23)

...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A 전세금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가...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권리금 받기 어려워요” 3가지 세입자 유형(2023. 02. 22 17:44)

... 및 갱신요구권마저 행사 못 해 - 신규 세입자 주선 안 한 세입자도 권리금 회수 어려워 상가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금,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사진의 장소는 기사의 내용와 관계 없음.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