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6 건 검색)

아이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요?…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유(2024. 05. 26 16:15)

... 공유하기 위해 열린 ‘2024 온마을 반상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제 사비와 시간을 들여 소년사건을 맡다가 더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싶을 때 사업 지원을 받았다”며 “덕분에 맡은 아이들을...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법률 도움 필요한 아이들의 보루가 돼야죠”(2024. 05. 26 20:18)

... 변호사(왼쪽) 등 참석자들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사비 털어 소년사건 맡는 건 한계 삼성생명 등 후원으로 활동 숨통 학대·폭력에서 주거·교육권까지 다양한 문제 풀...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기고] 촉법소년,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으로 교화해야(2023. 07. 03 03:00)

... 형사사법 접촉 경험이 적고 주의력 결핍과 학습장애, 낮은 준법의식 등의 특성을 가진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경찰 입건 및 검찰 송치,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이 법정에서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목소리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정시 반영 여부 촉각(2023. 03. 01 16:37)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경향신문>사회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13세, 성인과 같은 처벌 부적절”… 법원행정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반대(2023. 02. 22 15:34)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기고] 소년사법체계의 ‘더 글로리’, 회복적 사법(2023. 02. 01 03:00)

... 대면하고 사과할 기회는 거의 없다. 피해자는 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에서 가해 소년은 보호받지만, 피해자는 소외되고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소년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기고] 소년범죄예방 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2022. 06. 16 03:00)

... 처리해서 형사사건의 송치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선고·결정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상습...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시론] ‘소년사법국’이 절실한 이유(2022. 04. 12 03:00)

... 들여다보아야 해결책이 보인다는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범을 심판하며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소년범죄...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성희롱→성적괴롭힘, 수치심→불쾌감… 법조계 '언어'가 달라진다[플랫](2022. 03. 25 18:43)

...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대검 형사2과의 경우 ‘소년사건 처리지침’에서 ‘편부·편모’란 차별적 용어를 ‘한부모’로, ‘소년소녀가장’을...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범죄를 택한 건 소년이지만 그 소년은 결코 홀로 자라지 않는다"[플랫](2022. 03. 07 14:50)

....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 소년사건은 드라마 속에서도 기피의 대상이다. 배우 이정은은 소년사건 업무량이 과도한 만큼 ‘속도전’이...

경향신문>문화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