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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판사에게 듣는 소년범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2011. 06. 03 11:43)
...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처럼 기준에 맞춰 처벌만 내리는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사건이 수사를 한다면 소년사건에서는 조사를 해요. 형사사건에서 수사의 대상이 범죄 내지는 사건이라면 소년사건에서 조사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건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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