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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AI 판사면 공정할까, 또 사람들이 수긍할까(2019. 04. 22 13:42)
... 과연 기계가 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화에 더 방점을 둔 ‘소년사건’이나 감정적 다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등의 각종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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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청소년 범죄 ‘싹’부터 관리하라(1970. 01. 01)
..., 2003년에는 11.4%로 누범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우리나라 현행 소년사건 처리 절차가 소년의 범죄자화(전과자)를 막는 데만 급급할 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선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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