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24 건 검색)

대법 “한 달 일하는 날 20일 이내” 손해배상액 기준 21년 만에 변경(2024. 04. 25 11:04)

...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육체노동자인 B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정하고, 일실수입 계산은...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노조 파괴 몸통은 회장님?…SPC에 무슨 일이(2024. 04. 06 11:00)

경향신문>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타사와 거래 말라”···VAN사 대리점 상대 ‘갑질’ 약관 적발(2024. 03. 31 12:15)

...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에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C사는 이용약관에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특약이 종료될...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2심서도 “배상책임 없어”(2024. 03. 12 14:48)

... 대표가 이 게시글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스카이72 손배액 503억 너무 적다”…인천공항공사, 1심 불복 항소(2024. 02. 23 14:15)

... 봤다며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057억원 중 48%인 503억원은 너무 적다”며 “특히 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 중 바다코스는...

경향신문>사회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월 매출 50억원’ 계약 끝나도 버티기···서울시, 한강 매점 23곳에 61억 손해배상 승소(2024. 02. 21 11:37)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영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경향신문>사회 |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법원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에 942억 배상하라” 판결(2024. 02. 01 16:41)

클럽 72의 하늘코스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경향신문>경제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인천공항 땅 무단점유로 2000억 매출…스카이72 골프장 손배액은 얼마?(2024. 01. 31 14:42)

클럽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경향신문>경제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강제징용 심리하던 대법원에 행정처 자료 전달···‘참고자료’라 괜찮다는 법원(2024. 01. 28 16:05)

... 각종 서류를 간접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다. 다른 문건엔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해 판단 후 환송’, ‘사법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하되 배상을 위한 재단 설립되는...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은 줄어(2024. 01. 10 15:29)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