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강 대 강 국면, 4월 국회서 검찰개혁 가능할까(2022. 04. 01 14:21)

... 문재인 정부 초반 곽상도 의원이 검수완박의 원조다. 곽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개시권과 주요 6대 범죄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제4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사실상...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특집]수사경찰 ‘무능한 팀장’ 사라질까(2020. 02. 07 15:24)

...’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1차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된 경찰로서는 검찰 맞대응용으로만 이 제도를 가져가서는 안...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검·경 수사권 조정은 뒷전?(2019. 11. 08 15:45)

...’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데에 있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제한적인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공수처, 누구에게나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2019. 11. 08 15:45)

...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하고, 앞서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개시권부터 수사종결권·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이 말은 곧 티끌만큼의...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수사와 기소 권한 공수처가 모두 가져야”(2019. 11. 08 15:45)

... 왔다고 봐야 한다. 검·경수사권 분리안부터 보자.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1차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검...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 압박하는 검찰(2019. 02. 11 15:57)

... 달리 공수처 설치 논의는 허공을 맴돌고 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절대권력(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검사를 비롯한...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이야기]‘대통령 퇴진’만이 아니다, 이참에 한국 사회를 바꾸자(2016. 11. 08 19:18)

... 나라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걸 알아내 잡으라고 검찰에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준 것이다. 몰랐으면 인지수사해서 찾아서 밝혀내라는...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주간뉴스]“금강산 정리안 13일까지 마련하라”(2011. 07. 06 17:21)

... 책임을 져야 한다.” -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가 6월 30일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사회]‘소문난 잔치’로 끝난 검찰개혁(2011. 06. 29 11:40)

... 보면, 종전처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개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찰의...

주간경향>사회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하승수의 눈]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2011. 03. 23 14:46)

...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할 수도 있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느냐...

주간경향>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