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편집실에서]정도껏 하자(2023. 08. 04 11:22)

... 권력 핵심부로 가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공안 사건 전반에서 경찰의 수사단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최근 법무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자의...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2023. 03. 31 11:24)

... 조항도 있다. 또 수사 개시, 체포·구속, 압수수색,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 등 각종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조사...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 언제 제정되나(2022. 12. 23 11:37)

...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 수사 개시, 체포·구속, 압수수색,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 등 수사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내용도 적시했다. 성별, 종교, 인종,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22개 이유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재명, 피할 수 없는 ‘사법의 시간’(2022. 10. 28 11:01)

... 말려 죽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해당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주장대로...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이번엔 경찰개혁(2022. 05. 13 14:18)

...’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인권보호 규칙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기존과 달리...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2)무거운 죄라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2021. 02. 05 14:52)

... 자제했다. 2019년 한 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2만9646명이 청구되고 2만4044명이 발부됐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람이 25년 전보다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판사가 한 해 재판...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표지 이야기]다른 개혁 이슈들은 다 묻혔다(2020. 12. 04 14:25)

... 어떤 사유로 구속되고 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구형량을 결정할까. 답은 검찰만 알고 있다. 시민은 수사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폐쇄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은 검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주간경향>정치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윤동호의 눈]2021년 수사 잘 받는 법(2020. 08. 28 14:21)

... 송치해야만 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마치 군대의 하급자와 같았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절차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검사에게 송치된 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키즈 법률카페](2)아이에 대한 정서학대도 아동학대다(2020. 06. 26 15:28)

... 수사기관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고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피해자를 지원해주며 무료이다. 종종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

주간경향>사회 | 양세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포커스]생계형 범죄, 집 없으면 구속사유인가(2020. 04. 24 15:43)

... 아예 반영 안 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선변호인의 부담은 더 크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수사단계에 입회하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전날 통보받은 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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