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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로 일단 숨통…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지적

2024. 12. 31 20:37사회 윤지원·김나연·김세훈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조한창·정계선 헌법재관판 임명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 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尹 탄핵심판 시작

‘8인 체제’로 숨통 트인 헌재,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2024. 12. 31 18:41사회 윤지원 기자, 김나연 기자, 김세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尹 탄핵심판 시작

‘제4 인뱅’이 지방 중기 ‘숨통’?…“열악한 지방은행부터 살려야”

2024. 12. 02 20:26경제 김지혜 기자

금융위, 신규 인가 기준 공개…비수도권 금융공백 해소책 IT 데이터 활용 ‘혁신 서비스’가 지방은행 역할 대신할지 의문 전문가 “지방 기업 신용 판단은 관계형 금융·대면 거래가 필수”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중소기업인터넷은행

제4인뱅이 지방 중소 숨통 틔우라고? “지방은행부터 살려야”

2024. 12. 02 17:02경제 김지혜 기자

이미지 언스플래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도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소외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드러냈으나, 제약 없는 경쟁 촉진보다는 기존 지방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은행중소기업인터넷은행

시진핑·모디 중·인관계 전면 회복 선언…과잉생산 견제받는 중국 기업 숨통 트이나

2024. 10. 24 12:33국제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 특히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부담을 떠안게 된 비야디 등 전기차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기업의 활동이 막힌 가운데 인도에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한국

“이제야 숨통 트이나” 연준 ‘빅컷’에 산업계 반색···침체 우려도 상존

2024. 09. 19 15:11경제 김상범 기자, 권재현 기자, 노도현 기자, 정유미 기자

... 0.5%포인트 인하)’ 결정에 국내 산업계는 “대출 금리가 내리고 내수가 살면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겼다. 다만 미국발 경기침체가 한국의 내수·수출에도 전방위 타격을 줄 수...

[단독]한우농가 숨통 트이나…한우협회, 축산법 개정안 조건부 수용

2024. 08. 15 15:01경제 안광호 기자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합의 내달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한우농식품부사료축산법한우법한우협회

‘남양주 별내-잠실까지 27분’ 별내선 개통…김동연 “경기동북부 주민 교통 숨통 트일 것”

2024. 08. 09 15:58지역 김태희 기자

...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 구리와 남양주, 경기동북부의 교통 숨통이 확 트일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경기북부대개발 비전...

‘한계’ 소상공인 숨통 얼마나 트일까…민주당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 상환’ 추진

2024. 06. 20 09:00경제 윤지원 기자

... 희박한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규모도 1년 새 50% 불어났다. 장기 분할 상환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틔워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채무 부담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장기로 빚을 돌린대도...

민주당소상공인이재명

“다 보고 있으니 앉아있지 마라”…노동자 숨통 조이는 ‘감시 갑질’

2024. 06. 02 21:22사회 김지환 기자

CCTV에 메신저 모니터링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등 ‘감시 갑질’에 노출된 사례들이 공개됐다. 전자기기 및 모니터링...

직장 갑질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