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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숨통 틔울까(2022. 09. 02 11:31)

2022. 09. 02 11:31 경제 주영재 기자

ㆍ내년 1월 시행… 기부자,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주소를 둔 지자체 이외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원형은 일본에서 2008년 시작된 ‘고향세’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줄여서 고향세라고도 부른다. 지난 8월 25일 전남 나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배 품종 ‘슈퍼골드’를 수확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제공 고향세의 근거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시행령을 만드는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향세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된다. 지자체가 법인에 기부를 부당하게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한다면,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기부할 수 없다. 지방재정 확충 기대받는 ‘고향세’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정산 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 공제 10만원에 남은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한 24만8500원의 새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산을 거친다.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방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고향세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답례품이다. 답례품에 따라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국내 특성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지난 8월 31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주최한 월례 공정관광포럼의 주제는 '고향세'였다. 줌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무나가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부 부장은 고향세의 가치를 납세자 민주주의와 지자체 간 매력 경쟁 활성화에서 찾았다. 트러스트뱅크는 일본 최대 고향세 플랫폼인 ‘후루사토 초이스’의 운영사로, 어떤 지자체가 어떤 답례품을 생산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가 1차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인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날 무나가타 부장은 “고향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의 고향세에서도 기대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국민에게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이 존재 방식을 새롭게 고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향세 참여율은 15~17%이다. 올해 기준 전체 납세자 5000만명 중 740만명이 제도에 참여해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민 공제액은 올해 5672억엔(약 5조5110억원)에 달한다. 일본의 고향세 기부금은 2008년 도입 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9년 일시 하락했다. 답례품 경쟁이 심화하면서 총무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생산품이나 기부액을 넘어선 고액 답례품을 막으면서 고향세 기부가 잠시 줄었다. 무나가타 부장은 “답례품이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 고향세를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그 이면에 고향세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번 자리잡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일본의 성공사례가 흥미롭다. 특히 기부금을 육아지원에 사용해 인구 증가를 이뤄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고령화로 고령인구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마련됐고, 선거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구 5000명을 조금 넘는 작은 마을, 가미시호로는 육아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정비를 이뤄내 총인구가 증가한 성과를 냈다. 무나가타 부장은 “기부자를 마을로 초대해 이주체험을 제공하고, 마을을 잘 알 수 있게 지원한 결과 실제 이주까지 이어졌다”면서 “많은 지자체가 순인구 감소 상태라 이곳처럼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사례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색 담은 답례품 고민하는 지자체 그는 고향세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기부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자신이 걷는 길을 인정받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을 그만두려고 했던 분도 고향세 참가를 계기로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이어 가고시마현 시부시시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고구마 생산을 고집한 농부가 지역에선 배척받았지만, 도쿄에서 열린 답례품 홍보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된 사례도 소개했다. 지역 고등학생들이 답례품 개발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학생들이 고향세의 취지를 알고 참여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성장해 지역을 떠나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아도 지역을 위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지역 사람이 고향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공동체성도 강화된다. 발제에 나선 조인선 양구군 관광문화과 팀장은 고향세 성공에서 관계인구의 중요성을 말했다. 양구 인구는 이 지역에 주둔했던 2사단의 해체로 군인 가족이 대거 이주하면서 2만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귀촌귀농으로 정주인구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지역을 자주 찾고,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 팀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은 관계인구와의 애착 형성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인 양구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군훈련소 입영자의 가족과 친구를 위한 체험·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파지 사과를 활용한 자연발효식초 같은 상품도 인기 답례품이 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울주, 부안, 상주, 군산, 경주 등 여러 지역의 담당 공무원도 많이 참여했다. 지역에서는 인기 답례품을 내놓는 지역으로 기부금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무나가타 부장은 스토리텔링이 차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보통 좋은 특산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상품이 남이 볼 땐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서 차이가 났다. 지자체 담당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기부금의 차이는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표지 이야기

아프리카 대형동물 숨통 조이는 ‘사냥관광’(2015. 08. 04 16:41)

2015. 08. 04 16:41 국제 구정은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사냥한 동물의 머리나 가죽 등 신체 부위를 트로피처럼 전시해놓는 사냥꾼들을 ‘트로피헌터’라 부른다. 아프리카 사바나(초원)에 가서 멸종위기종까지 가리지 않고 사냥하는 트로피헌터들은 동물보호의 천적이다. ‘사자 세실(Cecil the Lion)’. 영화 제목도 아니고, 디즈니 캐릭터도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 남부 짐바브웨에서 사냥꾼에게 희생된 사자의 이름이다. 세실은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한 미국인 관광객에게 사살됐다. 세실 사건을 계기로, 아프리카 ‘동물 사냥 비즈니스’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세실이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27일이다. 열 세 살짜리 숫사자 세실은 짐바브웨 서부 황게 국립공원에 살고 있었고, 이 공원의 명물이자 국민들의 자랑거리였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연구해온 대상이기도 했다. 세실이 사냥감이 됐다는 것도 충격이었으나, 끔찍한 사냥 방식이 더 충격적이었다. 사자는 화살과 총에 맞았고,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미국에서 온 치과의사 월터 파머(55)였다. 그는 약 5만 달러(5800만원)를 주고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 세실을 사냥했다. 짐바브웨 EIN뉴스는 파머를 도운 현지인 2명이 체포돼 밀렵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국이 파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체포·기소된 두 사람 중 테오 브롱코스트와 호네스트 은들로부는 황게 국립공원 주변의 지주 겸 사냥 가이드다. 국립공원에서의 사냥은 불법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죽은 먹잇감을 가지고 사자를 공원 밖으로 유인한 뒤 사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 시민들이 7월 29일 짐바브웨 황게 국립공원의 명물 사자인 세실을 사살한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파머의 사무실 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자 개체 수 30년 동안 60% 감소 파장은 짐바브웨를 넘어 일파만파로 번졌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세실 사건에 충격받았고 분노했다. 아프리카 야생 사자 같은 위기종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게다가 안전한 공원 밖으로 끌어내 총을 쏘고 화살을 쏘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사자를 멸종 위험에 ‘취약한 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 세기에 20만 마리에 이르렀던 아프리카 야생 사자 수가 사냥 때문에 이제는 3만 마리 정도로 줄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자 개체 수는 지난 30년 새 60%가 줄었다. 짐바브웨 정부에 위기종 동물의 사냥 허가를 아예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세실을 위한 정의’ 온라인 캠페인에는 60만명 이상이 동참했고,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에는 파머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12만명이 서명했다. 유명 배우 미아 패로는 파머가 운영하는 치과와 집 주소를 트위터에 적시하며 비난했다. 주소는 곧 지워졌으나,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있는 파머의 병원 앞에는 수백명이 몰려와 항의시위를 했으며 죽은 세실을 애도하는 사진과 꽃다발이 쌓였다. 에르메스의 고가 핸드백 ‘버킨백’을 만들기 위한 끔찍한 악어사육 실태를 고발해 최근 주목받은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파머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다. 파머가 사는 미네소타주의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고, 주 정치인들은 일제히 트위터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동물종을 유인하고 사냥하는 건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도 트위터에 “파머와 가이드들은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황게 국립공원에서 쉬고 있는 생전의 세실 모습. 파머의 과거 행태까지 모두 파헤쳐졌다. 그는 세실을 향해 여러 번 화살을 쐈는데, 전에도 대형 사슴 엘크와 버펄로, 북극곰 등을 활로 쏘아죽인 적이 있다. 그는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여러 기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2009년에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대형동물을 사냥하는 ‘빅게임 헌팅’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파머처럼 사냥한 동물의 머리나 가죽 등 신체 부위를 트로피처럼 전시해놓는 사냥꾼들을 ‘트로피헌터’라 부른다. 며칠 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도 엘크를 죽여 뿔 달린 머리를 집에 장식한 사냥꾼이 들통나 주민들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 사바나(초원)에 가서 멸종위기종까지 가리지 않고 사냥하는 트로피헌터들은 동물보호의 천적이다. 그 중 90% 이상이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사자의 신체 일부를 ‘기념품’ 혹은 상업적인 용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1999~2008년 이런 ‘사자 신체’ 거래의 64%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사냥꾼들 문제를 거론했다. 가디언은 미국의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미 야생동물보호국을 상대로 아프리카 사자를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 올릴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터 파머의 사자 밀렵을 도운 짐바브웨의 전문 사냥 가이드 테오 브롱코스트가 7월 29일 황게 법원 밖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트로피헌터 90% 이상이 미국인 추정 아프리카의 부패와 미흡한 규제가 밀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짐바브웨 당국은 파머와 가이드들이 허가 없이 밀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나, 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탄자니아 등에서 사냥은 애당초 불법이 아니다.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냥은 규제하고 있으나 세실 사건에서 보이듯 합법적인 사냥과 밀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파머는 세실을 잔혹하게 죽인 것을 후회한다면서도 “사냥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냥을 아예 금한 나라는 보츠와나, 잠비아 정도다. 세실이 살았던 황게 국립공원에서는 2013년 10월 밀렵꾼이 샘물에 독극물을 풀어 야생코끼리 103마리를 몰살시키고 상아를 떼어갔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25년 만에 벌어진 ‘코끼리 대학살’이었다. 당국이 4명을 체포했고, 그 중 일부에겐 징역 9년형이 선고됐으나 밀렵은 끊이지 않는다. 남아공 한 나라에만 연간 9000명 정도의 트로피헌터들이 방문하며, 이들에게 고용돼 일하는 사람이 7만명에 이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남아공의 ‘사냥 비즈니스’가 연간 7억44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관광으로 얻는 수익이 사냥산업의 수익보다 13~15배 크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더 유용하지만, 문제는 부패다. 허가 없이 사냥하거나 밀렵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불법 가이드 일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근시안적인 주민들과 부패한 관리들, 돈 많은 미국 사냥꾼들의 욕심이 합쳐져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트로피헌터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며, 이미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에미리츠항공은 사냥꾼들이 잡은 코끼리, 코뿔소, 사자, 호랑이 ‘화물 운송’을 중단했다. 그러나 정작 밀렵 천국인 남아공의 사우스아프리카항공은 지난 7월 22일 금지된 동물종 운송 중단조치를 철회했다.

[경제]제3 증권시장 코넥스, 중소기업 숨통 틔워줄까?(2013. 07. 02 13:55)

2013. 07. 02 13:55 경제 최영진 기자

ㆍ“지정자문사 역할이 중요, 성공 여부는 2년 후 판가름” 바이오 벤처기업 에스엔피제네틱스를 운영하는 신형두 대표는 7월 1일을 기다렸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3 증권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개장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에스엔피제네틱스도 코넥스에 상장했다. 2000년 회사를 만든 신 대표는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다른 부분을 일컫는 SNP 연구분야에서 유명한 연구원이지만, 회사의 성장은 쉽지 않았다. 회사의 도약을 위해 준비한 것이 코넥스 상장이다. 코넥스를 발판 삼아 코스닥에 진출하는 것이 신 대표의 바람이다. 신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려면 자금확보가 중요하다. 코넥스가 자금확보의 통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주최한 코넥스 시장 상장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국거래소 제공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수한 기술력, 미래 잠재력 등 가치는 높지만 자본력과 매출이 작아서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개설한 자본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이어 3부 리그 장내 시장인 셈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개인투자자 제한조치, 코넥스 활성화에 독? 7월 1일 개장한 코넥스에는 10개 증권사로 구성된 지정자문사의 심사를 통과하고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21개사가 상장했다. SW기업, 소재장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됐다. 코넥스의 개장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넥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넥스와 비슷한 제3 주식시장인 프리보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출범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해졌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출범 첫 해 1000개 기업 유치가 목표였지만 6월 28일 현재 상장법인은 50개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연구원은 “코넥스와 프리보드는 차이가 있다. 코넥스는 장내 시장이지만, 프리보드는 말 그대로 판이었다. 호가만 제시하면 되는 판이었다”면서 “프리보드는 방치한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서 투자자 보호가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프리보드의 실패를 교훈삼아 내놓은 보완책이 ‘지정자문사’ 제도다. 이 제도는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0개의 증권사로 꾸려진 지정자문사가 기업과 짝을 지어 코넥스 상장부터 상장 유지까지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지정자문사 제도는 영국 런던거래소의 대체투자시장(AIM)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AIM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넥스에 2개의 기업을 상장시킨 우리투자증권 IPO팀 나유석 부장은 “증권사 입장에서 지정자문사 역할은 수익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코넥스 상장 자문을 했다”면서 “기업을 선정할 때도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따졌다. 지정자문사 제도가 코넥스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넥스에 일반 개인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 없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 3억원 이상 예탁 가능한 개인 투자자만 코넥스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조치가 코넥스의 자본 유동성을 부족하게 하는 요인이 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나유석 부장은 “주위에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유동성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 숨통 틀까(2013. 06. 11 11:38)

2013. 06. 11 11:38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아파트 안전진단·사업성 따지면 실제 나서는 조합은 많지 않을 듯 “리모델링 하니마니 하는 얘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천장이 무너져내린 집도 있고, 난방이 잘 안 되는 가구도 있어 손을 보긴 봐야 하는데…. 한 가구당 2억원 정도 들어야 한다니 여유는 없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한 아파트 주민은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3층까지 허용한다는 소식에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원체 오랫동안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 지역이라 관심은 있지만 여전히 리모델링이 가계에 도움이 될지, 되지 않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리모델링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줬다. 위로 최대 3층까지 더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가구수도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했다. 수직증축을 기다려왔던 업계나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적극 환영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4~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했는데,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의 쌍용밤섬예가 아파트의 모습. 원래 10층이었는데 2개층을 늘려 12층으로 수직증축했다. | 서성일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려 짓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물 뼈대는 그대로 두되 추가적으로 기초보강을 더한 다음에 그 위로 건물을 더 짓는다. 통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는 발코니 확장 등 수평으로도 늘리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천장을 두껍게 한다. 또 땅을 파 지하주차장도 만든다. 1980년대와 1990년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다 가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은 통상 지은 지 40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아파트에서 많이 한다. 또 재건축과 달리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고, 용적률도 거의 적용받지 않는다. 수직증축 ‘불허’ 입장에서 ‘허용’으로 선회 문제는 안전성이다. 아무래도 기존의 철골을 그대로 두고 아파트 내·외부를 뜯어 만들다 보니 신축보다는 튼튼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만 허용하고,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직증축 불허’ 입장이 완고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1년 국회에서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나왔을 때도 강력히 반대해 입법을 막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한 달 만에 ‘수직증축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주택 담당자들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여건 변화는 없지만 지금은 리모델링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수직증축 문제에 접근했다는 얘기다. 수직증축을 3층까지 허용한 것은 학계나 업계가 요구한 최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건축학회는 2011년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건물 기초 단면 보강’을 하면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높게 올린 수직증축은 2층이다. 쌍용건설은 마포 호수아파트를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보다 2층을 더 올렸다. 2012년 완공된 ‘‘밤섬쌍용예가클래식’이다. 1층을 없애고 필로티(기둥만 있고 빈 공간으로 남겨둔 건축형식. 주차장이나 보행로 등으로 이용한다)로 만들면 수직증축을 허용했는데 ‘몇 층’이냐는 법적 기준이 없었다. 통상 1개층을 올리지만 밤섬쌍용클래식은 2층을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됐다. 쌍용건설측은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그 건설사는 망한다”며 “아무리 조합이 원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사가 거부한다. 절대 무리하게 증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쌍용건설측은 모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수주를 거부했다. 문제는 분양시장이 죽고 재건축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시장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돈이 안 된다며 외면하던 건설업계가 리모델링 수주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끝낸 곳은 4곳이지만 이 중 3곳을 쌍용건설이 했다. 한 곳이 두산건설이다. 하지만 지금 건축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대형건설사들이 도맡고 있다. 삼성건설이 2건, 현대산업개발 1건, 대우건설 1건 등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적인 수주’보다는 ‘과당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신도시 1기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보면 상태가 좋지 못할 수 있다”며 “깐깐한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물량 부족에 허덕이는 업계가 그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사업비 분담금 부담도 크다. 1998년 완공된 아파트가 올해로 15년이 된다. 완공 후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전국 400만가구이고 이 중 150만가구 정도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관측하고 있다. 대부분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강남개발과 1990년 초반 일제히 지은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등이다. 정부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수를 기존의 10%에서 15%로 5%포인트 늘려준 것은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해 팔아 사업비로 쓰라는 얘기다. 평촌의 전용면적 58㎡의 아파트를 71㎡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에는 가구당 9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구당 8600만원을 내면 된다. 12.8%인 1100만원이 절감된다. 강남권 노후 아파트 말고는 ‘관망세’ 전망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동산 침체기에 리모델링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많다. 1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빼고서라도 2년 정도 공사 완공까지 전·월세 살이를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금융비용은 1억5000만~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존 집을 팔고 그만한 돈을 보태면 넓은 평수로 이사갈 수 있는데 굳이 리모델링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압구정·도곡동 등 강남권 노후 아파트는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아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은 “최근 주택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만든 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보다 결과가 좋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합수 KB은행 부동산 팀장도 “리모델링을 결정하려면 사는 게 불편해야 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지은 지 25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에도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리모델링에 나서는 조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넷월드]주택담보대출 ‘숨통’ 트일까(2007. 01. 30)

2007. 01. 30 사회

주택담보대출 ‘숨통’ 트일까 1월 말 나오는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각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각 은행은 가장 문제가 된 실수요자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2월부터는 새로 적용될 기준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그동안 묶였던 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1월 18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각 은행 실무팀으로 구성된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달 말 내놓을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은행별 기준안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 오를 때 가만히 있다가 내리니까 더 설치네 -dogmatix - 정부 정책은 조석지변이구먼 -quansheng - 오를 땐 30%, 내릴 땐 0.03%가 급락??? -dy3434 - 자산시장 버블 조장한 복수를 받게 될 것이다 -look0002 - 전쟁 상황입니다 -ywct 화이트컬러 ‘여풍당당’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을 상사(上司)로 모시는 이른바 ‘여자 상사 시대’의 막이 올랐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8만5000여 명 직원 중 과장급 이상 여성은 900명이다. 조선일보와 취업 포털사이트인 커리어가 공동으로 직장인 1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응답자의 57.8%가 “여자 상사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조직 내에서 여성을 상사로 모시며 함께 일하는 분위기나 여성의 리더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 여상사에게 찍히면 죽는다… 조상이 시끄럽다. -cccc2486 - 나는 누나들이 너무 좋아 -bbong - 여자 상사는 잔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mesiahananim - 결국 같이 룸사롱 못가서 그런다는 말??? -sjbjs - 남자 상사 밑에서 술이나 강요당하고 좋냐?! -prince1318 [인물 신호등] 고득훈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방공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득훈 병장(23)이 휴가 중이던 1월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경부선 병점역 구내에서 전철 선로 위로 떨어진 시민 김모씨(19·시각장애인)를 구했다. 정몽구 회삿돈 797억 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1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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