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 건 검색)

스토킹처벌법 3년인데···“나라가 절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2024. 10. 16 13:58사회 조해람 기자

... 늘었다. ‘1년 이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6.0%로 지난해 15.0%보다 소폭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 ‘스토킹처벌법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플랫]

2024. 05. 29 10:16사회 플랫팀 기자

... 28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2086건을 분석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및...

플랫

스토킹처벌법 3년,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까?···“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2024. 05. 28 19:15사회 김송이 기자

... 28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2086건을 분석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및...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경찰대 정책연구소 “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

2023. 12. 25 21:13사회 이홍근 기자

...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어기면 그만···“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

2023. 12. 25 08:27사회 이홍근 기자

...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20년차 활동가가 여전히 ‘변화’를 믿는 이유[플랫]

2022. 10. 22 07:00사회 심윤지 기자, 플랫팀 기자

... 감정이 있었다고 본다. ‘이 법을 만들기 싫어서’라고 밖엔 생각하지 못하겠다. 2018년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제정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대선 공약이라 어쩔 수 없이 이행은 하지만,...

플랫

이제서야…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입법예고[플랫]

2022. 10. 20 16:47사회 플랫팀 기자

...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플랫

“스토킹처벌법, 피해 인정범위 제한적…스토킹 개념 넓혀 법적 보완 서둘러야”

2022. 10. 04 21:28사회 윤기은·이령 기자

..., 주변인 등이 연루된 다양한 행위를 살펴보며 포괄적으로 스토킹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한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자 구속기소···모욕죄 외에 스토킹처벌법도 적용

2022. 08. 31 16:07사회 백승목 기자

울산지검 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장기간 욕설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평산마을확성기65차례울산지검

스토킹처벌법 시행 효과 ‘톡톡’…전북 564건 신고, 179건 보호조치 완료

2022. 08. 16 13:52사회 박용근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수는 564건으로 전년 동기 229건보다 두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