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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 스토킹 처벌법안 처리(2021. 03. 22 22:00)
...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소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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