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3 건 검색)

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플랫]

2024. 05. 29 10:16사회 플랫팀 기자

...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으면서 가해자의...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교수가 인터뷰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실무상 이유로 엄격한...

플랫

스토킹처벌법 3년,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까?···“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2024. 05. 28 19:15사회 김송이 기자

...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교수가 인터뷰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실무상 이유로 엄격한... 답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스토킹범죄가 ‘해석론’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오늘도 툰툰한 하루]초등학생이 나를 스토킹한다면…도발적 사회범죄물 ‘4학년’

2024. 04. 19 14:00문화 허진무 기자

...>을 소개합니다.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어른은...>은 도발적 상상을 통해 누구나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을...

오늘도 툰툰한 하루

스토킹범죄, 최고 징역 5년형

2024. 03. 26 21:22사회 유선희 기자

... 삭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대법원양형위원회스토킹기술유출무차별 범죄 불안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전문] 덱스, 심각한 사생 피해…소속사 “스토킹 범죄, 법적 조치”

2024. 12. 03 17:26 연예 김희원 온라인기자

덱스. 연합뉴스 UDT(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방송인 덱스가 스토킹, 루머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일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소속사는 덱스의 유튜브 채널의 휴식기를 공지하며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에 대한 무단 도용 사례에 대해서는 “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킥더허들 스튜디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킥더허들 스튜디오 입니다. 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속 아티스트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기 후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둘째,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당사는 내부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가족, 지인, 관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행위는 즉시 멈춰 주시기 바라며,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앤톡]사랑함에 집착했던 너의 마음은, 범죄다? 스토킹처벌법 아니!

2022. 01. 13 11:45 생활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이별 후 잊지 못한 연인을 그리는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late night)”이라는 곡이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별의 감성을 한껏 뿜어내며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연인을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며 울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움이 무슨 형사처벌의 대상이냐고 볼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이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여야 한다. 과거의 이별을 떠올려보자. 헤어진 연인의 회사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거나, 끊임없이 문자나 전화를 하여 돌아선 연인의 마음을 붙잡아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행위가 지금 기준에서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할 명목이 없었다.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릴 뿐인 사람을, 하루에 문자나 전화를 몇 십번씩 하는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신고할 것인가? 정 안 되어서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지속적괴롭힘으로 신고하면, 겨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나기 일쑤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가해자는 10만 원짜리 벌금 하나 받고 끝난다면 신고하지 아니한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보복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물론 연인을 멀리서 단 한 번 바라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어야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또한 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스토킹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한 것이 더 많다. 스토킹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의 스토킹행위가 더 큰 행위로 번지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다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 폭탄으로 진심을 전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방향과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로앤톡] 사랑을 붙잡는 멋있는 방법? 스토킹처벌법으로 가는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