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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이 모두 끝난 후에 점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현 점유자를 특정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이 발급된다면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중간에 집주인 바뀌었다?…전세금 지키는 법(2023. 11. 21 06:59)

...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 실제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세입자가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8. 9. 2. 98마100).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 세입자, 나갈 때 받을 수 있을까?(2023. 09. 18 06:40)

...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준 순간부터 점포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세입자에게 승계된다”며 “추후 자신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쌓은 금전적 가치는 다른 세입자에게 승계해줌으로써 권리금을 받는 원리로 이해하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집주인 바뀌자 나가라?” 실거주 명도소송 주의점 2가지(2023. 07. 18 07:02)

...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면 새 집주인도 이러한 계약 사항을 승계받아 연장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집주인 입장에서 실거주 전 주의해야 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텨요”(2023. 06. 12 07:03)

... 위반 세입자라도 강제집행 전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강제집행 전 현 점유자 확인하고 필요 시 승계집행문 신청해야 집행문 발급 시 반드시 위반한 조항 특정해야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셋집 경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3. 05. 15 17:25)

... 요구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는 집주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Q 세입자로서 명심해야 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내 전세금 지키려면…계약서 ‘3가지 특약’ 넣어야(2023. 05. 08 13:28)

...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할 채권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채권 승계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새 건물주 연체 세입자 강제집행 불가하다(2023. 04. 14 11:00)

... 한다. 즉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전 건물주가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하는데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새 건물주가 승계받았다면 임대료 연체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물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건물주 거래 시 건물주간 채권 계약까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남편 사망? 사실혼 아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2023. 04. 07 10:18)

...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권이 생존해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며 “따라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라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신규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3가지 유형 대응법 숙지하세요(2023. 03. 03 07:37)

...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집주인 사망 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