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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반노동·신자유주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

2022. 12. 14 19:29 생활 손봉석 기자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주최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빛만 강조할 뿐이지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 노동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에게 먼저 피해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경기도부터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먼저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만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첫 사회생활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부당했던 대우와 적절하지 못했던 노동환경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청년시절의 노동 경험담도 언급했다. 행사에는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도내 노동가족 300여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안철수, 공부가 덜 된 비판·신자유주의 엿보여” 공격

2017. 02. 03 23:59 생활 손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4차산업혁명 공약을 ‘박정희식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단히 공부가 덜 된 비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안 의원에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시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감수하며 불균형 압축성장을 추진했던 것이 소위 박정희식 모델”이라며 “그것과 시장을 존중하되, 시장이 가지는 역기능을 방치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소위 ‘능동적 정부, 적극적 정부’의 모델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시대 포럼에 참석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정진우 부대변인은 “안의원에게 있어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부역할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후 “문 전 대표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그러한 정부의 역할을 문제 삼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요, 이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자는 시장만능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라며 “정부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 안철수 의원의 모습에서 신자유주의자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