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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뺑소니’ 고개 숙인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실형···“범행후 정황 불량”

2024. 11. 14 00:45 연예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구속이 된 후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김호중에게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란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모은 채로 아래쪽을 응시하다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로 한숨을 내쉬었다. 2년 6개월 실형 소식에 그의 팬 30여명이 가득 찬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선고 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이 던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법원 앞 ‘힘내라’ 응원에도··· 김호중 실형 선고에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2024. 11. 13 11:47 연예 김원희 기자

김호중 소리길 벽화. 김천시 제공 팬덤의 응원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의 흔적은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그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호중은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결심 공판에서도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김호중. 2024.05.31 권도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적발에 이어 사고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으나, 김호중의 팬덤은 최종 선고일까지도 직접 법원을 찾아 김호중을 응원했다. 법원 주변에 ‘호중아 힘내라 우리가 있다’ 등이 적힌 푯말을 들고 몰려드는가 하면, 30여 명의 팬이 방청석을 메우기도 했다. 이들은 실형이 최종 선고되자 탄식을 내뱉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런 팬덤의 변함없는 지지에도 김호중의 고향인 경북 김천시도 ‘손절’에 나섰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날 “소리길 철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의 구속 이후 방송, 광고계 등이 빠르게 손절을 이어갔던 것과 달리 김천시는 최종 판결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의 골목에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김호중 관련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설치돼 있다. 소리길 조성 이후 지난해에만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으나, 김호중의 실형이 결정되면서 짧았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처벌법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2024. 11. 13 11:09 연예 김원희 기자

가수 김호중. 2024.05.31 권도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김호중은 음주 상태였으나, 이를 10여 일간 부인하다 계획됐던 콘서트를 마치고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더해 직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며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와 전 본부장 등이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구속이 결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으며,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발목 통증의 악화를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한 후 연이어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도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연예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대중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김호중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인 배우 박상민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앞서 김새론, 이루, 신혜성 등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스타들 역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호중아 힘내라 우리가 있다’ 등의 푯말을 든 열성 팬들이 몰려들기도 했으나, 그들의 응원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다만 김호중이 이후 항소를 진행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스경X이슈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2024. 11. 13 10:18 연예 강주일 기자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13일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공연을 강행한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마약투약 실형’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2024. 10. 25 00:07 연예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돼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오재원은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 기소됐다.

‘불법 도박’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경찰에 고발…“3년 이상 실형”

2024. 10. 16 08:43 연예 서형우 온라인기자

이진호. SNS 캡처 ‘불법도박’으로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진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이진호가 위반했다고 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는 피의자가 그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A씨는 “개그맨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4일 SNS 계정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뗐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이진호한테서 수억 원 대의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은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현재 주변으로부터 빌린 본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진호는 13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SBS ‘웃찾사’와 MBC ‘하땅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와 여러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안대 씌우고 성행위’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1심 실형선고 불복 항소

2024. 09. 07 15:10 연예 하경헌 기자

사진 스포츠경향DB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 실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 실현을 받은 후인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전 여자친구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7년 남성 5인조 그룹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마약류 투약 실형’ 유아인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2024. 09. 04 00:00 연예 손봉석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가 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숨기려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아인 측은 이후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선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종합] 유아인, 프로포폴 181회 투약하더니 결국 1년 실형 “의존도 심각”

2024. 09. 03 15:33 연예 윤소윤 온라인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3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정효진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0여만 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3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아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정효진기자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아인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진찰을 받은 후 환자 명의로 받은 처방전에만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아인 측은 이후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검찰은 징역 4년 구형

2024. 09. 03 14:18 연예 윤소윤 온라인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정효진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