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73 건 검색)
- ‘진주 숏컷여성 폭행’ 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인정 못해…‘혐오범죄’ 명확히 해달라” [플랫](2024. 06. 20 15:40)
-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 경향신문>사회
- ‘2004년 밀양’과 ‘2024년 진주’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플랫](2024. 06. 19 11:40)
-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오범죄’라는 검찰 주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가해자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제 항소심이 다가온다. 피해자는 지난달 법원에 1심...
- 경향신문>오피니언
- [속보]‘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원도 ‘심신미약’ 인정 안 해(2024. 06. 13 10:33)
- ...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 경향신문>사회
- “정유정 심신미약 아냐” 무기징역 확정(2024. 06. 13 21:25)
- ...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 경향신문>사회
- [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2004년 밀양 그리고 2024년 진주(2024. 06. 12 20:32)
-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오범죄’라는 검찰 주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가해자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제 항소심이 다가온다. 피해자는 지난달 법원에 1심...
- 경향신문>오피니언
-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판사만 보는 가해자 반성문, 누구를 위한 반성인가”(2024. 06. 05 06:00)
-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관련 그래픽. 이아름 기자
- 경향신문>사회
-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피해자는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옳은 일인가”[플랫](2024. 06. 05 11:03)
- ... 짧으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의 항소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24일 법원에 1심...
- 경향신문>사회
- 진주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 전달…가해자 징역 3년 선고(2024. 04. 09 15:18)
- ...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20대, 1심서 징역 3년···‘심신미약’ 감형에 여성단체 반발‘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에
- 경향신문>사회
- ‘숏컷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플랫](2024. 04. 09 17:58)
- ...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 경향신문>사회
-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20대, 1심서 징역 3년···‘심신미약’ 감형에 여성단체 반발(2024. 04. 09 19:54)
- ... 읽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엄중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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