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신간]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外(2023. 05. 19 11:24)

... 스스로 술을 마셨고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명백한 심신건재로 봤다. 형법 제10조 중 심신미약에 관한 제2항은 ‘조두순 사건’이 논란이 된 이래 시대에 맞춰 변화해왔다. 정신과...

주간경향>문화/과학 |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성인지감수성 없는 판사와 제 역할 못 하는 검사, 가해자 온정주의 불러”(2023. 05. 12 14:56)

... 절반을 깎아내도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가 안 나온다. 그러자 재판부는 법률상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감경을 먼저 적용한다. 절반이 깎여 5년이 나왔다. 여기에 다시 정상참작...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장르물 전성시대]하얀 충동-‘절대악’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나(2021. 11. 26 20:57)

... 저지른 이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실로 복잡다단한 문제와 마주하곤 한다.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했던 판결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의에 무게를...

주간경향>문화/과학 | 강상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정신질환자 재범 막으려면 정신질환 치료해야”(2021. 07. 23 15:04)

... 면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범죄 이유도 분명히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기 위해 속이려 들 때 구분할 수 있는가. “우선은 (정신감정을 하는) 한달 동안...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2019년 핫 이슈 ‘올해의 OO’(2019. 12. 20 16:34)

... 청원의 참여인원은 183만1900명. 지난해 최고 참여인원을 기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119만2049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올해 누적...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류인하·주영재·반기웅·김태훈 기자 inqbus@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심신미약 이유 형 감경에 대한 오해(2019. 06. 10 10:01)

.... 신체와 정신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 심신미약, 심신장애자다. 국민의 냉소는 이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이 ‘밥먹듯이’...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

[법률 프리즘]혼인빙자간음죄는 10년 전에 사라졌다(2019. 04. 01 14:59)

... ‘위계 또는 위력’의 개념을 들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감독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주간경향>사회 | 안다솔 다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시인

[특집]법은 멀고 청와대 청원은 가깝다(2018. 11. 05 14:26)

... 청원 만료일이 되기 전임에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답변한 소년법의 형사...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범죄인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는 심신장애(2018. 06. 11 15:44)

... 관련된 뇌 영역의 기능 이상, 어린 시절 학대와 같은 가정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일응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노조절장애라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바로 적용되는...

주간경향>사회 |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특집]흉악범 정성현 변론한 소윤수 변호사 “법정에서 흉악범 말 대신 해줄 사람 있어야”(2017. 12. 19 17:07)

.... “무조건 자백하는 건 아니었다.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당시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자백한 티켓다방 여종업원 살인의 경우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간경향>사회 | 글·사진 류인하 기자·우철훈 선임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