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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2024. 12. 24 13:23사회 김태희 기자

...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을 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이화영에 징역 7년8개월

2024. 12. 19 21:10사회 김태희 기자

...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러 국가정보원 문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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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월…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인정

2024. 12. 19 15:13사회 김태희 기자

... 무관하게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북비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달리) 쌍방울 그룹이 합의서 체결을 위한 (김 전 회장)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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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2024. 12. 19 07:48사회 김태희 기자

...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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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법관 기피’에 중단

2024. 12. 17 13:50사회 김태희 기자

...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은 2~3개월 가량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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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연기…다음달 19일

2024. 11. 27 11:56사회 김태희 기자

...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박민규 선임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생중계 안한다

2024. 11. 12 14:01사회 김태희 기자

...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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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4. 10. 31 17:33사회 김태희 기자

...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이재명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근거 없어” 기각

2024. 10. 08 13:36사회 김태희 기자

...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2024. 10. 03 20:54정치 박준철 기자

...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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