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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있다고 북의 군사위협 막아지나요”(2022. 09. 23 14:26)
...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 -법무부는 공개변론에서 “마약, 무기, 아동성착취물의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고, 국보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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