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5) 오죽하면, 20년 전 일로 해고하기(2024. 06. 28 16:00)

..., 이러나저러나 회사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적 제재 또 다른 사건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대기업에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법률 프리즘]‘N번방’ 참여자 처벌할 수 있을까(2020. 03. 27 15:37)

... 음란물 제작배포죄의 방조범·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음란물을 배포했다면 아청법 제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배포하지 않고 소지했다면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1년...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2017. 07. 31 18:15)

... 청소년들을 명확히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아청법 38조 1항에도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구멍’ 있다(2015. 06. 09 10:27)

...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도 신상공개 제도가 포함된 아청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아청법 합헌 직후인 2013년...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독자 댓글]1112호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外를 읽고(2015. 02. 03 11:49)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아청법을 보면 영화 를 보는 것 같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너는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단정해 버리는…. 이러다가 정부 세수...

주간경향>오피니언 |

[표지이야기]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2015. 01. 27 15:51)

...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청법 2조 5호 모호한 조문 개정해야 경찰의 아동음란물 단속건수는 2010년 81건, 2011년 98건에 그쳤지만...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위헌 제청에도 논란 불씨는 여전(2015. 01. 27 15:49)

... 보면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 현재까지 아청법은 31차례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 버전의 아청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2년 11월 19일이다. 이 법안 통과로 폐기된 과거 의원발의안은...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이범준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30 vs 5060]전세계적인 ‘치안국가’ 현상과 관련 있나(2013. 03. 25 18:25)

... ‘엄벌주의’ ‘경찰국가’와 같은 개념이 이에 연결될 것이고, 조선일보의 ‘주폭’ 보도 시리즈, 아청법, 성폭행사건 보도, 경찰 간부들의 정치인으로의 전직,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같은 맥락이...

주간경향>사회 |

[언더그라운드.넷]‘민국엄마’ 패러디가 범람한 이유(2012. 10. 30 11:44)

.... 이게 엉뚱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성인인 민국엄마가 음란행위를 하는 건 적어도 아청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나. ‘민국엄마’에 대한 패러디는 그렇게 폭발했다. 검색엔진 구글에서...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