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4 건 검색)
-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 종사자를 ‘노동자’로 추정 호주,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법안 통과 “좁디좁은 노동자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 경향신문>사회
- 한국선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시킨 호주(2024. 02. 14 07:10)
- 호주 노동조합평의회(ACTU)가 구멍 막기 법안 통과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이미지
- 경향신문>사회
- “아비규환에 내던져진 화물기사들…안전운임제 재입법하라”(2023. 09. 12 13:53)
- ... 발의했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보다 한참 후퇴한 이 법안조차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안전운임 확대 법안’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지난달...
- 경향신문>사회
- 여권측 우위 방심위라면, 어떤 방송이 제재 대상 될까(2023. 09. 10 14:13)
- ... 절차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해당 기사는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가... 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여권...
- 경향신문>사회
- [사설] 안전운임제 폐지이후 벼랑끝 몰린 화물노동자들(2023. 08. 21 19:22)
- ... 받았다. 그나마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화물기사의... 운임기준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부활이 화물기사들의 생계와 도로 위 안전을...
- 경향신문>오피니언
- [단독]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2023. 08. 20 16:21)
- ...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 방치돼 있다. 결과적으로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도 표준운임제도 지입제 폐지도 없는...
- 경향신문>사회
- [위기의 민주당을 말한다④] 정성호 “총선 때 위기 폭발할라···‘야당 심판론’ 조심해야”(2023. 02. 08 09:47)
- ... 때문에 민생과 당무에서 성과가 알려지지 않는 면은 아쉽다. 여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노란봉투법이나 화물차주 안전운임제 같은 민생 의제를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 경향신문>정치
- 이상민 탄핵 정국 파장···2월 국회, 여야 협치는 어디로(2023. 02. 08 18:16)
- ...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지난해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 경향신문>정치
- 안전운임제 결국 폐지···‘번호판 장사’도 화물운송 시장서 퇴출(2023. 02. 06 11:01)
- .... 다만 민주당은 정부안 발표로 개정안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뿐 아니라 표준운임제, 지입제 개선... 바로 본회의 직회부 시도를 하기보단 당내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밟을...
- 경향신문>사회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기하는 정부안 반대”…정부안 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2023. 02. 06 19:27)
- .... 다만 민주당은 정부안 발표로 개정안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뿐 아니라 표준운임제, 지입제... 만큼 바로 본회의 직회부 시도를 하기보단 당내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밟을...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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