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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존재 부정 말고 여성가족부를 허하라(2022. 04. 22 15:12)
2022. 04. 22 15:12 정치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로 던진 화두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 예산 0.2%에 불과한, 작디작은 부서 여가부는 선거판이 돌아올 때마다 정치인의 입길에 오르내린다. 때로는 청년층 공략으로, 때로는 전체 부처 개편의 일환으로 모습은 달리했지만 본질은 같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가부 폐지론은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타고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등의 발언으로 해체를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당선인을 맞이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해체론은 당분간 후순위로 미뤄졌다. 윤 당선인은 해체 공약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여가부 장관을 내정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또다시 정치적 판단의 결과다. 정치판에 오래 끌려나와 있을수록 여가부가 흔들리는 폭도 커진다. 부처가 흔들리면 부처 사업과 연관된 이들의 삶도 불안정해진다. 여가부 본연의 가치인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젠더갈등’이라는 편협하면서도 손쉬운 프레임에 틈만 나면 갇혀버린다. 대선은 끝났다. ‘표 계산’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여가부의 소명은 무엇이고,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일곱 글자의 가벼움 차별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차별이 일거에 해소되는 건 아니다. 차별을 ‘모른다’고 차별이 ‘없다’ 말해서도 안 된다. ‘한국이 조작할 여지가 없는’ 국제 통계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과 정확히 반대를 가리킨다. 젠더개발지수(GDI) 36개 OECD 회원국 중 35위(2019), 성별임금격차 지수(31.5%) 26년 연속 OECD 최고(2020),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OECD 꼴찌, 성격차지수(GGI) 156개국 중 102위(2021)가 한국의 현주소다. 주로 고용과 경제영역에서 성불평등이 큰 탓이다. 여성부(여성가족부 전신)의 당초 소명은 ‘여성 차별과 폭력 철폐’였다.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10년 자서전에서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작부터가 소멸을 지향하는 부서란 뜻으로, 거꾸로 보면 이 말은 성평등이 이룩되지 않는 한 여성부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194개 국가가 성평등 전담 기관을 보유 중이다(2020년 기준).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하부조직형 13개국, 위원회형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이다. 개중에는 소위 ‘성평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있다. 소명을 다하기, 즉 성평등을 완성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뜻이다. 4월 1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이어말하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서영 기자 그렇다면 “여가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니 해체한다”는 주장의 실체는 무엇인가. 김현미 연세대 교수는 ‘백래시(반동)’라고 짚었다. 그는 “불평등을 체감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다.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인데, ‘나와 똑같아지는 건 안 되지만 조금은 개선해주겠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백래시”라고 말했다. 김현미 교수는 “항상 과거를 준거로 삼아야 하나. 정책은 과거를 준거로 만드는 게 아니다. (실제 차별을 겪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이수 상지대 교수는 이 공약이 ‘청년’정책으로 ‘공정’과 결부돼 나온 점에 주목했다. 과거에도 대선후보들이 여성부 폐지를 공약한 적 있고, 통일부나 교육부도 해체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다. 강 교수는 “과거엔 미니 부서인 여성부에 대한 일종의 무시였다면, 이번엔 청년세대가 남녀 공히 가지고 있는 불안을 정치권이 젠더갈등으로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20대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일과 관련된 생애 전망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를 갈라치는 건 과연 청년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제대로 보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위원회·기능 이관은 ‘실패한’ 경험 여가부가 바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가부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속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에 힌트가 있다. 델파이 조사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발전시키는 연구 방법이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비해 응답자가 성평등 정책의 맥락과 정부 직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구에 응한 교수, 연구원, 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은 여가부가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타 부처 정책에도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를 위한 정책도구를 제도화한 점을 주요 성과로 봤다. 한계점으로는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며,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여가부 명칭을 개편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단어로 ‘성평등’을 주로 언급했으며, 대안으로서 여가부 기능 강화·예산 확대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장관직의 부총리급 격상보다 더 시급하다고 봤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원회 안은 위원회의 권한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의결기구와 자문기구 중 무엇으로 할지부터 실제 행정을 하지 않는 조직인 위원회에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까지 변수가 많다. 위원회가 ‘상징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자문기구)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회의를 일년에 평균 두차례 정도 여는 게 고작이다. 그나마도 서면으로 진행할 때가 많다. 역사를 돌아보면 여성부 자체가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체제다. 전직 장관 A씨는 “과거 여성특별위원회를 해봤지만 결국 부처 형태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여성부를 만들었다. 위원회 체제는 이미 다 해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3월 7일 발표한 29개국 유리천장지수. 한국이 꼴찌다. / 이코노미스트 어떤 식의 폐지 혹은 개편인가도 관건이다. 여가부 해체론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주장은,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여성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넘기면 된다고 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보육과 가족정책을 다시 떼어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했다. 2010년 다시 가족·청소년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되돌렸다.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따로 노는 문제, 다문화 가족 등에 대처하고자 한 조치였다. 현재 여가부는 2실·2국·3관·1대변인·26과·1팀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275명이다. 기능별 예산을 보면 ‘여성’보다는 ‘가족’에 방점이 찍힌다. 2021년 기준 가족정책(59.7%)과 청소년정책(19.3%)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권익증진(9.9%)과 여성정책(7.1%)이 뒤를 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체를 부분의 단순한 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유관 기능이 한 부처 안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삶이 여가부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들은 여가부를 쪼갤 경우 지원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다. 구본창 ‘양육비안주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는 “여가부가 일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보인 측면도 많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다른 부서는 가정의 특수성,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가부가 더 기능을 확장하고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이모씨 또한 지난 4월 16일 열린 여가부 폐지 반대 말하기 대회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여가부의 상담소였다.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섬세한 곳”이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은 많은 피해자의 용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여가부가 지원금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비롯한 다양한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까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만 찢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단순 지원 업무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 부서로 갔을 때 기존에 정해진 지원 예산을 그대로 쓰더라도, 앞으로 그 몫이 더 올라갈 일은 없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의 등장 이후 건설적인 개편 방향을 두고 각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해체 이후’ 로드맵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앞으로 나올 방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앞서 여성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김현숙 정책특보 등을 면담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별다른 구체안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장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선)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당선인의 의지 문제가 가장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선거란 맥락에서 눈치를 보느라 당선인도, 장관 후보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판단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4월 10일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폐지를 공언한 부서에 장관을 임명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셈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비서관을 거쳤고, 인수위 정책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등을 담당했다. 이번 지명을 두고 “시한부 장관이다.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퇴해야 한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아마 인구정책을 비롯한 미래정책을 담당할 부서 신설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평이 나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처럼 해체를 공언한 부처에 장관을 지명해 해체 업무를 맡기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이른 건 여가부 폐지 공약에서 장관 내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줄곧 ‘정치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대선과 취임 이후 곧바로 닥칠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권수현 여성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지방선거가 걱정돼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가부 폐지를 뒤로 미루려는 정치적 판단이다. 자신 없음을 내보이는 행동”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이들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여성 장관을 내세우는 비겁한 방식의 싸움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율 정치평론가는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봤다. 그는 “로드맵이 없어서 말을 못 한다기보다는 모호한 전략을 취해 여성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남성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가 윤 당선인의 전체 선거 전략 속 한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이며, 앞으로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4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가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안팎의 관측을 종합하면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에 가서 당선인이 부여한 소기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족 문제의 경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 A씨는 당장 폐지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가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사례 자체가 처음인데다 장관으로선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여가부는 존폐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새로운 일이나 특별한 사업을 벌이긴 어려울 거다. 여가부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여성정책에도 타격이 갈까 우려스럽다. 일단 새 장관이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트로이 목마? 김현숙 후보자는 향후 어떤 구상을 내놓을까.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여가부 업무와 아예 무관하지는 않다. 오히려 성별 임금격차와 경력단절 같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경제학자로, 그동안 여성 일자리와 출산율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 왔다. 김현숙 후보자는 2019년 ‘여성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보다 양성평등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2021)에선 “주택, 일자리, 젠더갈등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혼인율 하락에 관한 연구를 함께 시도해야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도 포괄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란 일곱 글자 공약을 올렸다. 비례대표 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선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과 남성,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런 부분(폐지 의견과 사회적 편견)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특정 성별이 정부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대 대선이라는 ‘정치의 시공간’에서 튀어나온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는 지방선거가 지나간 이후 서서히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한동안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여성계의 거센 반대도 변수다. 그 속에서 김현숙 후보자는 스스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대통령을 따라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김현미 교수는 “김 후보자가 여가부에 가서 ‘실패한 개혁자’가 아니라 실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평등과 고용, 복지에 주력할 수 있는 변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여성가족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2022. 04. 22 15:12)
2022. 04. 22 15:12 정치
ㆍ지금까지 이름만 3번 변경…역사 짧지만 루머 많아 ‘팩트체크 자료’로 반박 여성가족부(여성부)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부서가 아니다. 한국에서 여성부 탄생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노력,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의지, 정치지도자의 호응이 맞아떨어진 결과이자 성과였다. 2001년 창립된 여성부는 이름만 3번 바뀌어 현 여성가족부에 이르렀다.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이 2021년부터 제기한 폐지론과 개편론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 역사에 어떤 공과를 추가할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위원회 한계 넘어 여성부를 갖기까지 한국은 1975년 ‘유엔(국제연합)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 정책, 여성 관련 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을 세웠다. 더불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 관련 연구, 교육, 국제협력, 홍보 등을 맡고 이를 정책으로 세우는 일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구상이었다. 1988년엔 제2정무장관실이 여성문제 전담기구로 등장했다. 제2정무장관실은 부서는 아니었기에 정책 권한상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가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초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 설치를 공약했으나, IMF 외환위기 극복이 당면 과제인 점을 고려해 우선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장은 한국 최초 여성 헌법학자로 꼽히는 윤후정 전 이화학당 이사장(90·당시 이화여대 교수)이 맡았다. 여성특별위원회는 국무위원(장관)급 위원장, 민간위원, 6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위원회가 조정을 맡고,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둬 협력한다는 틀이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정책기조는 ‘여성정책 주류화’, 즉 다른 부처의 정책에도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성평등의 사회적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1999년 2월 제정(7월부터 시행)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위원회 체제로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특별위원장은 국무위원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의결권이 없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령안 제안도 불가능했다. 말 그대로 ‘상징적 기구’로만 그치기 쉬운 구조였다. 이에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탄생했다. 1실·3국·1심의관·1공보관·3담당관·8과 총 102명 규모로, 18개 부처 중 가장 작은 ‘미니 부서’였다. 초대 장관은 한명숙이 맡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여성부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성인력 활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자서전>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여성부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e영상역사관 제공 다시 도전에 마주하다 여성부 신설은 여성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성과였다. 당시 여성계는 반여성적 정책과 후보에 대한 낙선·낙천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호주제 폐지 움직임도 1990년대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2001년 한국행정학회에 투고한 글에서 “우선 여성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집단은 단연 여성단체일 것이다. (중략) 의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야 어느 쪽의 공방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했다. 즉 여성부 창립은 ‘여성부를 만들면 남성 표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보다 ‘여성부를 만들지 않으면 여성 표가 떨어질 것’이란 압박이 더 컸던 결과다.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했다.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했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작은 정부’를 표방했고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를 추진했다.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해체론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의미다. 해체까지 하진 못했다.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 바람에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쪼그라들었다. 2년 뒤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이관해 여성가족부로 확대한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교육부(1948년 문교부), 농림축산식품부(1948년 농림부) 등에 비하면 여성가족부는 새천년에야 등장한 ‘젊은’ 부서다. 그 짧은 역사에 비해 덧씌워진 오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여성부가 특정 과자 판매를 금지했다’, ‘전 세계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팩트체크 자료를 배포해 이 같은 루머를 반박하고 나섰다. 뼈아픈 실책도 있었다. 이정옥 전 장관이 2020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인가”란 질의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한 게 한 예다. 박원순 성폭력 폭로자를 뒤늦게 ‘피해자’로 언급한 것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질곡의 역사를 돌고 돌아 여성가족부는 다시 정치판에 불려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란 단 일곱 글자로 해묵은 논제에 불을 댕겼다. 최근엔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해 “해체 로드맵을 짜라”는 임무를 맡겼다. 여성계는 공약 단계에서부터 우려를 표명했고, 집회를 비롯해 폐지 철회 요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해체 반대’ 입장이다. 과거 여성부를 만들었던 힘이 이젠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표지 이야기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가부 폐지는 평등과 통합 포기하는 것”(2021. 07. 23 15:04)
2021. 07. 23 15:04 사회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팩트체크’ 자료에 붙은 제목이다. 야당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여가부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금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정공법’으로 반박에 나섰다. 팩트체크에서 여가부는 “리얼돌을 여가부가 규제한다”, “여가부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등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일주일 만에 트위터에서 158만8000회 가까이 노출됐고, 페이스북에서도 4만3000명 가까이 도달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월21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여가부는 존폐 여부가 주기적으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사실상 유일한 정부 부처다. 여가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다소 다르다. 개중에는 따끔한 비판도 있지만, 불성실한 편견과 루머가 크게 작용한다. 지난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을 만나 폐지론을 둘러싼 고민, 여가부의 근본적인 존재의의를 비롯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었다. 김 차관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평등과 공존, 통합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여가부에 대한 루머는 아주 오래됐지만(죠리퐁 판매 금지 등) 그동안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최근엔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전략은 아니다. 과거엔 여가부에 대한 오해가 일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주로 얘기된 반면 최근엔 ‘폐지론’이 정치 이슈화가 됐다. 국민께서 똑바로 알고 판단하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저희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는 겸허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봤다.” -내부 구성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나. “너무 과격한 표현들, 예를 들어 ‘암적인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비수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 막 부임한 어린 직원들도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더라.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좀더 잘해야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다들 좀 힘든 시기다.” -폐지론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정말 여가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대로 가선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몰라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여가부는 평등과 통합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정부가 평등과 공존, 통합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다른 부처가 가지지 못하는 여가부만의 역할과 존재의의는 무엇인가. “여가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결코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중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특화되고 통합된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여성인력 차원에서 보자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을 담당하긴 하지만 이는 기능적인 구분이고, 여가부 쪽에선 현재 한국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 돌봄과 관련돼 있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정책이나 고용서비스만으론 안 된다. 돌봄 문제 해결, 성희롱·성폭력에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일을 여가부가 고민한다. 또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처벌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법무부와 경찰이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성폭력 문제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보호를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복지’의 지원 대상은 아니다. 여가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통합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했다. “여가부가 여성권익 향상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미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다. 어떤 조직이 특정 성으로만 지배돼선 안 되고 양성이 균형되게 가자는 취지고, 그 혜택을 남성도 받는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혜택을 본 이들 중 남성이 75.7%였다.” -폐지론자들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 등에서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댄다. “그분들이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 계셨고,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미진했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역할(피해자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부분에 있어 여가부를 비판했던 단체도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여가부가 똑바로 하란 것이지,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여가부에는 충분한 예산과 권한이 부여돼왔다고 볼 수 있나. “예산이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예산과 권한이 많다고 곧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없는 살림이지만 여가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겐 충실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사업과는 별도로 여가부에는 제도나 법률을 추진하는 역할이 있다. 여가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에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이것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다. 일각에선 여가부를 없애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위원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안도 발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명칭 문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 이런 식의 이름도 좋을 것 같다. 평등과 통합, 균형 등 우리 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포함된 명칭이면 좋겠다.” -특히 청년층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몹시 크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신의 경험에서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년기 남성들이 특별히 자신이 뭔가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인식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인가를 가장 고민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여가부가 주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젠더갈등이 심하므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동감하기 힘들다.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같지 않은가.”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 보나. “여가부의 존립 기반은 평등이라는 가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기능이다. ‘평등 가치 추구’가 여가부가 계속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제대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이 중점이 돼야 할 것 같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자녀를 위한 포용 정책을 힘줘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가부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한국에도 유엔 위민(UN Women)이 출범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정식 출범은 언제쯤인가. “유엔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며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해왔다. 지난 5월 MOU를 맺은 이후 연말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출범하면 유엔 기구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와 협정을 맺을 때 미션을 공유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국제기구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난 3월 발표한 ‘여성고용 위기 극복 및 대책’에서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약 77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로 잠정 집계되나.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친 ‘쉬세션(shecession)’이란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 여성들이 코로나19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여성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돌봄 때문에 일을 쉬는 ‘이중고’를 겪는 상태다. 그래서 여가부가 주관해 정부 주도 일자리 77만개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80%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차원에선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같이 벌고 같이 돌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고 여성들도 정말 힘들지만, 자신의 일자리에서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1인 가구, 비혼 동거,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언급했다. “정부의 기능은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 1인 가구는 최근 38%에 달하고,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5.9%가 다문화 가정 소속이다. 가족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가장 핵심은 사회통합이고 이 같은 역할은 앞으로 점점 확산되고 커져야 한다. 특히 헌법에도 보장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핵심가치, 양성평등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치까지의 절차를 줄이고 처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적에 우선은 공감한다. 감치명령까지 받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한 바 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의 세가지 조치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최근 김부겸 총리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의 입장은 어떤가. “셧다운제 시행 10년이 되면서 규제방식이 과도하다, 게임 환경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예전보단 실효성이 적다, 어느 정도 자율적인 문화가 정착됐다는 등의 논거가 나왔다. 폐지, 부모선택제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여가부도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언더그라운드 넷]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레전드 면접 대책?(2019. 06. 17 10:21)
2019. 06. 17 10:21 사회
6월 12일, 여러 커뮤니티에 ‘경단녀가 말문이 막히면… 대신 답해줘요’라는 제목의 기사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동행면접’ 서비스 소개 기사다. 동행면접이란 센터에서 2~3개월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이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사정을 잘 아는 취업상담자가 면접장에 함께 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댓글 반응은 대체적으로 냉소적이다. 이런 식이다. “대리출근하고 월급도 대리로 받으면 되겠네.” 조선닷컴 캡처 일부 누리꾼은 이전 정부 때인 2016년 4월 보도된 이 기사가 왜 이 시점에 다시 포스팅됐나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기사 작성일 등은 삭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이 편향되어 있다’는 다수 남초커뮤니티들의 ‘반페미 성향’을 부추기려는 작전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작전세력 유무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원본이 2016년 기사라면 3년이 흐른 지금은?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새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갖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상담사가 서포트해 동행면접을 나갈 때도 있어요.”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담당 사무관의 말이다. ‘과보호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글쎄요. 여가부만 하는 서비스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도 장기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동행면접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다. 동행면접은 훈련과 인턴 연계, 알선취업,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대부분의 기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서비스다. 노동부 여성고용과 담당 사무관의 말이다. “실제 꽤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의 경우 직장에 대한 감이 멀어진 분이 많아서….” 동행면접 일자리가 누리꾼이 가정하는 것처럼 꼭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애당초 예전 경력으로 복귀 가능하신 분이라면 기관 도움이 필요치 않았겠죠.” 지난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동행면접 서비스 건수는 4039건이다. 장기실업자 등 남녀 취업희망자를 합친 수다. 2018년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서비스 건수는 1만3197건. 여가부 동행면접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2010년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연도별 건수를 받아보니 해마다 1만1000~1만7000건 정도다. 딱히 증감이나 정부에 따른 차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성 우대정책이라기보다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싶다.
언더그라운드 넷
[유인경이 만난 사람]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리천장은 한 번 뚫려도 깨지지 않는 만년설”(2014. 01. 14 15:01)
2014. 01. 14 15:01 정치
한때 폐지론이 일기도 했던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달라졌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1조원이 안 되는 5000억원의 예산과 적은 인원을 가진 부처지만 예산도 7% 올랐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3명이 정원인 여성가족부 사무관 모집에 13명이 몰리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부활에는 조윤선 장관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한 언론사 조사에서 조윤선 장관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째로 일 잘한 장관으로 뽑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나타난 후광효과일까, 아니면 정말 이 정부의 가장 잘한 인사 중 하나일까. 조윤선 장관을 만나 그의 ‘장관 도전기 1년’을 들어봤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지 11개월, 거의 1년을 맞은 소회는 어떤가. “변호사, 은행 부행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공직생활은 처음이다. 여성정책 전문가도 아니어서 처음엔 두려움도 컸는데 막상 맡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곳이다. 여성가족부의 원래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즉 ‘양성평등가족부’다. 흔히 여성 권익을 위한 일만 하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독신 남성 빼고는 전 국민이 모두 우리의 정책 대상이다. 1인 가구까지 감안하면 독신 남성도 소관일 수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인 범죄, 폭력, 학교폭력, 가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우리 국가나 사회 전반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들 수도, 가장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가정이니, 이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신념이다.” 장관을 맡아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인가.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로 자리잡은 건 2001년이다. 정무 제2장관실에서 시작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있다가 여성부가 생겼다. 처음에는 작은 부서였는데 보육업무, 가족업무, 청소년업무가 들어왔고 이후 여성, 가족, 청소년 이 세 가지 업무부서로 짜여지게 됐다. 현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1월 7일 국무회의에서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 추진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성 격차 지수(GGI)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연계해 올 상반기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국가경쟁력도 향상된다.” 장관이 특정 부처를 맡아 그 부처의 기능과 분위기가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처에 부임해서 그 장관의 철학이나 인생관이 변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어떤가. “예전에 어렴풋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으며 구체화되고, 어떤 모멘텀을 발견한 느낌이다.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원, 변호사, 경제수석 등을 지낸 아브레올 박사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원을 극빈층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통해 성장하는 데 쏟아부었다. 난 여성가족부가 특수복지부이자 평생교육부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피해자, 게임중독 청소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그대로 놔두면 그저 기초수급자가 될 뿐이다. 복지부와 고용부, 기획재정부를 연결해 이들 취약계층이 개별적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다. 즉 전 부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맡은 일만 하면 늘 해오던 분야, 레드오션만 바라본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도자기 수업을 시켜도 누가 팔아주나.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도 커피숍에 취업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영역과 시스템을 1년간 조망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알게 됐다.” 조직 장악력과 업무 파악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도 있다. “모든 공무원은 사명·소명의식이 남다른 분들이다. 내가 뛰어나서 조직 장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화두가 여성이어서 각 조직원의 소명의식에 불이 붙은 것 같다. 올해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14개가 우리 부처의 몫이다. 기대되는 과제가 늘어서 벅차고 예산과 인원이 너무 적어 힘들지만, 이런 결핍과 부족함에서 오는 절실함이 우리 직원들을 단결하게 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여서 그런 평판을 들은 것 같다. 나는 큰 선을 긋는 것만큼이나 작은 부분, 디테일한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장에도 자주 가는데 서류를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왜 문화전문가인 조 장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했을까.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제안하며 ‘나와 오래 생활하면서 내가 여성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 워킹맘의 경험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일해주세요’라고 했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강한 무쇠로 만든 문고리도 잡아당기면 정작 가장 약한 곳부터 떨어져 나간다’며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가 일하는 엄마이고.”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물리적·심리적으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데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전혀 불통이 아니다. 내가 정말 사소한 질문을 해도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나’는 말을 하지 않고 일일이 설명해준다. 무엇보다 무슨 이야기든 들어주는 경청력도 뛰어나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내가 파란색 옷을 입고 무채색 옷을 입은 후보와 언론사 행사에 참석했는데 한 기자가 ‘왜 대변인이 혼자 튀는 옷을 입었냐’고 지적했다. 당시 후보는 ‘보기 좋은데요’라고 웃으며 나를 감싸주셨다.”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걸 지켜보다가 문득 ‘만약 저 분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남성들이 여성 대통령과 소통하고 잘 보이는 법을 연구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기업의 사장이 여자이고, 단체장이 여자라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의 의식과 태도가 달라질까’라고. 반드시 저 분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며 가슴이 마구 뛰었다. 여성 대통령 하나가 각 분야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벽을 허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이 여성과 더불어 잘 지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업에서 여성 취업을 확대하는 것 등에도 다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한다.”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가 111위라고 하는데,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에서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 “성 격차 지수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해 올 상반기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일단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활동이다.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나 정당의 몫이고 경제활동은 동일 직장·동일 업무에서 동일 임금을 받는가를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지수가 더욱 낮게 측정된다. 통계청에 의뢰해 2015년부터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면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경제포럼이나 IMF의 총재, OECD 사무총장 등을 직접 만나 우리나라 여성정책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한국이 발전하고 있지만 계속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년사에 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지난 청문회 때 위안부 할머니들 시설에도 가보지 않고 수요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담당부처도 많이 바뀌었지만 지난해 두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자제분이 ‘어머니는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발언에 너무 상심해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 현재 생존한 51분의 할머니들 평균연령도 88세다. 시간이 너무 없다. 장례식에 다녀온 날 위안부 리포트를 밤새 읽었다. 현재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전쟁 성폭력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가을부터 차례차례 만나고 있다. 지방에 출장갈 일이 있을 때마다 전국에 흩어져 사시는 51명의 할머니를 만나고 있다. 현재 28분을 만났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다. 그 분들과 관련된 기록을 다 정리해 국가기록원까지 참여시켜 과거 구술 녹취록이나 영상물들을 유네스코에 기록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그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 되고, 앞으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흔히 말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엄친딸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워킹맘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떨어져도 봤고,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첫 번째 여자 변호사였는데, 여자 변호사 뽑았더니 애 키우느라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치열하게 일했다. 남성 중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술자리에도 참여하고 그게 참 당 대변인을 할 때도,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수행할 때도 3~4시간 자고 일을 해야 해서 가정살림도 잘 못하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많이 가지지 못했다. 그래도 항상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라고 세뇌를 하고 주문을 걸었다.” 변호사나 정치인 생활을 하며 한 번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나. “마음속으로는 수시로 사표도 쓰고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그래도 경력단절을 하면 후회될 것 같아 버티고 버텼다. 아무리 여성 대통령에, 각 분야의 여성 1호가 나와도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유리천장은 한 번 뚫으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만년설이다. 산기슭에는 봄이 왔지만 산 정상에는 아직 만년설이다. 만년설을 녹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깔고 앉아 녹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도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에게 미움받지 않는 여성리더가 되는 법은 뭘까.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붓글씨로 ‘무사시귀인 단막조작’(無事是貴人 但莫造作)이란 글을 써주셨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절대 억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편하게 상대를 대하면 내 능력도 잘 발휘되는 것 같다. 여성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여성의 장점을 살리면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편하게 대하면 그들도 나를 리더로 존중해준다.” 조윤선 장관은 조그만 메모지 한 장 없이 각종 숫자와 사람 이름을 열거하며 인터뷰에 성실히 응했다. 그의 성공이 스펙이나 미모 덕분만은 아닌 것 같아 질투심을 접었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
[언더그라운드, 넷]청소년체, 여성가족부의 업적?(2013. 05. 28 11:18)
2013. 05. 28 11:18 사회
“에이, 기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뭘 해도 인터넷에서 말이 많은 거….” 5월 23일, 인터넷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 대한 여성가족부(여가부) 관계자의 평이다. 이 게시물은 “여성가족부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여가부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체라는 폰트를 개발해 무료배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누리꾼의 평이다. “윤창중 사건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여가부가 ㅋㅋ.” 또다른 누리꾼은 “내가 낸 세금으로 폰트 하나 받은 건가…”라는 답글을 달았다. “개인적으로 여가부에서 왜 폰트를 만들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5월 23일부터 배포하고 있는 무료 폰트 청소년체.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전반적으로 무료 폰트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의문을 요약하면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부인가”라는 것과 “폰트 이름이 왜 청소년체인가”라는 것이다. 전자는 여가부에 대한 불신이다. 한 누리꾼의 해석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계몽하겠다는 마인드가 깔린 부서 같다”고 말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부서가 여가부”라고 평했다. 후자는? 여가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배포사이트에 올라온 설명에 따르면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것”이며 그 취지는 “청소년의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개발·논의를 통해 올해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약 100일의 기간을 거쳐 기획·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이 청소년체인 이유는 일단 설명에 따르면 “모던한 형태의 고딕 서체를 기본으로 안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더해 청소년 특유의 밝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리듬감 있게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체에 대한 반응은 특정집단(?)에서 뜨겁다. 누리꾼이 ‘청소년체’ 활용 예로 제시하고 있는 식자(植字)후기. “여러분 이 망가는 여가부에서 기획·제작·배포한 ‘청소년 서체’ 폰트로 옮겨졌습니다. 날 막아 보거라 여가부.” 이른바 아동청소년법상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동인지’를 제작하는 그룹에서 청소년체를 대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취지 자체는 우리 청소년들이 휴대폰 문자나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데, 외국의 경우 많이 사서 쓴다. 학교나 여가부 홈페이지에 폰트를 개발해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식 취지는 청소년 박람회 행사가 끝나면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동인지’에서 청소년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된 것을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박람회 참석자가 13만명에서 15만명인데,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더 많다는 데 언론이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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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경이만난사람]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2005. 07. 12)
2005. 07. 12 사회
“가족문제 예방~ 사후치료까지 서비스” 저출산, 이혼, 고령화, 청소년 및 노인 자살…. 성장속도가 세계 수준을 자랑(?)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로 떠오른 문제들은 ‘가족’이나 ‘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신없이 낳다보면 삼천리가 거지소굴’을 외치며 가족계획 캠페인을 벌이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 정관수술까지 시켜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라’란 주례사도 옛말. 이혼율이 급증해서 오랜만에 만난 부부를 보면 과거의 그 배우자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성적이나 카드빚, 혹은 신병을 비관해 10대부터 팔순 노인까지 목숨을 끊어 가족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좀더 확대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데도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 죽음에 이르기까지 잔혹해지는 가정폭력, 이혼 후 양육권까지 빼앗기자 살인마로 변신한 유영철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의 배후에 ‘가족’이 있다. 모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인 ‘또 하나의 가족’이나 모 그룹의 경우 ‘직원 가족 행복 극대화’를 경영이념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CF마다 행복에 겨운 가족, 단란한 가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요즘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훈훈한 대상이 아니라 가슴 답답하고 애물단지 같은 존재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은 ‘남의 집 안방 일’로만, 그리고 개개인이 해결할 일로만 여겨졌던 ‘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여성부는 지난 6월 23일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에서 맡던 보육업무를 비롯, 전반적인 가족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다짐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1999년 출범 당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에 100여 명의 초미니부서였던 여성부에서 7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과 400여 명의 직원으로 늘어났으니 슈퍼마켓에서 백화점으로 변모한 셈. 취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가족문제의 해결사로 나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54)을 만났다. 쟁쟁한 집안에서 태어난 공주(?) 과거 ‘여성부’란 명칭도 말이 많았다. 영어로 풀이하면 양성평등부(Gender Equality)였지만 “지금은 여성상위시대인데 왜 남성부는 없냐”라거나 “항상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여성 문제만 다룬다” 등의 비난도 받았다. 여기에 ‘패밀리’를 덧붙인 여성가족부의 출범 첫날, 민주노동당이 “정부부처의 명칭에 가족을 명시하고 지나치게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존엄한 인격과 시민권을 갖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지위에만 가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는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논평을 내며 딴지를 걸기도 했다. 장 장관은 ‘오해’라고 강조한다. “아마 우리 부의 정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 과거 여성부는 요보호중심의 가족이나 자녀중심의 가족문제만 주로 다뤘지만 이젠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일들을 다룰 거예요. 5대 핵심추진과제 역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 그리고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제 가족형태가 얼마나 다양해요? 1인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등도 있고 혈연이 아닌 이들이 모여 살아도 가족으로 여기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어릴 때부터 가족개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혼율 증가, 가족갈등 등 급격히 약화되는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주기·형태에 맞는 교육도 실시하고 상담치료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문제 예방에서 사후 치료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파파쿼터 제도나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부양자 휴가서비스 지원, 장애인·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보호 스트레스를 줄여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해주는 가족휴식지원 시스템 등도 여성가족부에서 할 활동들이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 심한 이들에게 장하진 장관은 오해받을 요소가 많다. 첫째 그는 남성우월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학자이지만 ‘한국여성정치연구소‘를 만들었고 전문분야 역시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이다. ‘여성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호주제 폐지하라’ 등 시위현장의 모습이 매스컴에 주로 소개되어서인지 여성운동가는 가정도 없고 남성들을 원수로 여기는 ‘마귀할멈’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장 장관은 조선대 총장 출신인 김홍명 교수와 대학생·고교생인 두 아들 등 세 남자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탄탄한 ‘가정’을 이끄는 주부이다. 둘째 ‘공주병 환자’란 의혹(?)이다. 교수 출신, 한국여성개발원 초대 공채 출신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등 화려한 타이틀은 물론 항상 어떤 자리에 임명될 때마다 공개되는 ‘화려한 가족사’가 의혹의 배경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난 장 장관의 집안은 ‘천재집안’으로 소문났다. 본인은 “평범한 집안이며 특히 나는 더더욱 보통사람”이라고 말해 ‘진짜’ 보통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한다. 항일운동가인 할아버지를 비롯, 전직 장관인 삼촌(장재식)은 물론 동생들(고려대 경영대 장하성 교수, 광주대 장하용 교수, 장하원 열린우리당 정책실장)과 그 배우자까지 ‘박사’가 아닌 이들이 드물 정도이다. ‘과거사 논쟁’과 함께 친일파 조상이 밝혀져 곤혹을 치른 정치인이 많지만 장 장관의 집안은 가족들의 활동으로만 항일운동사를 써도 될 정도란다. 그런 뼈대있는 집안의 장녀에 본인도 박사 출신 장관이니 굉장히 잘난 척할만도 한데 ‘집안’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뛸 만큼 ‘좋은 집안 콤플렉스’(?)가 있고 언행도 소탈하다. 여성개발원 원장 재직시에는 돈을 많이 벌어 CEO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인지라 여성부 등에서 용역을 주는 과제만 주로 연구했지만 그는 직접 부처나 단체를 찾아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연구비를 받아왔다. 제일 먼저 경찰청의 문을 열었다. “신문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니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이 여성마인드가 있는 분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보비란 애칭으로 불리며 모든 여성에게 사랑받는 영국의 경찰처럼 우리도 여성적인 것을 활용해 친절하고 다정한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만들어 경찰청을 찾아갔죠. 2건에 1억 원의 첫 용역을 따왔습니다. 경찰의 날 행사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후 국방부 등 금녀의 영역으로 알려진 부처와 공동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학창시절, 아주 조용한 모범생이었다”고 스스로를 묘사하는 장 장관은 대학시절엔 동기인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최영희 청소년위원장과 더불어 ‘새얼’이라는 지하서클을 만들어 신문을 발간하는 운동권 학생이었고 이대에서 ‘금관의 예수’ 공연을 마치고 도망다니던 시인 김지하를 집 근처에 숨겨줬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적도 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임권택 감독이란다. 가난한데다 남북 이데올로기에 짓밟힌 환경,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임 감독이 서울대 출신의 정일성 촬영감독과 호흡을 맞춰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걸작들을 내놓은 장인정신을 존중한단다. ‘안 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낙천주의자 다른 근엄한 표정의 장관들과 달리 장하진 장관은 항상 웃는 얼굴이다. 모든 사진에도 미소를 짓고 있다. 억지로 지어 보이는 연출된 미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성격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인 것 같다. 자신도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인정한다. 여성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호주제 폐지 통과,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등 일도 많았고 급성간염으로 3주간 입원해 업무공백도 있었고 ‘여성가족부’로 규모와 일이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늘 생글생글 웃는다. 취임 100일째를 맞는 인터뷰에서도 “비판도 달게 받고 60점만 맞겠다”며 목표점수도 소박하게 잡았다. 평소 여성부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보수의 상징 성균관을 직접 찾아갔고 집창촌을 탈출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앞으로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제일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뭐냐”는 질문에 “별로 없다”고 한다. “원래 걱정을 잘 안 하고 아주 낙천적이에요. 일단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면 ‘역사적 현실’이라고 인정해요. 일이 잘 안 풀려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역사는 천천히 가는 것이다’란 말을 주문처럼 되새깁니다. 만일 역사가 순조롭게 빨리 흐른다면 왜 지금까지 굶는 사람이 있고 전쟁은 왜 안 끝나겠어요. 여성계가 50년간 소리 높여 주장했던 호주제 폐지도 21세기가 되어서야 해결되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길을 걷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도 “운이 좋았다”는 낙천적인 대답을 했다. 자신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한 여성도 많지만 자신은 운이 좋아서 장관직까지 올랐단다. 하긴 리더 가운데 머리 좋은 지장보다 덕이 있는 덕장, 또 덕장보다 복많은 복장이 더 낫다고 하지만 운동권 출신의 장관이 ‘운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니 공감하면서도 기분이 묘했다. 장하진 장관은 임기 내 가장 이루고 싶은 일 가운데 ‘보육문제 해결’을 첫째로 꼽았다. 만 다섯 살까지 350만 아동의 50%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다는 것. 저출산의 원인도,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요인도, 여성 경제 활동이 부진한 이유도 대부분 보육의 어려움 때문. 그래서 2008년까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가운데 절반이라도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줘 마음놓고 제대로 된 시설에 아이를 맡기거나 위탁할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시설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빵점엄마라고 고백한다. 남편은 조선대, 자신은 충남대에서 근무해 전라도와 충청도를 오르내리느라 집을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정했지만 일하느라 바빠 두 아들에게 알뜰살뜰한 엄마는 아니었다는 것. 전국민의 가족행복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가족사랑법이나 행복비결은 뭐냐는 질문에는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답한다. 남편인 김 교수는 장 장관이 여성개발원 원장으로 3년간 재직할 때 집안일로 사무실에 전화를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다른 직원들이 놀랐단다. 그러더니 소녀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랑 동갑인 한 교수를 얼마 전에 만났더니 오는 9월이 환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생일이 지난달이었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뭐 요새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두 아들도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다들 그러려니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요.” 장하진 장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밥상은 꼭 직접 챙기고 뜨개질이 취미여서 애들 스웨터는 꼭 떠서 입힌다”라거나 “남편이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결혼기념일에 장미 100송이를 받았다”고 했으면 얼마나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렸을까. 김 교수와 같은 달인 내 남편 생일을 잊지 않았다는 자부심에 괜히 으쓱해졌다. 가족사랑과 행복에 정답이나 공식은 없다. 다만 열악한 제도와 인식 때문에 빼앗겼던 ‘가족끼리 행복해질 시간’을 장 장관이 앞장서서 찾아주겠다니 기대해봐야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굳세게 밀고 나갈 그의 낙천성을 믿으면서….
유인경이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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