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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알리려 세계유산 동의?…얼빠진 외교부의 ‘원영적 사고’(2024. 08. 12 06:00)

2024. 08. 1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2015년 군함도 이어 올 사도광산서도 똑같은 일 불확실한 약속 믿고 동의했다 사후 정당화에 급급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항에 지난 7월 28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신문이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왜 동의했나”, “정부가 2015년 사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결과가 다른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 “후속 조치의 불완전성은 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똑같은 방식에 계속 당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지난 7월 27일 알려진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날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외딴섬이 경사를 맞았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에는 ‘귀양지’로 활용됐던 곳이 세계문화유산을 배출했다. 빛나는 ‘금광’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숱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어두운 곳. 사도섬 내 ‘사도광산’이다. 일본이 맞이한 경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자타공인 ‘한국’이다. 과거에는 수탈 대상이었고, 현재는 일본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역설 때문이다.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의 지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보증서다. 출범 이후 지속해서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합의는 없었다.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동의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에 이어 2024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일본인들만의 유적이 아니다. 이곳에서 죽은 조선인들의 역사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죽은 조선인 희생자는 밝히지도 못하면서 일본인이 과거 영광을 추억하는 곳에 ‘세계문화유산’이란 명패를 달아줬다. 게다가 이는 어떻게든 정치에 ‘애국심’이라는 미학적 요소를 섞으려고 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상에 조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가 미시마 유키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라는 수사를 앞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통 큰 결정’에 감사했을 것이란 의미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정부 인사 중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외교 실패’라고 인정하는 이는 없다. 오히려 외교부가 지난 7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한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무슨 대단한 것을 얻었든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죽은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적어도 한국 외교부가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불확실한 약속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동의한 회원국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설명은 주요 논점을 교묘하게 비껴간다. 사도광산 논란의 핵심은 ‘왜 한국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그런데 외교부 설명은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 등에 집중된다. 이마저도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카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발언’이 근거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도광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소개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장 전경 /외교부 제공 발언은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발할 것, 명심할 것, 노력할 것’ 등이다. 9년 전 군함도 때와 똑 닮은 말의 향연이다. 한국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본은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고,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한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설치했다는 자료는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으로 오게 된 과정,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전시돼 있다. 현재 공터인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내용, 전시물 모두 문제투성이다. 우선, 카노 다케히로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는 부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원문(국회 사무처 번역)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었다. 외교부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모든’을 ‘한국인’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닌)모든 노동자가 맞다”면서도 “해당 발언 이전에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속 ‘모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요약하며 ‘모든’ 대신 ‘한국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로 변형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발언에 사용된 모든 단어는 의도를 갖는다. 특히 민감한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 일본 대사의 발언을 요약하기 위해 ‘모든’을 ‘한국인’으로 특정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외교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말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글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전시물은 더욱 문제다. 조선인 노동자가 사도광산에 오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있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강제동원’ 용어의 부재를 넘어 이는 사실관계 왜곡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증언 및 후속 연구로 밝히고 있다. 게다가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 한 조선인 명부를 인정하지도, 내놓지 않는 일본 정부가 1944년 9월부터는 사도광산에 ‘징용’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전시물 문구를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가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물 문구를 감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 설명만으론 ‘그래서 왜 동의했다는 것인지’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대로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전시물 하나 얻자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꼴이 된다. 외교부에 지난 8월 6일 연락했다.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보기 위해 미리 질문을 전달했다. 관계자의 답변이 왔다. 사후 정당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지난 7월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이 공개됐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욱 힘든 노동에 종사했음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근원적 의문인 ‘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외교부 답변은 “한국이 동의한 이유는 7월 27일자 보도자료 1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덕지덕지 붙은 수사를 빼면, 일본을 믿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군함도 때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이에 대해 “2015년에 비해 나아진 점은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미 이행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전시물, 추모식을 일컫는다. 전시물의 경우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감금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카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이미 확보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강제동원 역사가 ‘전시물을 보고 각자 알아서 추론’할 일인지와는 별개로 이미 ‘확보된 강제성’이라는 발언은 한 번 짚어봐야 한다. 마치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도하는 엉성한 추론을 따라가야 한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을 통해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본다. 이를 2024년 카노 다케히로 일본 대표의 “약속을 명심하겠다”는 발언과 연결했다. 직접적으로 강제동원이란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추론이다.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표현이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외교부는 “(2015년에) 1차로 확보하고, (2024년에) 2차로 또 부분적으로 확보한 것이지 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누락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강제성’의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다. 즉 2015년 군함도로 ‘강제성’ 인정을 확보했으니 2024년에는 사도광산으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다’는 논리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에는 모두 강제동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인정’과 ‘설명’은 별개의 유적 각각에 모두 필요하다. 이와 달리 외교부는 두 사례를 모아 보니 일본은 ‘강제성도 인정’하고(2015년 군함도), ‘후속 조치’도 한 것(2024년 사도광산)이란 논리다. 해당 방식 대로면 세상에 긍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외교부식 ‘원영적 사고, 럭키비키’다. 외교부의 설명은 같은 날 공개된 정보로 곧 ‘사후 정당화’임이 드러났다. 지난 8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외교부 역시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길 원했으나 거절당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결국,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고 명시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규탄 시위/연합뉴스 왜 동의했나 애초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등재가 연기 혹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일본이 표결에서 승리하면 등재, 한국이 승리하면 금년(올해)은 보류되고 내년에 재상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묘한 설명을 하나 붙였다. “표결을 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의 역사는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다. 일본이 투표에서 이겨서 등재했다면 전체역사 설명 조치를 지금 합의한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등재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고, 자력으로 투표에서 이겼으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금년과 내년에 두 번 연속 표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게 되고 그 역사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해당 답변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표결을 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 역사가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란 말이다. 국가 간 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독도 문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은 일관되게 대응하지 않는다. 양국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분쟁은 곧바로 국제사회 쟁점이 되고 사안에 대한 유불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일이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쪽과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도 없는 설명판 하나를 걸어두는 쪽 중 어디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둘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부결되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그 역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뒤집으면 ‘사도광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는 말이다. 이 논리대로면 일본 내 강제동원 관련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앞으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굴 및 보호,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외교부 설명처럼 억울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껏 방문해 본 세계문화유산 중 노동착취로 건설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곳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해당 인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을 알리는 일본의 태도는 군함도 때를 연상케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과 후가 다르다. 외교부 역시 이를 알고 있다. “당장 이행이 미비한 설비 부분(임시로 설치된 전시 패널, 기숙사 안내판)은 조만간 개선돼야 하며, 일본에 촉구 중이다. 전시 내용과 문구는 이제 막 협의가 끝난 부분이니만큼 상당기간이 지나야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전시 내용이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8월 3일자 산케이 신문 사설), 섣불리 건드릴 문제는 아니다. 자칫 개선하려고 했다가 후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논란이 된 전시 내용과 문구는 당분간 개선이 없을 것이고, 일본 언론 중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곳도 있는 만큼 일본에 개선 건의를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돌고 돌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특집

[베이징의 속살]중국 외교부 브리핑실 ‘란팅’-“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외신기자들의 빛(2016. 11. 08 19:19)

2016. 11. 08 19:19 국제 박은경 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

외교부 브리핑은 즉흥적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그만 받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손을 드는 기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브리핑은 계속된다. “당신도 새로 발령받았군요?” 지난 2일. 중국 외교부 입구에서 이것저것 사진 찍는 나를 보고 AFP통신 기자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온 지는 몇 달 지났지만 기사에 쓰려고 사진 찍는 거라고 대답하고는 ‘씨익’ 미소로 갚았다.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차오양먼(門)에 위치한 중국 외교부 별관 격인 남루(南樓)에서는 매일 오후 3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례브리핑이 진행된다. 새로 온 외신기자 등록도 이곳에서 하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신참’으로 오해받는 게 당연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루캉, 겅솽 등 3명의 대변인이 번갈이 진행하는데, 화춘잉 대변인이 주재할 때는 발 받침대가 놓여진다. / 박은경 외교부 본건물은 건물 자체도 웅장하고 입구에도 정복을 입은 공안이 배치돼 위압감을 주는 데 비해 별관인 남루 입구는 다소 초라한 느낌이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남루로 가려면 중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상주기자(특파원)증’이 있어야 한다. 대로 근처에 있는 작은 초소 같은 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안검색대를 지나치면 안전검사를 마쳤다는 걸 의미하는 카드를 준다. 남루 로비에서 다시 신분확인과 보안검색 카드를 주면 브리핑 장소에 가기 위한 검색이 끝난다. 브리핑이 열리는 장소의 이름은 란팅(藍廳)이다. 푸른색 방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푸른색이 개방·용기·진심·조화를 상징한다고 하니 내외신 기자 브리핑실 이름으로는 꽤 적절해 보인다. 공휴일과 주말, 한 달 남짓 이어지는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진행되는 이 기자회견은 외신기자 입장에서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은 시간이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웬만한 전문가들도 외국 매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대부분의 기자회견은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주최 측이 배정한 순서에 따라 물어볼 수 있지만 외교부 브리핑은 즉흥적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그만 받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손을 드는 기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브리핑은 계속된다.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질문을 안 받지는 않는다. 이날 첫 질문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한국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말이 빨라졌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질문해 주었는데요. 기자도 자국 보도를 봤겠지만 우리 역시 보도를 보고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 중입니다.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 법 집행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현재 중국 외교부에서는 화 대변인 외에도 루캉(陸慷), 겅솽(耿爽) 대변인이 5일씩 번갈아가며 브리핑을 주재한다. 화 대변인은 북핵 등 민감한 사안이 있는 날은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 설명해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했을 때도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브리핑장에 앉아 있다 보면 중국이 명실상부 G2(주요 2개국)라는 걸 실감한다. 시리아 난민 문제, 이탈리아 지진,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모든 문제가 질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절반은 대답을 들었고, 절반은 듣지 못했다. 원하는 대답 대신 “우리는 관련 보도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여러 번이다. 그렇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질의를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무슨 말이라도 해주는 외교부 브리핑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날도 화 대변인은 같은 말로 정례브리핑의 ‘끝’을 선언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베이징의 속살

[경제]한·미 FTA 번역오류 숨기려던 ‘외교부의 꼼수’(2012. 06. 05 18:25)

2012. 06. 05 18:25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국익 저해’ 이유로 수정 내역표 공개 거부… 협정 발효되자 입장 급선회 1300쪽에 달하는 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책에서 모두 296건의 오탈자가 발견됐다. 출판사는 처음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며 오탈자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탈자가 있다는 독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출판사는 재검독을 실시했고 296건의 오탈자를 잡아냈다. 출판사는 2쇄 때부턴 오탈자를 바로잡은 책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그런데 1쇄를 구입한 독자들이 출판사에 오탈자 정오표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2쇄를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순 있지만 1쇄에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정오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사는 “2쇄를 출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이를 참조하길 바란다”며 정오표 공개를 거부했다. 2쇄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1쇄를 구입한 독자들이 오탈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에도 외교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한글본 번역오류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교통상부 합동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연합뉴스 민변, 1년 전에 정오표 공개 청구 당신이 1쇄를 구입했던 독자라면 출판사의 태도를 납득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오표가 없는 이상 방대한 분량의 책에서 오탈자를 일일이 찾아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아부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은 오탈자를 발견하지 못한 출판사에 있는 만큼 독자가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화가 난 독자들은 급기야 출판사를 상대로 정오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출판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5개월이 지난 다음 슬그머니 항소를 취하하고 정오표를 공개했다. 독자 입장에선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소 거친 비유일 수 있지만 이 출판사는 지난해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외교통상부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한·미 FTA 한글본에 번역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재검독을 실시했고, 석달 뒤에 296건의 번역오류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당시 잘못된 번역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이 있었다며 번역오류의 유형과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296건 전체의 정오표는 공개하지 않고 버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정오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문과 수정된 협정문이 모두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외교부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으로 돌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은 본문, 상품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유보목록 등 약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종전 협정문과 수정 협정문을 일일이 대조해 번역오류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여진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들이 일일이 기존 협정문과 새로운 협정문을 비교해 수정된 내역을 확인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당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번역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재판부는 또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오표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해하기는커녕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되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외교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번역오류 정오표는 이미 공개한 사례도 들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정된 협정문이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국민의 알 권리가 이미 충족됐고, 한·미 FTA 협상 관련 문서는 양국간 합의에 따라 발효 뒤 3년까지는 비공개 문서로 분류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 알 권리 침해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5월 25일 급작스럽게 한·미 FTA 한글본 정오표를 공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항소도 취하했다. 보도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담겨 있었다. 외교부는 이번 정오표 공개가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정오표 공개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교부는 왜 입장을 바꿔 정오표를 공개했을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FTA가 이미 지난 3월 15일 공식 발효됐다”는 점을 공개의 이유로 들었다. 건조하게 보이는 이 문장엔 외교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외교부는 1심 재판에서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내에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반대론자들에게 불필요한 핑곗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내 비준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정오표 공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밝히고 있듯이 한·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이미 발효됐다. 또 4월 총선 역시 마무리된 상황이라 정오표 공개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민변의 정석윤 변호사는 “외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정오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불거진 번역오류 논란은 형식적으로 볼 땐 일단락됐다. 하지만 외교부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1년 가까이 침해된 국민의 알 권리는 일단락될 수 없는 문제다.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정오표 공개 결정이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부인하고 정보를 독점한 외교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외교부 관리들 청와대 지시에도 안 움직이더라”(2011. 10. 18 17:54)

2011. 10. 18 17:54 정치 권순철 기자

ㆍ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주장, ㆍ참여정부 시절 한·일정상회담 과정서 참여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이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외교통상부 관리들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증언하고 나섰다. 박 부원장은 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외교부 협상 담당자들에게 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1년 10월 10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김석구 기자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용어는 아니더라도 ‘불행했던 과거를 회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언어로 노 대통령에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교부 실무진으로부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도록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는 문제는 청와대가 나서 직접 협상해야지, 협상팀이 할 일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 한국측 협상 실무진은 외교부 아태국장과 일본과장이었으며, 일본측은 외무성 대양주국장과 북동아시아과장이었다. 박 부원장은 “우리 정부는 2005년을 을사늑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관계 정상화 4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로 판단했다”며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2005년 한·일관계를 구상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신사참배 않겠다는 메시지 원해”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 등에 합의했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5년 들어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2005년 2월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제정했다. 또한 같은해 3월에는 일본 경비행기의 독도 상공 진입 시도가 있었으며, 4월 5일에는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기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상회담에 의제화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로는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일본 정상(고이즈미)의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외교부 실무진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시 박 비서관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최근 통일부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당직자가 위조지폐의 유통 정보를 우리 사법기관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 알려줬으며, 이 당직자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대해 징역 및 벌금조항이 있지만 적성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된 적이 없는데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구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2006년 초 A 의원이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암달러상으로부터 위조지폐로 보이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를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산하 위폐단속반이 한국에 들어와 조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우리 정부의 정보·사법기관이 미 수사당국에 이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알리고 유감을 표시해 미 측에서는 손을 뗐다. 당시 우리 정보·사법기관에서는 위조지폐 판매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원장은 “A 의원은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나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이 지목한 A 의원은 “박 부원장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중국에서 무엇을 가져왔는데 조셉 윤 주한 미대사관 정무담당 참사관을 찍어서 소개시켜달라고 해 소개시켜줬다”며 “나중에 그것이 위폐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당시 검찰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검찰에 모든 것을 말했다”며 “그와 관련해 내가 수사를 받은 적도,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내부회의 미국으로 전달” 박 부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위키리크스에 등장하는 한국의 정부 관리, 정치인, 언론인 등이 미국의 정보원(contact)이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위키리크스를 보면 참여정부 당시 내부에서 회의했던 부분들까지 미국으로 전달됐다”고 개탄했다. 박 부원장은 콘택트의 부적절한 행위가 한·미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박 부원장은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한국의 콘택트는 미국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거의 정해진 것이 없다’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잘 모르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접한 미국 측은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해줘도 냉소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콘택트들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미국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인식을 부정적으로 심어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부원장은 “‘중국판 위키리크스’가 터지면 한국 관리나 언론인들 중 중국 정보원들이 노출될 것이고, ‘일본판 위키리크스’가 나오면 일본 정보원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공직자들은 사적으로 각국의 대사관 직원들과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무심코 준 정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미국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가 일본으로 갈 수 있고, 중국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안보문제와는 달리 기밀등급도 낮고 얘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편이어서 미국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우리 측 고위관료가 미리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준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부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가전략기획실 행정관(2003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2006~2008년)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인 2008년 9월 출범시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