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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알리려 세계유산 동의?…얼빠진 외교부의 ‘원영적 사고’(2024. 08. 12 06:00): 2024. 08. 1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2015년 군함도 이어 올 사도광산서도 똑같은 일 불확실한 약속 믿고 동의했다 사후 정당화에 급급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항에 지난 7월 28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신문이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왜 동의했나”, “정부가 2015년 사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결과가 다른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 “후속 조치의 불완전성은 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똑같은 방식에 계속 당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지난 7월 27일 알려진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날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외딴섬이 경사를 맞았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에는 ‘귀양지’로 활용됐던 곳이 세계문화유산을 배출했다. 빛나는 ‘금광’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숱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어두운 곳. 사도섬 내 ‘사도광산’이다. 일본이 맞이한 경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자타공인 ‘한국’이다. 과거에는 수탈 대상이었고, 현재는 일본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역설 때문이다.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의 지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보증서다. 출범 이후 지속해서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합의는 없었다.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동의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에 이어 2024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일본인들만의 유적이 아니다. 이곳에서 죽은 조선인들의 역사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죽은 조선인 희생자는 밝히지도 못하면서 일본인이 과거 영광을 추억하는 곳에 ‘세계문화유산’이란 명패를 달아줬다. 게다가 이는 어떻게든 정치에 ‘애국심’이라는 미학적 요소를 섞으려고 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상에 조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가 미시마 유키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라는 수사를 앞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통 큰 결정’에 감사했을 것이란 의미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정부 인사 중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외교 실패’라고 인정하는 이는 없다. 오히려 외교부가 지난 7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한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무슨 대단한 것을 얻었든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죽은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적어도 한국 외교부가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불확실한 약속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동의한 회원국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설명은 주요 논점을 교묘하게 비껴간다. 사도광산 논란의 핵심은 ‘왜 한국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그런데 외교부 설명은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 등에 집중된다. 이마저도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카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발언’이 근거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도광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소개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장 전경 /외교부 제공 발언은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발할 것, 명심할 것, 노력할 것’ 등이다. 9년 전 군함도 때와 똑 닮은 말의 향연이다. 한국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본은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고,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한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설치했다는 자료는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으로 오게 된 과정,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전시돼 있다. 현재 공터인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내용, 전시물 모두 문제투성이다. 우선, 카노 다케히로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는 부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원문(국회 사무처 번역)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었다. 외교부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모든’을 ‘한국인’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닌)모든 노동자가 맞다”면서도 “해당 발언 이전에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속 ‘모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요약하며 ‘모든’ 대신 ‘한국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로 변형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발언에 사용된 모든 단어는 의도를 갖는다. 특히 민감한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 일본 대사의 발언을 요약하기 위해 ‘모든’을 ‘한국인’으로 특정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외교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말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글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전시물은 더욱 문제다. 조선인 노동자가 사도광산에 오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있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강제동원’ 용어의 부재를 넘어 이는 사실관계 왜곡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증언 및 후속 연구로 밝히고 있다. 게다가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 한 조선인 명부를 인정하지도, 내놓지 않는 일본 정부가 1944년 9월부터는 사도광산에 ‘징용’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전시물 문구를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가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물 문구를 감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 설명만으론 ‘그래서 왜 동의했다는 것인지’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대로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전시물 하나 얻자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꼴이 된다. 외교부에 지난 8월 6일 연락했다.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보기 위해 미리 질문을 전달했다. 관계자의 답변이 왔다. 사후 정당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지난 7월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이 공개됐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욱 힘든 노동에 종사했음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근원적 의문인 ‘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외교부 답변은 “한국이 동의한 이유는 7월 27일자 보도자료 1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덕지덕지 붙은 수사를 빼면, 일본을 믿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군함도 때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이에 대해 “2015년에 비해 나아진 점은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미 이행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전시물, 추모식을 일컫는다. 전시물의 경우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감금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카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이미 확보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강제동원 역사가 ‘전시물을 보고 각자 알아서 추론’할 일인지와는 별개로 이미 ‘확보된 강제성’이라는 발언은 한 번 짚어봐야 한다. 마치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도하는 엉성한 추론을 따라가야 한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을 통해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본다. 이를 2024년 카노 다케히로 일본 대표의 “약속을 명심하겠다”는 발언과 연결했다. 직접적으로 강제동원이란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추론이다.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표현이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외교부는 “(2015년에) 1차로 확보하고, (2024년에) 2차로 또 부분적으로 확보한 것이지 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누락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강제성’의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다. 즉 2015년 군함도로 ‘강제성’ 인정을 확보했으니 2024년에는 사도광산으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다’는 논리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에는 모두 강제동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인정’과 ‘설명’은 별개의 유적 각각에 모두 필요하다. 이와 달리 외교부는 두 사례를 모아 보니 일본은 ‘강제성도 인정’하고(2015년 군함도), ‘후속 조치’도 한 것(2024년 사도광산)이란 논리다. 해당 방식 대로면 세상에 긍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외교부식 ‘원영적 사고, 럭키비키’다. 외교부의 설명은 같은 날 공개된 정보로 곧 ‘사후 정당화’임이 드러났다. 지난 8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외교부 역시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길 원했으나 거절당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결국,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고 명시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규탄 시위/연합뉴스 왜 동의했나 애초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등재가 연기 혹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일본이 표결에서 승리하면 등재, 한국이 승리하면 금년(올해)은 보류되고 내년에 재상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묘한 설명을 하나 붙였다. “표결을 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의 역사는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다. 일본이 투표에서 이겨서 등재했다면 전체역사 설명 조치를 지금 합의한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등재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고, 자력으로 투표에서 이겼으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금년과 내년에 두 번 연속 표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게 되고 그 역사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해당 답변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표결을 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 역사가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란 말이다. 국가 간 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독도 문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은 일관되게 대응하지 않는다. 양국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분쟁은 곧바로 국제사회 쟁점이 되고 사안에 대한 유불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일이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쪽과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도 없는 설명판 하나를 걸어두는 쪽 중 어디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둘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부결되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그 역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뒤집으면 ‘사도광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는 말이다. 이 논리대로면 일본 내 강제동원 관련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앞으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굴 및 보호,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외교부 설명처럼 억울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껏 방문해 본 세계문화유산 중 노동착취로 건설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곳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해당 인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을 알리는 일본의 태도는 군함도 때를 연상케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과 후가 다르다. 외교부 역시 이를 알고 있다. “당장 이행이 미비한 설비 부분(임시로 설치된 전시 패널, 기숙사 안내판)은 조만간 개선돼야 하며, 일본에 촉구 중이다. 전시 내용과 문구는 이제 막 협의가 끝난 부분이니만큼 상당기간이 지나야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전시 내용이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8월 3일자 산케이 신문 사설), 섣불리 건드릴 문제는 아니다. 자칫 개선하려고 했다가 후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논란이 된 전시 내용과 문구는 당분간 개선이 없을 것이고, 일본 언론 중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곳도 있는 만큼 일본에 개선 건의를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돌고 돌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특집

[베이징의 속살]중국 외교부 브리핑실 ‘란팅’-“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외신기자들의 빛(2016. 11. 08 19:19): 2016. 11. 08 19:19 국제 박은경 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 외교부 브리핑은 즉흥적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그만 받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손을 드는 기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브리핑은 계속된다. “당신도 새로 발령받았군요?” 지난 2일. 중국 외교부 입구에서 이것저것 사진 찍는 나를 보고 AFP통신 기자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온 지는 몇 달 지났지만 기사에 쓰려고 사진 찍는 거라고 대답하고는 ‘씨익’ 미소로 갚았다.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차오양먼(門)에 위치한 중국 외교부 별관 격인 남루(南樓)에서는 매일 오후 3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례브리핑이 진행된다. 새로 온 외신기자 등록도 이곳에서 하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신참’으로 오해받는 게 당연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루캉, 겅솽 등 3명의 대변인이 번갈이 진행하는데, 화춘잉 대변인이 주재할 때는 발 받침대가 놓여진다. / 박은경 외교부 본건물은 건물 자체도 웅장하고 입구에도 정복을 입은 공안이 배치돼 위압감을 주는 데 비해 별관인 남루 입구는 다소 초라한 느낌이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남루로 가려면 중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상주기자(특파원)증’이 있어야 한다. 대로 근처에 있는 작은 초소 같은 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안검색대를 지나치면 안전검사를 마쳤다는 걸 의미하는 카드를 준다. 남루 로비에서 다시 신분확인과 보안검색 카드를 주면 브리핑 장소에 가기 위한 검색이 끝난다. 브리핑이 열리는 장소의 이름은 란팅(藍廳)이다. 푸른색 방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푸른색이 개방·용기·진심·조화를 상징한다고 하니 내외신 기자 브리핑실 이름으로는 꽤 적절해 보인다. 공휴일과 주말, 한 달 남짓 이어지는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진행되는 이 기자회견은 외신기자 입장에서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은 시간이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웬만한 전문가들도 외국 매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대부분의 기자회견은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주최 측이 배정한 순서에 따라 물어볼 수 있지만 외교부 브리핑은 즉흥적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그만 받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손을 드는 기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브리핑은 계속된다.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질문을 안 받지는 않는다. 이날 첫 질문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한국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화춘잉(華春瑩) 대변인은 말이 빨라졌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질문해 주었는데요. 기자도 자국 보도를 봤겠지만 우리 역시 보도를 보고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 중입니다.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 법 집행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현재 중국 외교부에서는 화 대변인 외에도 루캉(陸慷), 겅솽(耿爽) 대변인이 5일씩 번갈아가며 브리핑을 주재한다. 화 대변인은 북핵 등 민감한 사안이 있는 날은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 설명해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했을 때도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브리핑장에 앉아 있다 보면 중국이 명실상부 G2(주요 2개국)라는 걸 실감한다. 시리아 난민 문제, 이탈리아 지진,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모든 문제가 질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절반은 대답을 들었고, 절반은 듣지 못했다. 원하는 대답 대신 “우리는 관련 보도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여러 번이다. 그렇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질의를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무슨 말이라도 해주는 외교부 브리핑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날도 화 대변인은 같은 말로 정례브리핑의 ‘끝’을 선언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베이징의 속살

[경제]한·미 FTA 번역오류 숨기려던 ‘외교부의 꼼수’(2012. 06. 05 18:25): 2012. 06. 05 18:25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국익 저해’ 이유로 수정 내역표 공개 거부… 협정 발효되자 입장 급선회 1300쪽에 달하는 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책에서 모두 296건의 오탈자가 발견됐다. 출판사는 처음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며 오탈자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탈자가 있다는 독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출판사는 재검독을 실시했고 296건의 오탈자를 잡아냈다. 출판사는 2쇄 때부턴 오탈자를 바로잡은 책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그런데 1쇄를 구입한 독자들이 출판사에 오탈자 정오표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2쇄를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순 있지만 1쇄에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정오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사는 “2쇄를 출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이를 참조하길 바란다”며 정오표 공개를 거부했다. 2쇄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1쇄를 구입한 독자들이 오탈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에도 외교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한글본 번역오류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교통상부 합동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연합뉴스 민변, 1년 전에 정오표 공개 청구 당신이 1쇄를 구입했던 독자라면 출판사의 태도를 납득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오표가 없는 이상 방대한 분량의 책에서 오탈자를 일일이 찾아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아부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은 오탈자를 발견하지 못한 출판사에 있는 만큼 독자가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화가 난 독자들은 급기야 출판사를 상대로 정오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출판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5개월이 지난 다음 슬그머니 항소를 취하하고 정오표를 공개했다. 독자 입장에선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소 거친 비유일 수 있지만 이 출판사는 지난해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외교통상부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한·미 FTA 한글본에 번역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재검독을 실시했고, 석달 뒤에 296건의 번역오류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당시 잘못된 번역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이 있었다며 번역오류의 유형과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296건 전체의 정오표는 공개하지 않고 버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정오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문과 수정된 협정문이 모두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외교부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으로 돌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은 본문, 상품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유보목록 등 약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종전 협정문과 수정 협정문을 일일이 대조해 번역오류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여진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들이 일일이 기존 협정문과 새로운 협정문을 비교해 수정된 내역을 확인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당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번역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재판부는 또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오표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해하기는커녕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되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외교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번역오류 정오표는 이미 공개한 사례도 들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정된 협정문이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국민의 알 권리가 이미 충족됐고, 한·미 FTA 협상 관련 문서는 양국간 합의에 따라 발효 뒤 3년까지는 비공개 문서로 분류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 알 권리 침해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5월 25일 급작스럽게 한·미 FTA 한글본 정오표를 공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항소도 취하했다. 보도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담겨 있었다. 외교부는 이번 정오표 공개가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정오표 공개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교부는 왜 입장을 바꿔 정오표를 공개했을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FTA가 이미 지난 3월 15일 공식 발효됐다”는 점을 공개의 이유로 들었다. 건조하게 보이는 이 문장엔 외교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외교부는 1심 재판에서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내에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반대론자들에게 불필요한 핑곗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내 비준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정오표 공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밝히고 있듯이 한·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이미 발효됐다. 또 4월 총선 역시 마무리된 상황이라 정오표 공개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민변의 정석윤 변호사는 “외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정오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불거진 번역오류 논란은 형식적으로 볼 땐 일단락됐다. 하지만 외교부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1년 가까이 침해된 국민의 알 권리는 일단락될 수 없는 문제다.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정오표 공개 결정이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부인하고 정보를 독점한 외교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외교부 관리들 청와대 지시에도 안 움직이더라”(2011. 10. 18 17:54): 2011. 10. 18 17:54 정치 권순철 기자; ㆍ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주장, ㆍ참여정부 시절 한·일정상회담 과정서 참여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이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외교통상부 관리들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증언하고 나섰다. 박 부원장은 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외교부 협상 담당자들에게 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1년 10월 10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김석구 기자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용어는 아니더라도 ‘불행했던 과거를 회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언어로 노 대통령에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교부 실무진으로부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도록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는 문제는 청와대가 나서 직접 협상해야지, 협상팀이 할 일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 한국측 협상 실무진은 외교부 아태국장과 일본과장이었으며, 일본측은 외무성 대양주국장과 북동아시아과장이었다. 박 부원장은 “우리 정부는 2005년을 을사늑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관계 정상화 4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로 판단했다”며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2005년 한·일관계를 구상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신사참배 않겠다는 메시지 원해”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 등에 합의했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5년 들어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2005년 2월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제정했다. 또한 같은해 3월에는 일본 경비행기의 독도 상공 진입 시도가 있었으며, 4월 5일에는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기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상회담에 의제화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로는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일본 정상(고이즈미)의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외교부 실무진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시 박 비서관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최근 통일부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당직자가 위조지폐의 유통 정보를 우리 사법기관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 알려줬으며, 이 당직자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대해 징역 및 벌금조항이 있지만 적성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된 적이 없는데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구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2006년 초 A 의원이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암달러상으로부터 위조지폐로 보이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를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산하 위폐단속반이 한국에 들어와 조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우리 정부의 정보·사법기관이 미 수사당국에 이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알리고 유감을 표시해 미 측에서는 손을 뗐다. 당시 우리 정보·사법기관에서는 위조지폐 판매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원장은 “A 의원은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나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이 지목한 A 의원은 “박 부원장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중국에서 무엇을 가져왔는데 조셉 윤 주한 미대사관 정무담당 참사관을 찍어서 소개시켜달라고 해 소개시켜줬다”며 “나중에 그것이 위폐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당시 검찰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검찰에 모든 것을 말했다”며 “그와 관련해 내가 수사를 받은 적도,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내부회의 미국으로 전달” 박 부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위키리크스에 등장하는 한국의 정부 관리, 정치인, 언론인 등이 미국의 정보원(contact)이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위키리크스를 보면 참여정부 당시 내부에서 회의했던 부분들까지 미국으로 전달됐다”고 개탄했다. 박 부원장은 콘택트의 부적절한 행위가 한·미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박 부원장은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한국의 콘택트는 미국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거의 정해진 것이 없다’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잘 모르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접한 미국 측은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해줘도 냉소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콘택트들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미국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인식을 부정적으로 심어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부원장은 “‘중국판 위키리크스’가 터지면 한국 관리나 언론인들 중 중국 정보원들이 노출될 것이고, ‘일본판 위키리크스’가 나오면 일본 정보원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공직자들은 사적으로 각국의 대사관 직원들과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무심코 준 정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미국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가 일본으로 갈 수 있고, 중국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안보문제와는 달리 기밀등급도 낮고 얘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편이어서 미국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우리 측 고위관료가 미리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준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부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가전략기획실 행정관(2003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2006~2008년)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인 2008년 9월 출범시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속보]외교부 “협상 주도 안 했다” 발뺌 되풀이(2008. 06. 12): 2008. 06. 12 정치; ‘외교부의 거짓말’ 그 이후 뉴스메이커 보도 후 해명자료서 주장… 인수위 보고 문건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참여연대는 6월 3일 4·18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 규명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해 ‘쇠고기 협상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이자, 방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협상을 물밑에서 이끔’이라고 적어놓았다. 참여연대는 근거 자료로 4월 14일 SBS가 보도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2008. 4. 7)과 지난주 뉴스메이커가 독점 입수해 보도한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2008. 1. 4 대통령직 인수위 앞 보고), 한겨레 신문이 5월 16자로 보도한 ‘주미대사, FTA 연계 쇠고기 개방’(2008. 3. 31) 발언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5월 13~14일 양일간 열린 국회 FTA 청문회를 보면 쇠고기 협상의 실질적 지휘라인이 ‘협상단-외교부-청와대’ 임을 알 수 있다”면서 “협상단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수시로 협상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외통부는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검역주권을 모두 내팽개친 이번 협상을 물밑에서 지휘해놓고도 모든 책임을 농수산식품부에 떠넘기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다” 뉴스메이커가 지난주(778호) 독점 입수해 보도한 외교부의 인수위 보고서는 6월 2일 경향신문 2면에 동시에 보도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외교부는 이날 바로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 근거로 외교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미 의회의 기존 입장으로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 ‘외교부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 문제로서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라고 내세웠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건의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1월 12일자 여러 신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해명자료 내용을 되풀이했다. 1월 12일자 일부 일간지에서는 외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개괄적인 내용을 인수위와 외교부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메이커가 문건을 직접 공개하면서 내용 전문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전문은 외교부가 한·미 FTA를 쇠고기 문제와 직접 결부시키고 있으며, ‘향후 조치 계획’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보여줬다.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규명 보고서’를 만든 참여연대의 강진영 간사는 “외교부의 브리핑은 통상 지원만 했다고 발뺌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지시하고 외교부가 물밑에서 주도했다는 정황이 인수위 보고서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외교부의 브리핑을 반박했다. 해명 자료를 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에 대해 의견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6월 3일자 연합뉴스에서는 외교부의 인수위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외교부 일각에서 4월 방미를 너무 서둘렀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역임한 박선숙 의원(통합민주당)은 “방미를 서두르면서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 됐다”면서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했다”고 (외교부의) 조기 정상회담 추진을 꼬집었다.

[독자댓글]778호 ‘외교부의 거짓말’ 外를 읽고(2008. 06. 12): 2008. 06. 12 정치; ‘외교부의 거짓말’을 읽고 무슨 외교부냐. 이명박 대통령이지 않나. 대통령이 모두 가리지 않고 받아주겠다고 한물간 악의 축 부시한테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외교부나 농림부, 그 외 다른 부서엔 “부시와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조건 없이 수입한다고 공표해라”고 한 거지. 무슨 머리 없이 외교부 마음대로 다 수입한다고 했을까.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일이다. _ 네이버 major7777 ‘이명박 정부 100일, 그리고 그 후’를 읽고 이명박 대통령을 믿고 싶다. 정당성 있지 않은가. 난 안 찍었지만 투표자 50%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정치는 지지한 수많은 사람을 배신하는 일뿐이었다. 이제는 지지한 50%의 사람들에게 보답할 차례인 것 같다. 100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 않은가. 성공은 못 했지만 말이다. 이제는 그거 버리고 국민 열망대로 경제나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_ 엠파스 shrudduq ‘ ‘지리산 800리 도보길’을 가다’를 읽고 그곳이 입산 금지 구역은 아닌가요. 지리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에 굴을 파고 산을 자르고 뾰쪽하고 흉측한 조형물을 세우면서, 사람이 가면 입산금지구역이라고 단속한다. 최소한 차가 아닌 인간이 맨 몸으로 다니는 것은 막지 말았으면 한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비경을 인간이 짐승처럼 맨몸으로 다니는 건 벌금 물리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면 짐승에도 벌금을 물리든지…. _ 다음 산사랑 ‘미국 도살장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를 읽고 미국은 최악의 먹을거리 생산국이다. 유전자 변형 곡물 생산에 광우병 소를 만들어내는 미국, 모든 것을 민영화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나라. 불안한 먹을거리에 안절부절못하는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자본의 이윤을 착취하려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이 어찌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는가. _ 다음 서하 우리나라는 그러면 소·돼지를 모시고 잡나요?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서 소·돼지 잡는 거 본 분은 알겠지만 국내 도살 모습을 본 사람 중 미국 소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살장이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문제인 거죠. 미국 소는 광우병이다 뭐라 하지만, 우리나라 소·돼지 잡는 것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잡아서 그냥 거기다 던져놓고 비위생적인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지저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_ 다음 투마니아 ‘케네디 가문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를 읽고 케네디가가 주목받고 미국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건 그 가문 사람들이 미국 역사에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정치사에서 형제가 나란히 암살당한 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1960, 70년대 정치적 암살은 그냥 그 가문 사람들이 죽고,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다 쓰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김대중씨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국민의 암묵적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_ 다음 rmfldn; 독자의 소리

[커버스토리]“쇠고기 협상 주무부서는 외교부였다”(2008. 06. 04): 2008. 06. 04 사회; 뉴스메이커, 외교통상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단독입수 외교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드러나 5월 1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와 5월 13일 한·미 FTA청문회에서 외교통상부 고위 관리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5월 13일 청문회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제가 여기 오늘 보고 때문에 나왔는데 그 기회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쇠고기 문제의 협상 주무부서의 장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상의 잘못을 모두 뒤집어쓴 상황’에서 외교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이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월 3일 지지자들과의 비공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결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아닌 외교 안보 부처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외교통상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 하지만 뉴스메이커가 독점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월 4일 인수위 보고자료 10쪽에서 ‘가. 한·미 FTA 비준/ 쇠고기 문제’라는 항목으로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서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국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미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이라고 보고했다. “한·미FTA 아니라도 해결해야” 주무부서임을 강력하게 부정해온 외교통상부가 실제로는 주무부서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향후 조치 계획’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향후 조치 계획’에 앞서 ‘추진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보면 농수산식품부의 협상을 도와주는 유관 부서가 아니라, 주무부서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EU FTA협상, PKO 및 ODA 확대와 같은 외교부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추진 배경’과 ‘향후 조치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 양식을 보면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을 외교부의 주요 현안으로 보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림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인수위 백서의 브리핑 자료(상자 기사 참조)에서도 쇠고기 협상 내용은 농림부 업무보고가 아니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다. 인수위 보고자료 내용을 검토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외교통상부가 인수위 보고서에 쇠고기 협상을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당면 현안사항 중 북핵문제와 한·미 동맹에 이어 ‘미국·EU와의 FTA체결’이라는 항목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통상 문제가 아니다”며 “검역 사항을 외교통상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외교부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 “외교부의 월권이다” 쇠고기 협상 발표 이후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라는 문구에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강 의원은 “미국이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연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보고자료에서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이라는 구절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농림부가 사료 조치 강화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하자고 주장했던 반면, 외교부에서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에 이행 법안을 내는 것과 연계하자는 전략을 가졌다는 점에서 뭔가 밀약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는 이면에 쇠고기 협상 타결과 부시 행정부의 이행 법안 제출이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이 보고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 외교통상부청사. (오른쪽) 외교통상부 간부들이 1월 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인사말을 받아 적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인수위 보고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수위 보고 자료를 비교해보면, 외교부와 농림부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은 5월 22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와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 농림부는 인수위 보고 자료에서 ‘미국은 ’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아 연령·부위에 관계없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구’라고 적어놓았다. 외교부의 인수위 보고자료에는 ‘쇠고기 문제 관련, 미국은 국제수역기구(OIE) 기준에 따라 특정위험물질 제거 시 모든 연령·부위 수입 허용 희망’이라고 적혀 있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관련성에서는 두 부처의 표현이 다르다. 농림부는 ‘미측은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동 조치 공표 시점( ’08. 2월께)에 OIE 기준 완전 수용을 요구’라고 적어놓았다. 외교부는 ‘미국의 경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이 불가능’이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경우, 이행 법안을 08.3~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 정국으로 비준 문제 장기간 표류 가능성’이라고 보고했다. ‘국민건강’전제조건은 언급 없어 농림부가 사료 금지 조치와 FTA 비준의 시기를 연관시켜 언급했다면, 외교부는 단지 쇠고기 문제와 FTA 비준의 관계를 보고했다. 농림부의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민의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검토’라고 나타나 있다. 여기에 괄호 표시를 한 후 ‘그동안의 일관된 한국 측 입장’이라 명시해 놓았다. 농림부의 보고서가 쇠고기 협상이 FTA 비준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달리, 외교부 보고서에서는 국민 건강이라는 선결 조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외교부의 인수위 보고자료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국제 기준을 언급한 것은 비전문가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 기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나라도 따르지 않는 국제 기준보다 더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해놓고 국제기준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협상은 결국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대부분 미국 측의 요구 사항 그대로 이뤄졌다. 어느 부처의 주장이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FTA 청문회 위원이었던 김종률 의원(통합민주당)은 “이 문건이 아니더라도,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영 교수는 “농림부는 사료 조치 이행을 쇠고기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고, 외교부는 이행 법안 제출과 고리를 걸었다”며 “협상 결과로 본다면 두 부처가 갖고 있던 두 장의 카드가 모두 날라가버린 꼴”이라고 해석했다. 사료 조치 이행은 공표에 만족해야 했고, 미국의 이행 법안 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외교부가 이 문건을 보고했을 때의 입장보다 더 나아가 협상장에서 협상을 주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 백서에 나타난 쇠고기 협상 실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부처가 어디인지 드러난다. 인수위 백서 1권의 388~391쪽을 보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 자료가 있다. 농림부 업무보고(1월 4일)에는 ‘쇠고기 협상’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업무보고(1월 4일)에는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측이 현 정부 내 비준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언급한 뒤 “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주 중 구체적 대안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나타나 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역시 외교부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인수위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는 농림부 소관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으로 이해됐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인수위 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기존의 정부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다. 백서 1권의 272쪽을 보면, 1월 12일 간사단회의 결과가 요약돼 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미 쇠고기 수입 문제 ○당선인의 방미, 한·미 FTA 비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따라 2~3일 내로 FTA특위 간사 윤건영 의원, 외통위 진영 의원, 농해수위 권오을 위원장, 최경환·홍문표 위원이 만나서 협의하기로 결정했음.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 또는 해명에서 미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 문제이며,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수위 백서에서조차 미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 비준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다.; 표지 이야기

[친디아 리포트]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지금도 진화 중(2008. 03. 13): 2008. 03. 13 국제; 25년간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며 중국 외교정책 전 세계에 알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외교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월 6일 오후 2시 45분(현지시간). 중국 외교부 1층 프레스룸. 정례 내외신 브리핑이 시작됐다. 정장 차림의 친강 대변인이 성큼성큼 걸어와 마이크 앞에 섰다. 평소 외국 지도자의 중국 방문 얘기를 먼저 꺼내는 대변인이지만 이날은 “질문부터 받겠다”고 말했다. 전인대 기간이어서 외국 지도자의 방문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는 500여 명. 전인대 기간이어서인지 참석자가 평소(전체 베이징 상주 외국 기자는 700여 명)보다 크게 줄었다. 24시간 대변인 응답시스템 갖춰 보통 30분 정도 진행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이지만 이날은 2명의 기자가 단 네 차례 질문을 던져 오후 3시가 채 안 돼 끝났다. 제한 시간은 없으며 질문하는 기자가 없으면 그때가 종료시간이다. 중국 외교부의 내외신 정례 브리핑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45분에 시작한다. 다만 여름 휴가 기간이나 음력 설날 등 연휴 기간은 예외적으로 쉬고 있다. 그렇지만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24시간 가동하는 전화를 통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다. 2000년부터 신문국에 24시간 대변인 응답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명. 류젠차오 외교부 신문국장을 수석 대변인으로 친강 부국장, 장위 부국장이 부대변인으로 각각 1개월씩 번갈아가며 대변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원이 40대로 영어에 능통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자가 직접 대면한 대변인은 지금은 프랑스 대사로 옮겨간 쿵취안 전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포함해 4명이다. 큰 키에다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쿵취안 대사도 사적인 자리에서 “대변인 직을 수행할 때는 기자들이 손을 들면서 덮치는 꿈을 꾸다가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류젠차오 신문국장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했으며 중국어보다 영어가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호방하기로 소문난 동북지방인 지린성 출신답게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답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면 동안인 얼굴에 늘 미소를 띤다. 현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류젠차오 외교부 신문국장과 친강 부국장, 장위 부국장 등이 맡고 있다. 친강과 장위 부국장.(왼쪽부터) 한국 특파원들과 자주 만나는 장위 대변인은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면 싹싹한 태도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민감한 사안인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가 나오면 단호하게 “대만과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은 ‘무대에는 1명이 서지만 막후에는 수많은 스태프가 지키고 있는’ 연극 무대와 마찬가지로 그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인의 발언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 나오는 것이다. 상당수 발언이 원고를 읽거나 외우면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대변인들은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한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대변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성의한 답변을 할 경우 전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니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속사정을 모르는 중국 국민은 대변인들의 원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영양제를 보내주기도 해 쓴웃음을 짓게 한다. 요즘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제도가 새삼스럽게 중국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지 올해로 30년.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부 대변인 제도가 개혁개방의 길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 제도를 만든 것은 1983년 3월 1일. 올해로 25년째다. 초대 대변인은 천치첸 전 부총리였다. 그는 1982년 3월 26일 신문국 국장 자격으로 베이징 주재 특파원 70여 명을 중국 외교부 로비로 불러 짤막하게 세 문장을 읽었다. 중·소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브레주네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발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브리핑 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저 로비에서, 그것도 서서 문장을 낭독하는 형식이었다. 질문도 전혀 없었다. 중국 외교부 사상 첫 외신 기자회견은 그렇게 간단히 끝났다. 그때 천치첸 국장의 영어 통역을 맡았던 이가 훗날 외교부 대변인을 거친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이다. 외교부장 2명 등 고위직 다수 배출 그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거친 인물은 23명에 이른다. 그 중 외교부장(첸치천, 리자오싱) 2명을 배출했다. 이밖에 우젠민 대변인은 프랑스 대사를 거쳐 현재 외교학원 원장이고, 천젠 대변인은 유엔 사무차장을 거쳐 지금은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이다. 선궈팡 대변인은 외교부 산하 세계지식출판사 편집장으로, 추이톈카이 대변인은 부장조리를 거쳐 일본 대사를 지내고 있다. 여성 대변인은 현재 장위 부국장을 포함해 4명. 6년 동안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장치웨 대변인은 벨기에 대사다. 남편이 이번 외교부 인사에서 부장조리로 승진했다. 지난 25년 동안 외교부 대변인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엔 대변인이 앉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서서 한다. 전에는 발표만 했을 뿐 질문은 전혀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한다. 발표시간에 제한을 두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자의 질문이 더 이상 없을 때 마친다. 1996년 9월부터 중국어로만 질문을 하게 했으나 2, 3개월 지난 뒤 슬그머니 동시통역을 부활시켰다. 중화민족주의를 고양시킨다는 원칙은 좋았지만 외신기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지금도 영어로 질문할 수 있지만 대변인은 반드시 중국어로 답변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틀이 잡혔다. 한때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이제는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2006년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쿵취안 대변인은 방문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은 채 “우리로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측 요청에 따라 방문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만큼 고육책으로 김 위원장을 초청한 곳(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에 연락하라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기자 질문에 반드시 중국어로 답변 1990년대 재치 있는 답변으로 인기를 모았던 선궈팡 대변인은 1996년 초여름 브리핑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당시 질문을 받겠다고 했지만 참석한 기자 중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던 것이다. 5분 동안 끔찍한 침묵이 흐른 뒤 선궈팡 대변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홍콩 문회보 기자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선수를 쳐 고비를 넘겼다. 대변인들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 날마다 엄청난 문건과 신문, 세계 각국의 방송, 통신을 듣고 본다. 식사 때나 잠잘 때 심지어 퇴근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고민한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하루 읽는 것을 합치면 총 200~300여 쪽에 이른다”고 말했다. 장치웨 전 대변인(벨기에 대사)은 천치첸 전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대변인은 목소리는 부드럽게, 말은 무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은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중국 외교정책의 입장과 원칙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겨누고 있는 슈퍼 강국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느니만큼 어느 때보다 외국 언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림픽을 맞아 외국 언론은 언제든, 누구나 취재원의 동의만 얻으면 취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변신하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와 정협 개막으로 중국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을 맞고 있다. 중국은 요즘 바야흐로 양회 기간이다. 1년마다 1번씩 열리는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가 개막했기 때문이다. 2주 정도 계속되는 전인대와 정협에서는 그동안 국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국정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짓는다. 5일 개막해 18일 끝나는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다. 국가의사의 결정기관이자 최고의결기구다. 우리의 정기국회와 비슷하지만 국무원(행정부)과 법원(사법부)이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군에서 투표로 뽑힌 2987명이 참가하고 있다.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가 열리며 5년에 1번씩 바뀐다. 올해는 제11기 1차 회의다. 전인대는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부 부장(장관) 등을 임명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인대 비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집권 제2기 출범을 대내외에 알린다. 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은 국가부주석을 맡아 포스트 후진타오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권력 서열 2위로 총리보다 앞선다.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다. 전인대보다 늘 이틀 앞서 개막하고 폐막도 전인대보다 3, 4일 빠르다. 1949년 공산당을 비롯한 8개 정당 대표와 각 단체와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동포 등이 합쳐서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공동강령을 제정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이후 1954년 국회 격인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국회 역할을 수행했다가 국정 자문기구 기능을 한다. 정협은 1년마다 열리는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나뉜다. 정협 위원은 공산당을 비롯해 8대 비공산당 소속 정당을 일컫는 민주당파, 사회단체,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 소수민족, 홍콩ㆍ마카오 교포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2237명이 참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 전국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며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등을 하게 된다. 각 분야별로 분임 토론과 전체회의를 통해 정치결의안과 공작보고 결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전인대에 정책안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권력 서열 4위인 정협 주석은 자칭린(賈慶林)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5년 전 10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11기 때도 맡는다. 정협은 정책 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전인대보다 떨어지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에 조율하는 공식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방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 반박하는 선전도구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양회(兩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인표iphong@kyunghyang.com; 친디아 리포트

[사회]외교부 인턴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2007. 08. 28): 2007. 08. 28 사회; 무보수에도 고급인력 몰려 경쟁 치열… 대사관 등 취업에 경력으로 십분 활용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외대 1기 재외공관 인턴십에 선발된 16명의 학생. 이들은 지난 4월 16개국의 재외공간에 배치돼 6개월간의 현장실무를 배우고 있다. 8월 초, 한 경제일간지와 외교통상부 간에 작은 공방이 있었다. 이 경제일간지는 ‘외교부 인턴 有노동 無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업들의 최근 인턴 채용 소식과 함께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의 ‘무급 인턴 모집’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2~3개월 동안 사람을 쓰면서 어떻게 무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6~8주 인턴십을 실시하면서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데 비해 정작 청년실업에 대해 좀 더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국민의 어려움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로 “외교통상부의 무급 인턴십은 채용과는 무관하며, 외교 사안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배움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반론문을 발표했다. 외교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외교·통상 업무에 대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라는 것. 또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는 지적과는 달리, 자체 과예산 범위 내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차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인턴십 종료 후에는 인턴십 수료증을 수여하여 학교에 따라 학점 취득에 활용하거나, 경력증명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한 번으로 그쳤지만 이를 접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 파장이 컸다. 최근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교부 근무는 물론, 주한공관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외교부 인턴십‘의 적절성과 효용성, 선발 기준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취업 보장 없어도 1% 실력파 몰려 외교부의 무급인턴 채용은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한 집단채용과 결원 발생 시의 상시채용으로 나뉜다. 집단채용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며, 상시채용은 휴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근무기간을 잡고 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고 물론 무급직이다. 채용기준은 영어 등 언어사용능력과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과별로 1~2명 정도를 선발한다. 담당업무를 보면 업무보조, 리서치 및 보도자료 수집, 영문자료 조사,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이다. 선발된 인력을 보면 해당 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상당수가 외국 유수 대학 출신이거나 동시통역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조기 유학파거나 못해도 한두 해씩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외국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동북아2과 무급인턴사원 1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한 것에서 보듯 뛰어난 인재들 중에서도 가려 뽑은 만큼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1% 실력파’라는 극찬이 붙기도 한다. 무급직임에도 외교부 인턴에 젊은 인재들이 몰리는 까닭은 한마디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경력’ 때문이다. 외교부 인턴십을 거쳐 현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정치·공보담당관을 맡고 있는 서주희씨(28)는 “현재 정치파트에선 북한관계 이슈 보고, 세미나 참석, 리포트 작성, 인권 캠페인 기획 분야를, 공보파트에선 영국외무성장학금 홍보, 동창회 활동 등을 맡고 있다”며 “외교부 인턴시절 익힌 외교의 개념, 인맥관계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해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에 선발되어 연말에 유엔으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JPO 프로그램은 유엔 진출을 위한 일종의 수습직원 선발 제도로, 일은 국제기구에서 하고 임금은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인턴제도. 선발되면 1∼2년 근무한 후 인사고과에 따라 해당기구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된다. 서씨는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것이 외교부 인턴 선발이나 주한영국대사관 채용에 높은 점수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년 전 중남미국 남미과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박지영씨(28)도 외교부 인턴 덕을 톡톡히 본 경우다. 인턴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에 통·번역,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 현재 그는 코스타리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평소 바라던 대로 중남미미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 재외공관 인턴제’는 외대가 맡았다. 지난해 7월 외교부와 관학협정을 체결해 올해 3월 재외공관 인턴으로 16명의 학생이 세계 16개 주요 공관으로 나간 것. 선발시험에서 7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들은 하나같이 영어와 파견국가 언어에 능통한 재원들이다. “외교부 공짜로 부린다” 비판 시각도 하지만 외교부 인턴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구실로 젊은 인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것으로, 대기업 인턴을 준비하는 한 사이트에는 “외교부 인턴은 주 5일제 9시 출근 18시 퇴근 등 자격요건과 근무시간은 거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임에도 보수는 무급인 착취집단” “정부부처마저 인턴십을 ‘공짜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그래도 몰리고 있으니 문제점이 있어도 고치라는 말도 못 하고 지냈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자에게 유리한 선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 인턴으로 채용한 상당수가 미국이나 중남미 등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다. 외교부 입장에서야 물론 언어능력과 해외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순수 국내파에겐 기회가 줄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겨울에 외교부 인턴을 했다는 김모씨(25)는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을 특별히 원하기는 하지만 정작 사용할 기회는 사실 주어지지 않았다”며 “출신학교를 보면 외국 대학과 서울에서 손가락에 꼽는 대학 정도가 많았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인턴마저도 학벌과 유학파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주희씨는 외교부 인턴제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인턴은 거의 보조역할을 하는 셈인데 일이 많을 때는 리서치나 번역 등 비중 있는 일을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복사를 하거나 전화를 받을 뿐”이라는 그는 “인턴은 과마다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과 인턴들과의 교류가 부족해 폭넓은 배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통상부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채용의 전 단계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의 인턴 채용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라며 “유급화할 경우 비정규직 사안에 적용될 염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포커스]NSC 연출, 외교부 엑스트라(2004. 12. 02): 2004. 12. 02 정치; 지난 11월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최영진 차관은 무려 3번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11월 12일(현지시간) LA발언은 외교부와 사전협의 후에 이뤄졌음을 강조해야 했다. 그것도 '어제 정동영 NSC상임위원장이 밝힌 것처럼'이라는 문구를 꼭 사용했다. 거듭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질문 시간에만 자리에 앉아 다른 의원의 질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을지도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로서는 또다시 물을 만큼 궁금한 사안임에 틀림없었다. 특히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다. "그럼(사전협의했다면) 외교부에서는 그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셨습니까?" "그것(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보부처와 상의했다" 국회 답변 박 의원은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장소, 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 등 요즘 외교통상부가 하는 일이 거의 되는 일이 없는데 국제환경이 어려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외교부의 발언권이 위축된 것입니까"라며 외교의 난맥상을 추궁했다. 최 차관은 정색을 띠며 "외교부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넘어갔으나, 뒷줄에 앉아서 듣고 있던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는 멋쩍은 듯 웃고만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 이후 외교부의 곤혹스런 입장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고위 관리들의 모호한 표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큰 흐름 속에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적극적인 답변'에 못 미치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최 차관의 3번에 이르는 답변 속에서 '외교부와 상의했다'가 아닌 '안보부처와 상의했다'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외교부의 의견이 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범 의원이 "외교부의 입김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은 앞으로 대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미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주장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국방에 정통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은 LA발언을 '이종석식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자주파'의 주축인 NSC라인이 '동맹파'의 주축인 외교부-국방부 라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미 동맹을 강조해온 외교부 쪽에서 LA발언의 진의를 설명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울 수 없는 것도 그래서다. 올해초에는 "외교부가 NSC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연달아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NSC 실무자인 이종석 사무차장은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공연하게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한-미 동맹의 복원을 위해 NSC를 물갈이하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의 한 핵심인사는 올해 초 이종석 사무차장이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를 연말까지 나타내지 못할 경우 올해 말 경질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남북관계는 이후 계속 정상화되지 못했고 이 사무차장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11월 17일 NSC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경석 의원(국방위 소속)은 "NSC 사무처를 불법으로 확대해 오히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관련 중앙부처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미 외교라인의 불신" 하지만 노 대통령의 LA발언으로 결국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NSC에 '독'이 아니라 '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수록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NSC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주장했던 동맹파에는 오히려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대미-대북 문제에 정통한 한 여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을 (대북 평화기조로 이끄는) 유인책"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또 국내의 대미 외교라인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미국의 국무성 라인이 정비될 경우 한국의 대미 라인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6월 김선일씨 피랍 살해사건 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았지만 그후 잠잠해졌다. 일부 여권인사의 '대미 외교라인 불신' 언급은 '한-미 동맹만을 강조하는 대미외교 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개혁 세력쪽의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일부 여권 인사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외교안보라인의 일대 정리를 요구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이 사무차장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교라인까지 포함됐다. 외교라인의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장영달 의원(열린우리당)은 "외교 라인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내년 초가 4대 주요국의 대사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SC의 교체에 대해 장 의원은 "이 사무차장은 이미 대미관계에서도 물이 오를대로 올랐다"면서 "이 시점에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발언을 통해 볼 수 있는 '노 대통령의 구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원칙과 맥이 닿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할 소리는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 정부 내내 견지했다. 2001년 미국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2003년 초 방미 때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는 달리 대미 관계에 있어 유연함을 보여줬다. 한-미의 전통적인 동맹을 강조하며 실용주의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김 전 대통령의 노선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가에는 노 대통령의 외교라인에 있는 한 핵심 인물이 김 전 대통령측과 접촉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의 입안에 참여했던 최성 의원(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의 원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조언을 받아 노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노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원칙을 잇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 당시의 초기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의 LA발언이 새로운 입장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에서도 감지된다. 최성 의원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서는 상황에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노 대통령의 고충이 그대로 나타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장영달 의원은 "우리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대북 협상을 오히려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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